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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코로나19식 방역 안 한다”…질병청, 팬데믹 대응 전면 개편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0 15: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2조원 쓴 코로나19의 교훈 거리두기·병원소개(疏開) 대신 의료·사회 기능 유지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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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팬데믹이 와도 코로나19 때처럼 병원 전체를 감염병 전담시설로 돌리거나 거리두기부터 꺼내 들지는 않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방역 성과는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 공백과 사회·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질병관리청은 10일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 대응 방식을 전면 손질해 의료와 사회 기능을 유지하면서 위기에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는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며 “다음 위기에서는 국민의 생명은 물론 일상과 사회 기능도 함께 지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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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내 유일의 감염병 대응 전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격리병동 간호스테이션 모니터에 당시 코로나19 환자들이 남긴 의료진 격려 메모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chosunbiz/20260610153004269cppf.jpg" data-org-width="4000" dmcf-mid="PnxLKXXSc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chosunbiz/20260610153004269cpp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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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일의 감염병 대응 전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격리병동 간호스테이션 모니터에 당시 코로나19 환자들이 남긴 의료진 격려 메모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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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유형별 대응…‘종식’과 ‘공존’ 나눈다
 앞으로는 감염병을 유형별로 나눠 대응한다. 메르스·에볼라처럼 전파력은 낮지만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은 조기 차단과 국내 종식을 목표로 한다. 반면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고 장기 유행이 예상되는 감염병은 일정 시점부터 공존을 전제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
 위기경보 체계도 바뀐다. 확진자 수뿐 아니라 전파력과 중증도, 의료 대응 역량, 사회적 수용성까지 함께 따져 경보를 발령한다. 지금은 최고 단계인 ‘심각’에서 범정부 대응 체계가 가동되지만 앞으로는 ‘경계’ 단계까지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대응을 총괄한다.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해외 신종 감염병 가운데 국내 유입 위험이 높은 질환을 선별 관리하고, 화장 정보를 활용해 사망 추이와 초과사망 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체계도 도입한다. 감염병 발생 초기에는 병원체·역학·임상 정보를 한데 모아 질병 특성을 신속히 파악하도록 했다.
 ◇병원 전체 비우는 대신 일반진료 유지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의료 대응 체계다. 코로나19 당시 병원 전체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일반 환자 진료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반복됐다. 질병청은 일반 의료체계를 희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부터 동네 감염병치료병원까지 4단계 의료체계를 새로 짠다. 유행 초기에는 전문병원이 중증 환자를 맡고, 유행이 길어지면 지역 병·의원이 경증 환자를 분담하는 구조다.
 평상시에는 일반 진료를 유지하다 위기 시 일부 병동만 감염병 대응에 활용하는 ‘전환형 병상’도 확대한다. 병원 전체를 비우는 대신 일반 진료와 감염병 진료를 함께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소아·분만 환자 등 특수환자를 위한 전담 병상도 운영한다. 전국 70개 중진료권에는 지역 감염병센터를 지정해 환자가 특정 지역으로 몰리지 않도록 한다. 의료 인력과 병상, 장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의료자원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백신 100일·치료제 200일 내 개발
 백신 체계도 손본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당시 백신 도입 과정에서 부처 간 역할이 불분명했고 이상반응 논란이 접종 기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는 제약사와 국제기구 협력망을 통해 백신을 더 빨리 확보한다.
 위기 시에는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해 백신 도입 절차를 일원화한다. 민관 전문가 검증 체계도 운영해 신속 도입 상황에서도 안전성과 효과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상반응 감시도 강화한다. 기존 신고 체계에 설문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찾아내고 피해보상 체계도 정비한다.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새 팬데믹 발생 시 백신은 100일, 치료제는 200일 안에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감염병 임상연구·분석센터를 설립해 공공 임상시험과 임상데이터 분석을 총괄하고 감염병 연구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 국산화도 추진한다. 팬데믹 위험이 높은 병원체의 백신 시제품을 미리 확보하는 ‘백신 라이브러리’와 국가 치료제 라이브러리도 구축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K-AI PPX)’ 개발도 추진한다.
 ◇왜 지금 바꾸나…22조원 쓴 코로나, 초고령사회 변수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 데는 코로나19의 교훈뿐 아니라 달라진 환경도 작용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된 비용은 정부 재정 14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8조6000억원 등 22조6000억원을 넘는다. 생산성 감소 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36조원으로 추산된다. 질병청이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초고령사회 진입도 변수다. 지난해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코로나19 당시 80세 이상 누적 치명률은 1.83%로 29세 이하와 큰 차이를 보였다. 같은 규모의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더라도 과거보다 더 많은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 인식도 달라졌다. 질병청 조사 결과 다음 팬데믹이 오더라도 백신 접종을 망설이겠다는 응답은 57.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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