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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4부 요인 "진상규명·재발방지" 한목소리…선거관리 대개혁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8 19:0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투표지 부족 사태 "중대한 참정권 침해"<br>구체적 입법 국회 중심으로 논의키로<br>조희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br>김상환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I3FGK6bR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fddcc92d876bbf29d38c9b29a423c6b1de7366eb3d20bd7f1e724260a19307" dmcf-pid="43P6KLcnd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선관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가 4부 요인과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hankooki/20260608190204954ikdt.jpg" data-org-width="1440" dmcf-mid="7MjLMwhDJ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hankooki/20260608190204954ikd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선관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가 4부 요인과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36e87b74f77082aee9c921956f6fd4f9912bb4ccc29c3c93237cd6458d36cef" dmcf-pid="80QP9okLMs"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p>
          <p contents-hash="23d44e90fc357eef5ee3ce96c918972f50d353d48a6b0709dd344be5c767f985" dmcf-pid="6pxQ2gEoLm" dmcf-ptype="general">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의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해 마련된 회동은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p>
          <p contents-hash="0a30ac69d050203e59b6408ab1179053e83c6993234cd8d9f7f03ac40d6c170c" dmcf-pid="PUMxVaDgir" dmcf-ptype="general">이 수석은 <strong>"이번 회동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strong><strong>"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strong>고 말했다. 그러면서<strong>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strong>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06bccb260a9ffe3d43c00059516f89d67d9e32132d18fbaf04dfadea207faaa0" dmcf-pid="QuRMfNwaiw" dmcf-ptype="general">이 수석은 대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참석자 모두가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도 "다만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개편을 위한 개헌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대법관과 지방법원장·부장판사가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중앙·지방 선관위원장직을 상근으로 전환하는 조직 개편 방안 등도 언급됐다. 이 수석은 "논의는 했으나 결론은 국회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479cf02d561a30ce6fa3f2ca017c40e37ddf97594dc121837b691e8ce516882" dmcf-pid="x7eR4jrNM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숫자가 얼마가 되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국민주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 <strong>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와 선거 관리 부실을 규탄하는 청년들에게 감사 말씀</strong>을 전하고 싶다고도 말했다"고 소개했다. 서울 잠실 투표소 앞에서 진행 중인 시위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일깨워줘 고맙다는 뜻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533ca1728101e4d8649c51627498f79feeb9a340dc87ea05dcbf0fe1452a98" dmcf-pid="ykGYhpb0i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선관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가 4부 요인과 회동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퇴로 불참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hankooki/20260608190206242gwfa.jpg" data-org-width="1440" dmcf-mid="zAVU5fMV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hankooki/20260608190206242gwf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선관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가 4부 요인과 회동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퇴로 불참했다. 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a3418edfbb8656b3265892a4e6766bc9642e2433c888da7675d0af1913f9dfd" dmcf-pid="YDXHSu9UMc"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2ce0ffa5c2a98150f6bbd13d1b80fb24db8d8bba5c9a1e8890590f190fbe39c2" dmcf-pid="GwZXv72uRA" dmcf-ptype="h3">조희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김상환 "뼈아픈 계기 삼아야"</h3>
          <p contents-hash="60feb06972317fc173e6f2dec4c9a1e801fe88a56ad463e831a7c03c94889b54" dmcf-pid="Hr5ZTzV7Rj" dmcf-ptype="general">조 의장은 "이번 사태는 진영의 문제나 이념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도 사실이 아니며 이번 사태 수습과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선거 제도와 그 운영의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개선하자"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2651001ccbfe4930f78fe96a17d5e940ce55feeefffc4a0d50e6590c1adba829" dmcf-pid="Xm15yqfzRN" dmcf-ptype="general">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부 요인들이 각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도 전했다.</p>
          <p contents-hash="01b05c7338ecb4e6e0487aac1da7b4f87fc4788952d84901248391ed6484c15a" dmcf-pid="Zst1WB4qJa" dmcf-ptype="general">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br>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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