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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류희림 방심위 핵심' 김우석, '청부민원 진실조사단' 구성에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7 1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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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청부민원 사건과 불공정 심의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상임위원이 방미심위가 추진하는 ‘민원사주 의혹 등 진실규명 조사단’(이하 진실규명 조사단) 구성에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김 위원은 “과거 문제에 조직이 매몰돼선 안 된다”며 조사단 구성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은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청부민원 의혹과 뉴스타파 인용보도 중징계, 가짜뉴스 심의센터 설치 등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다.(관련 기사 : [현장에서] '입틀막 행동대장' 김우석의 방미심위 귀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진실규명 조사단 구성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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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출처: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81154925vfnj.jpg" data-org-width="1200" dmcf-mid="BrO7LkJ6r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81154925vfn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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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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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부민원 진상조사가 “과거사 논쟁”이라는 김우석 상임위원
 방미심위는 지난 22일 ‘민원사주 의혹 등 진실규명 조사단’(이하 진실규명 조사단)을 발족했다.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에서 제기된 청부민원 의혹과 불공정 심의 논란 등을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취지다.
 그에 앞서 지난 18일 열린 방미심위 전체회의에 진실규명 조사단을 임시 기구로 운영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그러자 김 위원은 즉각 반발하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미래지향적인 조직 운영이지 과거사 논쟁의 반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진실규명 조사단이 “정치적 갈등 구조를 만든다”는 게 이유다.
 김 위원은 “우리 위원회가 과거의 논란과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진상규명위원회 방식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MBC 정상화위원회나 KBS진실과미래위원회처럼 조직 내부 갈등과 정치적 대립만 장기화될 수 있다”며 “과거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 묵은 상처의 동티를 일으키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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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4년 12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상 시상식’ 토론자로 참석한 김우석 당시 방심위원의 모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81156205nruh.png" data-org-width="780" dmcf-mid="6S8r0btW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81156205nruh.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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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상 시상식’ 토론자로 참석한 김우석 당시 방심위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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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전 30패는 절차 문제”... 스스로 인정한 위법 논란
 김 위원은 절차 문제도 제기했다. “5개월이라는 장기간 운영을 설정한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시작부터 장기 운영을 전제로 하면 대대적 과거사 조사가 되고 절차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가 30전 30패라고 하는 판례를 받은 건 절차 문제였고, 이런 우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이 언급한 ‘30전 30패’는 김 위원이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에서 직접 심의했던 뉴스타파 인용보도 징계 사건들이다. 당시 방심위는 해당 보도를 한 방송사들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송사들은 방심위의 징계 조치를 집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방심위의 제재 절차와 심의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방송사들 손을 들어줬다.
 진실규명 조사단 구성을 반대하는 데 열을 올리다보니 결국 김 위원 스스로 자신이 참여했던 심의 과정의 절차 문제를 인정한 셈이다.
 김 위원이 절차 문제를 제기하는 게 모순인 이유는 또 있다. 김 위원은 과거 절차 논란 속에 출범했다가 운영되지 못하고 폐지된 방심위 내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당시 김 위원은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 가짜뉴스를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류희림 전 위원장과 함께 설치를 밀어붙였다. 당시 야권 추천 위원 등 방심위 안팎에서는 “가짜뉴스 심의센터 설치는 방심위의 법적 권한 밖”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절차 논란 속에서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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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3년 9월 26일 출범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81157489qkrn.webp" data-org-width="970" dmcf-mid="P6rZPi4q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81157489qkrn.webp"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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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26일 출범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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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뉴스타파 보도를 겨냥한 청부민원들이 접수됐고, 김 위원은 “문제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뉴스타파 보도를 통신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역시 방심위 권한 밖의 일이었다. 
 당사자가 “조사는 하되 처벌은 말아야” 주장
 김우석 위원은 회의에서 진실규명 조사단과 관련해 두 가지를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첫째는 외부 자문위원에게 비밀서약을 받아 조직 내부 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조사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는 점도 확실히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일부 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사전에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기록을 남기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삼아야 하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징계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기록물을 남기는 것과 제도 개선은 당연히 할 것이고 조직의 융화를 위해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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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3월 20일, 방미심위 노조가 김우석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을 반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81158753btwc.jpg" data-org-width="1200" dmcf-mid="QB9Ly1Srm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81158753btw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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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0일, 방미심위 노조가 김우석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을 반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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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규명 조사단’ 앞으로 5개월간 류희림 청부민원 사건 조사
 진실규명 조사단은 지난 22일 출범했다. 당시 청부민원 처리 과정과 가짜뉴스 심의센터 설치 과정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모두 김 위원이 직접 참여하거나 공개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혔던 사안이다. 
 진실규명 조사단은 조승호 위원이 단장을 맡았다. 여기에 부단장 1명, 조사 직원 3~4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을 참여시켜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예정된 활동 기간은 5개월이다.
 뉴스타파 박종화 bell@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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