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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SW진흥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공공 SW 적정대가 현실화 기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4 14: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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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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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40aeeec8b768ecc447cdcebe630fea3c471a3cf1641c5402ba4740d29f8988" dmcf-pid="pdi3nkB3w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4/etimesi/20260424143617433cgsh.png" data-org-width="500" dmcf-mid="3xe1dj71r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etimesi/20260424143617433cgsh.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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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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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db1374a26e4f6a9ce21b422ff3d801c182c1443561f4adca166f5baac0787df" dmcf-pid="UJn0LEb0mX" dmcf-ptype="general">공공 소프트웨어(SW) 적정대가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공공 SW 사업 변경·추가 시 예산 증액 근거와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SW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21a6e3555b2f2a3403318bbba099c178394afe420884e0af81ccde8bb8bb14fa" dmcf-pid="u0UwuVlwEH" dmcf-ptype="general">24일 업계에 따르면 이해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겨뒀다.</p>
          <p contents-hash="798c35ad42b977b9744865b548b2c9002a27ed1bd8d4057055da205f39ccad55" dmcf-pid="7pur7fSrmG"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변경·추가가 잦은 공공 SW 사업에서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심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심위를 열도록 했다. 동시에 예산 확보 근거도 담았다.</p>
          <p contents-hash="f66a0724d1c2f22366fd5c6561af827392c2a1c96c32b06b753a99182c9f377a" dmcf-pid="zU7mz4vmOY" dmcf-ptype="general">공공 SW 사업은 개발 과정에서 기능 추가·수정, 연계 시스템 변경, 보안 요구사항 반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과심위가 사업 초기 과업 확정 단계에서만 형식적으로 열리거나, 사업 수행 중 과업 변경·추가가 발생해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추가 업무가 공식 심의 없이 처리되면서 사업자가 이를 수행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됐다.</p>
          <p contents-hash="efba4325affd99b88651d1b168d518fac141f028c6fa3f5d1873b9678dd52fb4" dmcf-pid="quzsq8TsEW" dmcf-ptype="general">향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공 SW 사업에서 과심위 운영이 강화되면 적정대가 지급 기반도 한층 공고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도 중요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8167b0e862d1712c9d72dc9e28584d81f899ec1ea58fdf77d4b8246cbcb36b2" dmcf-pid="B7qOB6yOmy"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실은 “이번 법안은 SW업계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출발점인 만큼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이제 본회의만 남은 만큼 무사히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90d6923ba9ca9a8557324c95f56c9566e7c3380b1fbc476ca9643dac82b0961" dmcf-pid="bzBIbPWIDT" dmcf-ptype="general">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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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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