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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 SW '무상 과업 변경' 제동…이해민 의원 발의 'SW진흥법 개정안' 수정가결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9 15:2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잦은 과업 변경 시 발주처 예산 증액 의무화…적정대가 현실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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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과업 변경 시 예산 증액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해 적정대가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SW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축조심사 끝에 수정가결됐다.
 수정가결된 이해민 의원안은 공공 SW 사업 수행 중 수시로 발생하는 과업 변경에 대해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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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사진=이해민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9/ZDNetKorea/20260319152125609lqwr.jpg" data-org-width="639" dmcf-mid="ZWOQbNSrl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ZDNetKorea/20260319152125609lqw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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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사진=이해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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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제도는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변경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심의 개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결과가 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추가 업무를 수행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과업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공공 SW 사업에서 적정대가 지급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과업 변경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설계 완료 등 일정 공정 단계에서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사업 중간 단계에서 변경 사항을 점검하고 비용과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후반부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는 이번 소위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공공 SW 발주 현장에서는 잦은 과업 변경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이나 행정 편의를 이유로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해 기업 경영난을 가중시켜 왔다. 
 관련 협단체는 이러한 고질적인 불공정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수년간 국회와 정부에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바 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과업 변경 시 예산 확보 의무화와 설계 완료 이후 과업심의 의무화는 업계가 수십 년간 요구해온 핵심 과제였다"며 "공공 SW 사업 구조를 개선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계약법과의 연계를 통해 예산 반영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제도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라며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규정이 포함돼 있어 현장 적용까지는 일정 준비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해민 의원 측은 향후 입법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소위 통과는 한 단계 진전된 것"이라며 "업계 숙원이었던 적정대가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기 위한 출발점인 만큼,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하게 일하고 제대로 돈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이제야 법을 통해 제도화의 첫발을 떼게 됐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심사가 진행된 박정훈 의원의 SW진흥법 개정안은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계속심사로 넘어간 박정훈 의원안은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협의와 과업심의가 중복돼 행정 절차가 길어지고 사업 발주가 지연된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중소 SW 기업 입장에서는 발주 지연이 인건비 부담과 자금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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