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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선업계 만난 李대통령 "경기 변동폭 큰 데, 공공 발주는 불황기로 미뤄두면 어떤가"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3 20: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K-조선 간담회서 경기변동 완충책 제안 RG 부족엔 "정부 재정으로 위험 부담 연구" AI 안전관리엔 "문책 금지·영상 삭제 등 노사 합의 방법 찾아야" 고용 문제 언제나 현안 "정부의 역할과 노력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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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조선업의 급격한 경기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군함 등 공공 선박 발주 시기를 불황기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중소 조선사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 부족으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으로 위험을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조선 현장의 인공지능(AI) 영상 분석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는 안전관리 목적의 기술 활용과 노동 감시 우려를 함께 고려한 노사 합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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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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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선박 건조 현장을 시찰한 뒤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주문했다. 간담회는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 선박 수요 확대와 주요국 조선 협력 확대라는 기회 요인, 중소조선·기자재 생태계 취약성, 숙련 인력 부족 등 위기 요인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형·중형·소형 조선사와 사내외 협력사, 기자재 업체, 금융기관, 조선소 노동자 대표 등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에서 "경기 변동의 폭이 너무 큰 게 조선사의 걱정인데, 정기적으로 하는 공공 선박 발주를 불황기로 좀 미뤄두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조선업이 호황기에는 주문이 몰려 생산능력이 빠듯하고, 불황기에는 일감 부족과 고용 불안이 반복되는 만큼 정부 발주가 일종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기적인 군함 발주 등 정부는 조선산업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배정하는데, 다 끌려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맞출 수 있지 않으냐"며 "제일 큰 것은 군용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가 잠수함 등 특수선 관련 숙련 노동자 유지를 위해 안정적 발주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의견이 상충하는데, 국방부와 상의를 좀 해보라"고 주문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솔직히 산업계에서는 감히 국방부와 얘기를 못 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안규백 장관 착하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해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AI 안전관리 두고 "노동 감시 우려도 타협해야"
 조선 현장의 AI 영상 분석 도입도 주요 토론 주제였다. 사측은 AI를 활용하면 추락·협착 등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노동자 측에서는 작업 행동이 상시 감시되고 징계나 탄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은 "AI를 도입하면 안전사고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사측은 평가하는데, 노동자 시각에서는 행동을 감시당하고 회사의 탄압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집한 영상을 문책 사유로 삼을 수 없다거나, 즉시 삭제한다는 식으로 노사가 합의해서 타협하는 방법을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는 노사 간 불신이 있다고 보고 "모든 분야에서 노동자, 사용자, 협력업체 간의 대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조선 노동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RG 부족엔 "정부 재정으로 위험 부담"
 중소·중형 조선사의 RG 부족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인도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겠다고 보증하는 제도로 선박 수주의 필수 조건이다. 중소 조선사들은 최근 수주 기회가 늘고도 RG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을 압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그 위험을 정부 재정으로 부담해주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차 보전을 해주거나 보험을 인수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 연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배 한 척을 수주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자재 납품업체 등에도 일거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직접 재정 지원보다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신 조선업계에서도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협력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국내 기자재 채택을 늘리기 위한 금융·세제 인센티브도 논의됐다. 기자재 업계에서는 국내 기자재를 채택하는 조선소에 세제나 금융상 혜택을 줘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관련해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의 경우 세금을 감면해줘도 효과가 없다"며 기획예산처와 함께 초기 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다른 국가에서 덤핑으로 산업 기반을 망가뜨린 다음엔 대책 없이 당하는 수가 있어 장기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인력 문제도 주요 건의 사항이었다. 업계와 노동계는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 정주 여건 개선과 병역특례제도 활용 등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병역특례제도 도입 건의에는 "병력 자원이 부족해서 경계병을 로봇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판이라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지방에 메리트를 만들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선업은 단일 상품 아닌 생태계 경쟁"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조선업을 '생태계 경쟁'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른 나라 행정책임자들, 수반들을 만나다 보니까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조선산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었다"며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여기 계신 여러분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산업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요즘은 국제 간 경쟁이 하나의 단일한 상품 경쟁이 아니고 결국은 생태계 경쟁인 것 같다"며 "얼마나 튼튼한 자체 생태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으면 국가적·국제적 경쟁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조선산업이 가지는 특징은 엄청나게 경기에 많이 노출된다는 것"이라며 "호황과 불황이 큰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고용 문제가 언제나 현안이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산업의 특성"이라며 "조선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노력도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현장에 자율적으로 다 맡겨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부로서도 고용 유지라든지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스가·AI 조선소·7대 선종 기술 투자
 이 대통령은 한미 조선 협력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다가 소위 마스가(MASGA)라고 미국의 대규모 투자사업의 핵심 아이템으로 조선산업이 선정돼 있기도 하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간 투자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선산업이 됐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K-조선 미래비전'을 발표하고 본진 강화, 시장 확대, 상생 생태계 등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약 1조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 24시간 자율운영이 가능한 AI 조선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LNG 운반선·암모니아선·수소 운반선·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7대 핵심 선종 기술 확보에 5년간 최대 52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 조선업 전문·숙련 인력 1만5000명을 양성하고, 중소 조선소의 RG 발급을 지원하는 한편,대형 조선 3사와 시중은행이 협력해 1조원 규모의 'K-조선 상생금융' 우대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조원 규모 공급망 보증을 포함해 총 16조원 규모의 상생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조선 3사가 직영 인력을 20%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HD현대 선박 건조 현장도 시찰…'반선 프로젝트'도 소개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HD현대중공업 야드를 찾아 선박 건조 현장을 시찰했다. 1972년 설립된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최초 대형 조선소이자 세계 최대 규모 조선소로, 14개 도크를 운영하며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 LPG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등을 건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10분께 현장에 도착해 관계자들과 악수한 뒤 안전모를 착용하고 시찰을 시작했다. 이어 노르웨이 크누센사가 발주한 17만4000㎥급 LNG 운반선 내부에 올라 한국형 LNG 화물창 기술개발 현황을 보고받았다. 해당 선박은 10척 시리즈의 마지막 선박으로, 인도 이후 카타르 LNG 운송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조양삼 HD현대중공업 상무는 LNG 화물창에 대해 저장된 LNG의 기화를 막기 위해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해외 기술을 적용할 경우 척당 약 1000만달러 규모의 로열티가 발생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한국경제는 LNG 운반선 화물창 설계 기술을 프랑스 엔지니어링업체 GTT가 보유하고 있으며, LNG 화물창 국산화가 고부가 선박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HD현대가 중소 조선소와 협력해 추진 중인 '반선 프로젝트'도 소개됐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반선 건조에 대해 선박의 앞뒤를 각각 다른 조선소에서 제작한 뒤 결합하는 방식이라며, 건조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형 조선소와 중소 조선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차량으로 도크를 이동하며 선박 한 척이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기간, 최근 수주 실적, 글로벌 시장 동향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
 시찰을 마친 이 대통령은 현장 노동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K-조선 경쟁력은 무엇보다 현장 노동자들의 숙련된 기술과 헌신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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