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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글로벌 관세 곧 발효…각국, 파장 주시하며 대책 고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2-24 11:3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관세 포기 없다" 공언…핀셋 조치 등으로 통상 압박 <br>EU 비준 보류·인도 회담 연기·韓 우호적 협의 지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rXQanyO5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7f3aa48102104c8690c5d9abb78b0a31d804555d044c2f0f1ad33e1b9852ca" dmcf-pid="4mZxNLWIH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yonhap/20260224113405897yhon.jpg" data-org-width="1200" dmcf-mid="VAyfiRhD5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yonhap/20260224113405897yho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19c3b6ef4d455fdc396e7fca0615a74ff4dd15eaa44993e6090d8aee30cbfcb" dmcf-pid="8s5MjoYCZr"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p> <p contents-hash="5ebb6734c254d8d293fa60407a4b9a937e095c608cf31faa70e9b3070a211d1c" dmcf-pid="6EY8LdSr5w"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새로운 관세를 물리는 데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에도 착수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53760d5aee11dfb96e2dcff30db3de575ac188653986fa3b544147737b3038b" dmcf-pid="PDG6oJvmHD"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된다.</p> <p contents-hash="70ea12b47a1dd1c27bbf64d066dfba5a2c4eba35b7fb5be0293285dff494b327" dmcf-pid="QwHPgiTstE" dmcf-ptype="general">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명확하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해도 이를 대체할 수단은 충분하며 '관세 무기화'는 계속된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a16267a8834aa65c01612cb3d01ea83e91f931d08a585f99b317c3c7f7c7d5c2" dmcf-pid="xrXQanyO1k"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곧바로 '글로벌 관세 10%'를 꺼내 들었고, 이튿날에는 세율을 15%로 올린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38284cf3b1ae34d705aa4a0ea5d0b70efaa81ae355beba80c1ea19c04f4bc32" dmcf-pid="ybJT35x2Yc" dmcf-ptype="general">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관세 유효기간인 150일 내에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해 국가별, 품목별 '핀셋' 조치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관행을 취하는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621550404d1808aa47f688579ee6e10442b0f3306afb4862bc048174bf357c3d" dmcf-pid="WKiy01MVGA" dmcf-ptype="general">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효력을 잃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무기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자 각종 조치를 꺼내 들며 '달라진 것은 없다'고 무역 협상국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p> <p contents-hash="deec917519741abc81b7c376c8e3c3e90c5d8894280011383c39adde16db725c" dmcf-pid="Y9nWptRfXj" dmcf-ptype="general">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대미 투자 약속 등을 내놓으며 무역 합의를 서둘러 타결했던 국가들은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f844545e8bf6c80ebd87d79a423a3d86efa0e8c3f9069de7e154d8487501b20a" dmcf-pid="G2LYUFe45N" dmcf-ptype="general">무역 합의의 근거가 된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또 다른 통상 위협이 제기면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자국의 이익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c83262feb009b985b62b3f3fc5d64d9fc9d73f05db19d74fd5e619059532a0ba" dmcf-pid="HVoGu3d8ta" dmcf-ptype="general">일단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 비준을 보류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의 베른트 랑에 위원장은 "현재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며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명확성, 안정성, 법적 확실성이 재확립될 때까지 입법 작업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14dcc25bcde4c267c8d04d30937876ecec9ad9ff7fe51e798f14cb3833925dde" dmcf-pid="XfgH70J65g" dmcf-ptype="general">영국은 미 대법원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글로벌 관세 조치에도 양국 간 무역 합의가 유효한지에 대해 미국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피터 카일 영국 산업통상장관은 "미국의 최근 발표로 인한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영국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b3cce255ed48f65d513eddce090f729ef66b246961d83f89a1a71ba484b3a2f" dmcf-pid="Z4aXzpiPYo" dmcf-ptype="general">이달 초 미국과 상품 관세율을 50%에서 18%로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던 인도는 이번 주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의 무역 회담 일정을 기약 없이 연기했다. 인도 상공부는 이와 관련해 연방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8dd6cd515f73735959dad88cf8ce5ad25302aa38ea0532ade073d8282cc5042" dmcf-pid="5pPOHyV7tL"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는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면서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지난해 한미 관세·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신중하게 통상이슈를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p> <p contents-hash="c537576fb8ee7b5bae2f0f37e3c83095ee340869496e0beb978a5283bb1e9248" dmcf-pid="1UQIXWfzGn" dmcf-ptype="general">일본도 비슷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본은 1차 대미 투자 약속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NYT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3월 미국 방문에 맞춰 검토 중이던 차기 투자 발표는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1693e192fca3f51d6bb6f5c4aab8647e7c1201d9f9cb4c9fd7533335015c08c4" dmcf-pid="tuxCZY4qGi" dmcf-ptype="general">중국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과 영향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p> <p contents-hash="0fe841f3e986d2dbd018f7057f287fff726de3779cb9109082bf4c595efbf40c" dmcf-pid="F7Mh5G8BtJ"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72520d6cff7758a16deb56c2f8fe515eed40325b610af57a3a028e6256116998" dmcf-pid="3zRl1H6b5d"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기회로 삼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하며 기존 무역 합의를 통한 대미 투자 약속 등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p> <p contents-hash="55d8714150f2eee248fe221ce1ee828dc64e8ae2ea2f42d3210288f76ada5aeb" dmcf-pid="0qeStXPKHe" dmcf-ptype="general">eshiny@yna.co.kr</p> <p contents-hash="cd958ee83760e93c1dbf0ce46eba2dd9f9512f6f722716d6acbd88898af60cfc" dmcf-pid="UbJT35x2tM"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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