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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농사 짓겠다 땅 사서 안 지으면 매각 대상"…전수조사 지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4 13: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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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CVbuT2uWh">
          <p contents-hash="bd6399e052004490720624153e8fcb812e5555af9e6a7c6e53ad36f01bcd3a09" dmcf-pid="phfK7yV7yC" dmcf-ptype="general"><strong>"이 나라 모든 문제 원천은 부동산…투기 보유 하나마나란 생각 들게해야"</strong></p>
          <p contents-hash="b4a6b297e47fe4ddaf96489c3f27b2af54f043a4665a88e1558edfbe073879e2" dmcf-pid="Ul49zWfzhI" dmcf-ptype="general">(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위반한 '위헌 행위'라고 일갈했다.</p>
          <p contents-hash="250c0a944808bf49470930ae5a732794ea163fa87082857dbf82d4f1dd8aef93" dmcf-pid="uS82qY4qlO"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행정안전부 보고를 받던 중 "이게 다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e23cfcd31d43292b2492c1dff3ecb6ab3c54fbc4ad70aad290c639a14dfa3d94" dmcf-pid="71nePpiPCs"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수요가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니 땅값이 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인데, 오로지 땅이라고 다 올라서 저 시골에 있는 야산도 만원짜리는 없다고 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긴 한데, 농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한 번 해봐야 한다. 세제, 규제, 금융 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2d1bed0707d1f60286d4c62d857eb336a857438e4643bae0195e45e38f2ceb4" dmcf-pid="ztLdQUnQSm"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헌법에 경자유전을 써놓고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871db61d707aff76dea66503099c0f8162047a00b6f6c04fec2c0828212d987" dmcf-pid="qFoJxuLxlr" dmcf-ptype="general">아울러 "농사 짓겠다고 땅을 사서 안 쓰면 매각 대상이고, 안하면 관리 명령하게 돼있고, 가짜로 슬쩍 심어놨다가 방치하고 그러지 않나"라며 "실제 매각명령을 해서 팔아버리게 해야지, 그걸 안 지키니까 '농지는 사서 (농사)하는 척만 하면 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0e192664abfa160316ce3a58c0015b39ad2813d7394926b177ee734c0350291" dmcf-pid="B3giM7oMCw"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정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6개월 이내 농지를 매각하도록 하는 '강제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p>
          <p contents-hash="7bc3933e85431a1b7422c2f16a59b175a1666e59169d4c54df906a3a454e6b4a" dmcf-pid="b0anRzgRS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방치된 게 너무 많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 안 되고, 수도권 집중 문제도 심화하고, 귀농도 어렵다"며 "귀농 비용, 귀촌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b778b00368dbbe8872fbcc305df4a41b07e1d1ac9e589a391f6ced0d8a9f903" dmcf-pid="KpNLeqaeSE" dmcf-ptype="general">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지 관리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하든 해서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597ea0958dac6619f04881b3cf11d353189db547d6d77589e6d22d9439a59e18" dmcf-pid="9UjodBNdW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면서 "부동산을 투기나 투자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마나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회가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8c2487bb5815bdbc8a8d1aad975162174e2039e76def58e7fbbac8125b1e19" data-idxno="295616" data-type="photo" dmcf-pid="2uAgJbjJv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552842-MG6mj39/20260224131104731ntlw.jpg" data-org-width="500" dmcf-mid="3P6VBG8B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552842-MG6mj39/20260224131104731ntlw.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a4a14c2976fb1571cfe45ec9740e8d163b365cd162e68eb93b4d53ff3f9b1168" dmcf-pid="V7caiKAiyA"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div>
          <p contents-hash="a90001c7b55609ced219932ca4012278a6b7b98d5d620ca88e6c3431d06a36da" dmcf-pid="fzkNn9cnlj" dmcf-ptype="general">jsjeong@yna.co.kr</p>
          <p contents-hash="8d9cd62a9cfdf48d8ae93eb9a0c92226a093423979f3f9ff3ffaea144a4860f7" dmcf-pid="4hfK7yV7hN" dmcf-ptype="general">&lt;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3시 0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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