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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미투자특별법특위 시작부터 파행…사법개혁안 강행 놓고 충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2 15:4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날 법사위 처리 신경전…"일방 강행 규탄"·"다른 사안 왜 끌어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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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비공개로 전환되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특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특위를 비공개로 전환할 것임을 알리며 취재진 퇴장을 요청하고 있다. 2026.2.12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yonhap/20260212153731728deoa.jpg" data-org-width="1200" dmcf-mid="V0IEqG71Z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yonhap/20260212153731728deo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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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로 전환되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특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특위를 비공개로 전환할 것임을 알리며 취재진 퇴장을 요청하고 있다. 2026.2.12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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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오규진 기자 =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2일 오전 닻을 올리자마자 파행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이른바 '사법개혁법'을 일방 처리한 것을 야당이 문제 삼으며 설전이 벌어지면서다.
 다음 달 9일까지 활동 시한이 정해진 상황에서 첫 회의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불거지면서 향후 논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특위는 이날 오전 9시 첫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작년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과 관련한 법률안 8건이 심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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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미투자특별법 심사특위 야당 간사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임된 뒤 인사말하고 있다. 2026.2.12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yonhap/20260212153731941ifah.jpg" data-org-width="1200" dmcf-mid="4Ud6vAlw1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yonhap/20260212153731941ifa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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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투자특별법 심사특위 야당 간사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임된 뒤 인사말하고 있다. 2026.2.12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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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절차를 마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전날 법사위에서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저희는 그동안 (관세합의 MOU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지만, 국익을 위해 대승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법안들이 강행 통과됐다. 일방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우리 특위도 아무리 논의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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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투자특별법 심사특위 여당 간사에 민주당 정태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여당 간사로 선임된 뒤 인사말하고 있다. 2026.2.12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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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특위는 특위대로 해나가고 정치적 현안은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이 대미투자와 관련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오전 9시 22분께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며 취재진의 퇴장을 요청했고, 이후 20여분간 비공개 회의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오전 9시 45분께 회의를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처 장관들의 인사 말씀까지 들었고 현재 양당 간사 간 (속개 여부를) 합의 중에 있다"면서도 "특위가 속개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속개되지 않더라도 특위는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의결에 문제 없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서면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후가 되어서도 회의가 속개되지 않자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파행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정태호 의원은 "특위 활동 기간이 한 달로 잡혀있는 건 그만큼 이 사안을 신속히 다뤄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라며 "첫날부터 회의가 흐트러져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설 이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고 법안소위도 구성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설 연휴 중에 방향이 잡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간사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 파행과 무관하게 오는 24일 특별법 입법공청회를 열어 유관 부처와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특위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출석했지만 구두 업무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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