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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훈식 특사단' 캐나다 방문하는 이유 : 외교전 된 잠수함 수주전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6 11:18: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연속기획 넘버링① ‘바다 밑 전쟁’ 잠수함 국제경제학 최고 잠수함 건조 기술 갖춘 韓 하지만 폴란드 수주전에서 고배 스웨덴 정부의 파격 지원에 밀려 기술력만큼 중요해진 외교전 캐나다 수주 경쟁서도 마찬가지 이미 시작된 ‘물밑 경쟁’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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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잠수함 수주 사업엔 보이지 않는 국가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숨어 있다. 사진은 26일 특사단 자격으로 캐나다로 출국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6/thescoop1/20260126111304942jowc.jpg" data-org-width="800" dmcf-mid="8YrYLwoMI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thescoop1/20260126111304942jow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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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함 수주 사업엔 보이지 않는 국가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숨어 있다. 사진은 26일 특사단 자격으로 캐나다로 출국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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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먼저 기사 한줄을 보실까요? '…얼마 전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장관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졸리 장관은 방문 직후 한국 고위 관계자에게 "독일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대차의 공장 건설 의지를 타진했다.' # 이런 소식도 있네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26일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출국한다. 여기엔 현대차그룹과 한화그룹,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업 고위직이 합류해 수주전을 지원한다.' 어떤가요.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이 잘 읽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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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들은 표면적인 일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행간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국가 간 신경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국의 장관과 비서실장이 오가고, 글로벌 대기업이 호출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신경전이냐고요? 바로 '잠수함'입니다. 현재 한국은 캐나다가 추진하는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놓고 독일과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 누군가는 "군사 무기인 잠수함 사고파는 게 뭐 그리 주목할 만한 사안이냐"고 물어볼지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업에 걸린 돈은 무려 60조원. 대한민국 1년 예산의 1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만큼 '잠수함 수주전'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잠수함 경쟁'에 뛰어든 독일도 우리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 더스쿠프가 기술전을 넘어 외교전으로 비화한 '잠수함 프로젝트 국제경제학'을 두편에 걸쳐 보도합니다. 1편 '바다 밑 전쟁' 잠수함 국제경제학'입니다.
 잠수함에도 복싱처럼 '체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엉뚱한 질문이지만 사실입니다. 잠수함의 체급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임무와 작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니까요. 최근 세계 국가들이 주목하는 건 '헤비급'인 배수량 3000톤(t)급 대형 잠수함입니다. 크기가 큰 만큼 많은 무기와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데다, 잠수 시간도 훨씬 길어 현대 해전海戰의 판도를 바꾸는 '전략 자산'으로 손꼽힙니다.
 한국은 3000t급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18년 대우조선해양건설(현 한화오션)이 '도산안창호급 잠수함(KSS-III)'을 건조해 중국에 이어 세계 8번째로 3000t급 잠수함을 만든 나라가 됐죠. 
 특히 한국은 디젤과 전기로 운영하는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선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잠수함에 접목해 "현대 재래식 잠수함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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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6/thescoop1/20260126111306324cltv.jpg" data-org-width="799" dmcf-mid="6m9dFK3GO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thescoop1/20260126111306324clt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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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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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술력이 뛰어나니 한국의 잠수함 건조 산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을 듯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폴란드가 추진한 잠수함 전력 보강 사업 '오르카(Orka)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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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가 퇴역을 앞둔 '장보고함(1200t급)'을 훈련용으로 무상 지급하는 '파격 승부수'까지 던졌지만, 폴란드는 8조원 규모의 이 사업을 이웃 국가인 스웨덴 기업 사브(Saab)의 손에 쥐여 줬죠. 이는 호주 호위함 수주전(2024년 11월) 탈락에 이어 한국에 날아온 두번째 비보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당시 폴란드 정부는 "스웨덴이 기준과 납품 기간, 발트해에서의 운영 역량 측면에서 가장 좋은 제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잠수함 전문가들은 그보단 '기술력 이외의 변수'가 수주 경쟁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유럽 방위산업계에 흐르는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기류입니다. 쉽게 말해 '유럽 무기는 유럽 국가가 구입해주자'는 기조인데, 이를 통해 유럽 전체의 방산 경쟁력을 키우자는 게 취지입니다.
 스웨덴은 이 바이 유러피안의 산업적인 목표를 '안보적 명분'과 연결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보다는 '이웃 나라'인 스웨덴이 유사시에 신속하게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잠수함 구매를 유럽국 간 안보 동맹을 다지는 '외교적 제스처'로 격상시킨 겁니다.
 또다른 변수는 '정부 간(Government to GovernmenㆍG2G) 협력'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폴란드산産 무기를 구매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폴란드 조선소가 잠수함 정비 능력을 갖추도록 투자하겠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폴란드의 경제적ㆍ군사적 실리를 챙겨주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한 겁니다.
 떡보다 '떡고물'이 수주의 향방을 갈랐다는 얘긴데, 사실이라면 이는 함의가 큽니다. 무기 수출의 패러다임이 '성능 경쟁'에서 외교적 역량이 충돌하는 '국가 총력전'으로 변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관 출신인 최용선 전문위원(법무법인 율촌)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요즘 방산 시장에선 무기 자체의 성능보단 공급 국가가 제시하는 경제ㆍ산업 패키지가 더 중요해졌다. 수입국들이 무기 도입 사업을 자국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어서다. 이제는 기업의 개별 영업을 넘어 국가가 나서서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상황을 살피고 '전략의 전환'을 꾀해야 합니다. 폴란드 수주전에서 아쉽게 탈락했지만, 우리에겐 또다른 대형 잠수함 수주사업이 남아 있으니까요. 바로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CPSP)'입니다. 
 2024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현재 막바지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손을 맞잡은 '원팀'이 독일 기업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과 함께 입찰 최종 후보에 오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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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는 CPSP를 통해 2030년 중반까지 최대 3000t급 신규 디젤 잠수함 12척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7일 한국과 독일 정부에 "어떤 잠수함을, 어떤 조건에 줄 수 있는지 써서 내라"는 내용의 최종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보냈습니다. 마감이 올해 3월 2일이니 이제 기한이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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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SP는 한국 방산업계가 놓쳐선 안 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수주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에 돌아올 이득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계약 금액만 20조원에 달합니다. 향후 30년간 잠수함을 유지ㆍ보수ㆍ정비(MRO)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총사업 규모가 60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단일 방산 수출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한국이 올해 편성한 정부 예산이 727조9000원입니다. 이번 CPSP를 따내면 한국은 1년치 예산의 10% 가까이를 벌어들이는 셈입니다. 기업이 감당하기엔 판이 너무나도 크죠. 업계 안팎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번 수주전을 '국가적 과업'으로 인식하고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수주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캐나다가 왜 이렇게 큰돈을 써가면서까지 잠수함을 사려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능 좋은 신형 잠수함을 갖는 것만이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이번 프로젝트엔 취임 직후부터 탈脫미국과 경제 안보를 주장해 온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빅픽처'가 숨어 있습니다. 업계에선 CPSP를 수주한 국가와의 교류를 크게 늘려 대미對美 경제ㆍ안보 의존도를 낮추는 게 카니 총리의 계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의도는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한 직후 한국 고위 관계자에게 "독일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전기차 배터리공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귀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 실제로 폭스바겐은 자회사 파워코(PowerCo)를 통해 캐나다 온타리오주洲에 70억 달러(약 10조3439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착공식도 열었습니다.]
 졸리 장관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방산업계의 오랜 관행인 '절충교역(Offset)'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군수용품이나 무기 같은 고가 물품을 구매할 때 상대방에게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같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세계 국가에서 통용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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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은 지난해 방한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6/thescoop1/20260126111309045oium.jpg" data-org-width="800" dmcf-mid="Qbvk9R2u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thescoop1/20260126111309045oiu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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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해 방한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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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캐나다의 기준이 유독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캐나다는 '산업기술혜택(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ㆍITB)'이란 독특한 절충교역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데, 핵심은 '계약 금액의 100% 환원'입니다. 1억 달러를 초과하는 규모의 조달 계약을 맺을 경우, 상대국은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캐나다에 의무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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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졸리 장관이 꺼내든 말의 의미는 명확해집니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해 독일이 '일자리'와 '미래 산업(전기차)'을 선물 보따리로 내민 상황에서, 캐나다는 한국 정부에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대놓고 던진 겁니다. 잠수함 기술력보단 경제적 실리가 더 중요했던 폴란드 잠수함 수주 때와 상황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입찰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존재하긴 합니다. 캐나다 해군은 북극해의 거친 환경을 견디며 작전할 수 있는 '빙하 하부 잠항 능력'과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정숙성', 그리고 광활한 해안선을 커버하는 '장거리 배터리 성능' 등을 핵심 요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기술적 요건이 표면적인 기준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보다 후보 국가가 경제적ㆍ전략적 가치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독일과 비교했을 때 한국 잠수함 기술력에 큰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방산업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전문가 A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한편에선 우리 잠수함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이 독일을 압도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견해다. 독일이 판매하려는 212CD급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은폐)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적에게 들키지 않고 북극 빙하 아래서 작전을 수행하기에 안성맞춤이다."
 A씨의 말을 더 들어볼까요? "더구나 독일은 노르웨이와 함께 잠수함 부품 등의 공급망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캐나다도 참여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면 캐나다는 부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 거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한국이 잠수함 경쟁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기술력만 믿고 낙관할 상황이 아닌 만큼, 캐나다가 원하는 '절충교역'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다행히 한국 정부도 이런 캐나다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카니 캐나다 총리를 두차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건 긍정적인 행보입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엔 김민석 국무총리가 카니 총리와 함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카니 총리는 잠수함 건조 능력을 확인하고, 한국이 제안하려는 잠수함 모델 '장영실함(3600t급)'에 타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대기업들에 SOS도 보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대차와 대한항공에 CPSP 수주전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차는 캐나다 현지에 자동차 공장 설립을, 대한항공은 캐나다의 항공기 제조사 '봄바디어(Bombardier)'와 군용기 부문 협력을 검토 중입니다. 대한항공이 봄바디어의 여객기를 사들인 다음, 여기에 국산 무기 체계를 탑재해 한국 공군에 인도한다는 게 플랜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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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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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지 1월 26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부-산업계 합동의 '특사단'을 꾸려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여기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함정ㆍ중형선사업부 사장 등도 합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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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정도면 이재명 정부도 제법 괜찮은 수순을 밟고 있는 걸까요? 대통령과 총리가 발로 뛰고 현대차ㆍ대한항공 등 대기업까지 가세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상황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우리보다 더 빨리, 더 과감하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급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독일이 펼치고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바다 밑 전쟁' 잠수함 국제경제학 2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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