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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합미디어법 초안...'공공·시장 콘텐츠·플랫폼' 새 분류체계 제시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6 12: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VoD 형태 OTT와 이용자 제작 유튜브 포섭...전문편성채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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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통합미디어법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중심으로 구성, 지난 6개월간 논의가 진행된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이 공개됐는데 공공영역과 시장영역, 콘텐츠와 플랫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사업자, 설비 보유 유무 등에 따른 분류체계 중심으로 법안이 구성됐다.
 법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공론화를 위한 초안으로 공개됐는데 그간 수없이 논의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골자는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기존 방송법 체계에 통합하는 게 골자다.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는 26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을 공개하며 “기존 방송법은 지상파와 유료방송 중심의 칸막이식 규제로 OTT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포용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존 방송은 전파 또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영상과 음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새 법안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콘텐츠를 편성 배치하거나 채널을 구성해 공중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간 방송 정의는 편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배치’라는 개념을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실시간 방송에 중심을 두지 않고 VoD 서비스를 포괄 반영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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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승인 중심 공공영역과 시장 분리...종편 등 전문채널 개념 폐지
 TF가 논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서 규제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우선 ▲공영방송, 지상파방송, 보도채널 등의 ‘공공영역’과 ▲콘텐츠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로 나뉘는 ‘시장영역’ 등으로 구분했다.
 먼저 공공영역을 살펴보면 KBS, MBC, EBS 등을 공영방송으로 정의했다.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가 도입된 점이 먼저 주목할 부분이다. 현행 방송법 체계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조항을 두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뤄왔다.
 공영방송 3사는 지상파방송에 포함되지만, 이를 제외하고 지상파방송을 별도로 분류했다. 현행 법체계 분류로 보자면 SBS를 포함해 라디오방송, DMB 등이 속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채널 분류가 주목할 부분이다. 기존 전문편성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의 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보도기능 여부에 따라, 별도의 분류로 묵겠다는 것이다. 종편은 YTN이나 연합뉴스TV와 같은 보도전문채널로 묶이는 셈이다.
 공공영역에서는 책임 강화와 협약제도 도입을 제정안의 주요 골자로 꼽았다. 허가 대상은 지상파, 승인 대상은 보도채널이 꼽히는데 기존 7년의 허가 승인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꼽혔다.
 또 공영방송은 협약제도 도입이 논의됐는데 영국 BBC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6년 단위로 규제기관과 방송사 간 공적 책무와 이행 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3년 단위 재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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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콘텐츠 서비스라도 넷플릭스, 유튜브 별도 분류
 새롭게 미디어 법체계 분류에 포섭되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꼽힌다. VoD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와 현시대 대표적인 미디어 기능을 하고 있는 유튜브를 포섭한 것이다.
 시장영역에서 ▲콘텐츠 서비스에서는 실시간, 비실시간(VoD), 이용자 제작 등으로 분류했고 ▲플랫폼 서비스는 기존 법체계의 방송전송설비 유무에 따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을 포함하는 설비 보유 ‘제1유형’, 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를 ‘제2유형’ 등으로 나눴다.
 이 분류에서 넷플릭스는 콘텐츠 서비스 가운데 비실시간 영역에 속한다. 별도의 진입 규제를 두지 않고 시장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영역에 속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사업자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제작된 콘텐츠를 공유하는 플랫폼 형태에서는 이용자 제작 분류로 포함된다.
 실시간 영역에는 보도채널과 홈쇼핑 채널, 일반 채널(PP) 등이 담기는데 보도채널도 시장의 영역으로 다루겠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아울러 시장영역을 설비를 보유한 플랫폼을 허가제로, 자체 전송망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즉 IP 기반의 전송이 이뤄지는 설비미보유 플랫폼은 신고제를 통해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의무에 중심을 둔다는 계획이다. 설비미보유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와 불법, 유해 콘텐츠 유통 방지 등의 책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방송 분류체계 외에 편성 규제와 광고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예컨대 장르 구분은 폐지하고 국내외 제작 쿼터 등을 나누는 편성규제는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표적인 포지티브 규제인 광고 분야는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기존 7가지 유형에 달하는 광고 규제를 ▲PPL이나 가상광고와 같은 시청각미디어콘텐츠 내 광고 ▲기존 광고 형태와 같은 시청각미디어콘텐츠 광고 ▲신유형을 포괄하는 기타 시청각미디어광고 등으로 단순화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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