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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소청법 졸속 논란…"검사, 중수청 2년 파견 막판 삭제"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4 17:1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졸속 입법 추진 반발해 사퇴한 자문위원들 폭로 중수청 초기부터 검사가 장악하려는 시도 드러나 "자문위원들 집중적으로 공격하자 이틀 뒤 삭제" 장관까지 관련해 숙의한 법안을 이틀 만에 고쳐? "결정권 가진 소수 몇명이 만든 법안 아닌가 의심" 검찰개혁 자문위원 6명 "들러리 못선다" 사퇴해 "악마는 디테일에…독소조항 숨겨 입법 예고해" "봉욱 수석, 적지 않은 영향력 행사한 걸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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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주선으로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를 포함한 6명의 법조인과 교수들이 자문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4/552865-A1PVkLX/20260114170924609dtmk.jpg" data-org-width="600" dmcf-mid="6AjUUkaec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4/552865-A1PVkLX/20260114170924609dtm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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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주선으로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를 포함한 6명의 법조인과 교수들이 자문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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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초기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내용을 공소청법 정부안에 담았다가 반발에 부딪혀 막판에 삭제했다고 복수의 추진단 자문위원들이 밝혔다. 사실상 공소청 검사들이 중수청 출범 초기에 조직을 장악하려는 조항을 삽입했다가, 내부 저항에 부딪히자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원의 반발에 곧바로 법안 조항을 삭제한 대목은 추진단이 얼마나 법안을 졸속으로 마련했는지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필성·장범식 변호사,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은 14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진단 자문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검찰의 기존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며 전날 사퇴 의사를 총리실에 전했다.
 서보학 교수는 "원래 공수청 법안을 보면 부칙에 중수청 설립 2년간 공수청 검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검사를 2년 동안 파견하겠다는 규정을 넣어놨다"며 "여러 자문위원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독립된 수사기관을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를 2년간 파견 하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추진단이 지난 금요일(9일) 갑자기 법안을 다음 주에 입법 예고하겠다면서 저녁에 법안 설명회를 갖겠다고 와서 그때 성안된 법안을 처음 봤다"면서, "(공소청 검사 2년 파견 규정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월요일(12일) 입법 예고될 때는 (조항이) 빠졌다"고 말했다.
 김필성 변호사도 "금요일 오후 5시 반에 법안을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듣고, 저녁을 먹었다. 설명을 들을 때 문제의 '2년 파견 조항'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며 "그런데 문제 제기한 그 조항이 월요일 입법 예고할 때 빠졌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정부가 설명하는대로 장관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했으면 숙고·숙의를 통해서 나온 조항이어야 하는데, 주말 사이에 그냥 싹 빠져버렸다. 장관들이 모여서 다시 숙의를 해서 민정수석하고 얘기해서 대통령 결재를 받아서 뺐겠느냐"며 "이 법안에 실제로 관여한 사람이 '야, 이거 시끄러우니까 빼' 라고 해서 뺐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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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 법안이 숙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실제로 뒤에서 결정권을 실제로 쥐고 있는 사람이 한두어 명 정도 소수의 사람들이 (조항을) 만들어서 집어넣었다고 생각한다"며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했다고 주말 하루이틀 사이에 빠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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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주선으로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6명의 법조인과 교수들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4/552865-A1PVkLX/20260114170925901plbc.jpg" data-org-width="600" dmcf-mid="PH8WWePKN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4/552865-A1PVkLX/20260114170925901plb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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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주선으로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6명의 법조인과 교수들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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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문규 교수는 "자문위에서 모든 법안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자문 의견을 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문위 검토·자문을 요청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 의견을 냈다면 적어도 그게 법안에 담기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법안에 안 담기면 왜 안 담겼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문한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법안에 담겨져 있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그건 자문위가 처음부터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입법 예고 설명회 할 때 어떤 분이 자문위는 자문위고 정부는 정부라고 그러셨던데, 그럴 것 같으면 자문위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자문위 들러리 세우고 국민 속여" 졸속 법안 반발…자문위원 6명 사퇴
 한편 이날 서보학·황문규 교수, 김성진·김필성·장범식 변호사, 한동수 전 감찰부장 등 추진단 자문위원 6명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총리실에서 공개한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은 저희 자문위의 논의 상황이나 의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두 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문위원직에서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낸) 두 법안은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법안 작업이 진행된다면, 자문위는 필요치 않을뿐더러 추진단이 자문위를 들러리 세워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공소청 법안의 경우 "자문위원 대다수는 현재 대검-고검-지검의 3단 조직 구조보다는 고검을 폐지한 2단 조직 구조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법안에서는 현행 검찰의 3단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법부에 속하는 법원의 심급 구조에 대응해 설립돼 있는 현행 검찰의 위상과 위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역할이 없는 고검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법안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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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공수청 조직의 수장에 대해 종전 검찰청에서의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직무 사항에 관해서도 종전 검찰청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늘어났고 자의적인 확대 해석이 가능한 조항들도 포함돼 있다"며 "수사와 관련해서도 사법경찰관리를 일반적으로 통제하고, 범죄 수사에 있어서 협의와 요청을 넘어 요구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검사가 경찰과의 수사 협력이 아닌 수사 지휘 통제로 남용될 수 있는 독조 조항까지 숨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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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달 열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기자간담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4/552865-A1PVkLX/20260114170927187kvlu.jpg" data-org-width="600" dmcf-mid="pIlMMGvmo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4/552865-A1PVkLX/20260114170927187kvl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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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열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기자간담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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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법안의 경우 "자문위원들은 특별수사기관의 성격상 선택과 집중의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사대상을 4대 범죄로 좁혀서 수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법안은 오히려 9대 범죄로 확대됐고, 거기에다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이버 범죄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중수청간 수사 경합 시 중수청에 우선 수사권을 줄 경우 자칫 중수청이 하고 싶은 수사만하고 하기 싫은 사건은 국수본에 이첩해 경찰 수사를 형해화할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법안에는 중수청 우선권으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 조직 이원화에 대해서도 "다수 위원들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달리 완전히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해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자문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음에도, 검사 출신들을 특별대우하기 위해 수사사법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안은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면 공수청 검사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공수청이 수사에 전면 관여하는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 혹시나 다름없다. 공수청 검사는 중수청에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건을 입건할 것을 요청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는 법이다. 이는 공수청 검사가 수사 개시 단계부터 중수청의 수사를 전방위로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형소사송법 개정을 유보한 데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들은 "공소청 법안에는 검사의 직무 범위에 범죄 수사를 제외시켜 마치 검사가 범죄 수사를 할 수 없고 보안 수사권도 배제된 것처럼 해 놓았다. 보안수사권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실제로 공소청 법안에는 수사에 관한 검사의 권한을 남겨놓고 오히려 경찰에 대한 일방적 통제와 보안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저희는 민정수석(봉욱)이 추진단과 매주 1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이는 완전하고 철저한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이고,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철저한 검찰개혁을 지시한 대통령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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