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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요지부동 '고환율'…달러 해외 빼돌린 기업 전방위 조사한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3 12:09: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해 무역대금-수출입금액 편차 2900억달러<br>최근 5년 중 최대…무역업계 97% 불법외환거래<br>관세청,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 구성<br>무역대금 미회수 등 불법외환거래 집중단속<br>"고환율 상황 나아지도록 관세행정 최대한 역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qT3jePKwr">
          <p contents-hash="8af3f093bb898ed5afb0dc4f6a637c8028d9d246d22e0f807a14f3f6c7f84bef" dmcf-pid="3By0AdQ9mw" dmcf-ptype="general">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환율이 계속되자, 정부가 기업들의 외환거래에 법 위반이 있었는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같은 무역업계 불법외환거래를 엄단하겠다는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4de41969414b6ddcc58904354f0fc628e4543f36eb98b702c5a91fba98a0b5" dmcf-pid="0bWpcJx2O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관세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Edaily/20260113120220873ymjj.jpg" data-org-width="637" dmcf-mid="1Ndkq1GhI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Edaily/20260113120220873ymj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관세청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ab42c41fe21dde97dc1b9d349119f9d7b0a3a11dd3a2c71c9afa39741bd3dc2" dmcf-pid="pKYUkiMVIE" dmcf-ptype="general">
           <strong>업체 97% 불법 외환거래</strong>
          </div>
          <p contents-hash="5a58c6f9aaa4b039859ad7dfd5f7acf44294950b453064d07ca6be8fe22df95b" dmcf-pid="U9GuEnRfmk" dmcf-ptype="general">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 결과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올해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1aec4512658393109fb504b4e2366c0d98b541815a6cdce5fa8c3b0335a39bad" dmcf-pid="ulLr905Tsc" dmcf-ptype="general">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사이 편차는 약 2900억달러(427조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최대 수준으로, 외화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세청이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해당 금액을 합치면 2조 2049억원이나 된다.</p>
          <p contents-hash="4124c794c11e2e24b06a49ca40b8fb20424705c3f7f3d1ef5470af487b4a0da5" dmcf-pid="7Som2p1yDA" dmcf-ptype="general">관세청은 우리나라 총 외화 유입금액에서 무역대금이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무역업계 외환거래 건전성을 집중 점검·단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환은 총 1조 1829억만달러다. 그 중 무역대금 관련 금액은 4716억달러로 총 40%를 차지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98bc8555d289f463de5696a221193cff31dc92af7e5113af82479c90edd054" dmcf-pid="zvgsVUtWs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도별 수출신고액과 무역대금(수출) 편차 추이.(자료=관세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Edaily/20260113120222085kizu.jpg" data-org-width="631" dmcf-mid="tXEvxK71w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Edaily/20260113120222085kiz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도별 수출신고액과 무역대금(수출) 편차 추이.(자료=관세청)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fe07639a449ec5693ebd1e93f7f7585954f5453218d8b37b89425d0a347000f" dmcf-pid="qTaOfuFYIN" dmcf-ptype="general">
           <strong>무역대금 미회수 등 집중단속</strong>
          </div>
          <p contents-hash="047688ac4f614588bbd98fe6c32ec7c0386582f399fb0d77c9184b8b0545d768" dmcf-pid="ByNI473GOa" dmcf-ptype="general">관세청은 환율 안정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테스크포스(TF)’를 운영, 수출입기업 상대로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1138개 기업군이 대상이다.</p>
          <p contents-hash="2ed2ee9da29af062ba0f16b1e09318835ee9191b6491f5c5ad5d75c4b185b9b1" dmcf-pid="bWjC8z0HIg" dmcf-ptype="general">주요 법 위반 대상은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이다.</p>
          <p contents-hash="592575b780f675e6b4124aaa2ccc9c1b52ec507e0c840ab8119779b1d184a386" dmcf-pid="KYAh6qpXEo"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국내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나 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로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 △은행을 통한 지급수단 등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부당히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부당히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다.</p>
          <p contents-hash="053148c35a9fea1e749cc0e4911908116c372240be84224d3c80c5766bb4ce7f" dmcf-pid="9GclPBUZwL" dmcf-ptype="general">세관은 수출입실적과 금융거래 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한 외환검사에 우선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의 불안정을 틈탄 무역악용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 국민경제 및 환율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6afa3f96456d1381dddd7b6f07a53fdd6fefd937b1c975dba9e28719e4465d01" dmcf-pid="2tmYdfb0rn" dmcf-ptype="general">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무역금액이 5년 누적 5000만달러 이상인 기업 중 지난해 수출대금 미회수·수입대금 미지급 규모가 최근 4년 평균 대비 증가한 기업 대상으로 후보군을 선정했다”며 “왜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하나씩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소명이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의심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8c4e98912fad98dc43b8113887b836937dd3312bb301b4411627edbcfbd611a" dmcf-pid="VFsGJ4KpIi" dmcf-ptype="general">이어 “채권 미회수가 불법은 아니지만, 고환율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범칙이 개입된 행위가 상존할 가능성이 많기에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없도록 엄정하게 단속해 현재 고환율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관세행정 측면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94d3bda9e641609baa5b4430afddb1912c003edda79983fa56e7ac53049c867" dmcf-pid="f3OHi89UEJ" dmcf-ptype="general">한편 무역거래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별로 200만원 또는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p>
          <p contents-hash="3f0090421c67c20a5255e999311c59e74c5edd0e121f6a9335c658c4d93220a6" dmcf-pid="40IXn62usd" dmcf-ptype="general">하상렬 (lowhigh@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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