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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윤 "내란 몰이 먹잇감 돼"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4 01: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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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신군부 세력보다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내란 몰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요. 
 [기자] 
 네,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최종 의견 진술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기까지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작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며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밝혔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야말로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 즉 반국가 세력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친위쿠데타를 벌인 공직 엘리트들의 헌법 파괴 행위를 신군부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특검 최종 의견 주요 내용 더 짚어주시죠. 
 [기자] 
 특검은 내란 범죄는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로 어떤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하다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주가 급락을 포함한 경제적 충격 등 내란 범행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가 가볍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국민이 받은 충격과 공포, 상처와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해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구형 당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주로 무표정한 상태로 특검 최종의견 진술을 들었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변호인과 대화하거나 옅은 미소를 보이고, 하품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되자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 지은 뒤 주위 살펴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방청객들도 최종 의견 진술을 차분히 듣는 편이었지만, 사형이 구형되자 특검을 향한 욕설이 나왔고 어이없다는 듯 웃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방청객을 향해 정숙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각 피고인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이 끝나고 12시 10분쯤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40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탄핵 심판, 그리고 앞선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는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사례였고 경고성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내란 몰이를 당했고 수사 기관 등은 마치 '이리떼'처럼 조작과 왜곡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작년 계엄 선포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민 억압하는 행정 독재가 아니라 헌정을 살리 위한 거라며 구분 지었습니다. 
 [앵커] 
 1심 선고는 언제일까요. 
 [기자] 
 정확한 일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끝나고 재판부 선고기일 지정까지 봐야 합니다. 
 다만, 지귀연 부장판사가 앞서 거듭 밝혀 왔듯 2월 안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 초엔 중앙지법 판사 정기 인사가 있고, 이에 따라 다음 달 말쯤 판사들이 실제 이동할 예정이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지난주 피고인 측 증거조사가 길어지며 결심이 나흘가량 늦어지긴 했지만, 2월 안에 선고하겠다는 재판부 방침에 변화는 없는 거로 보입니다. 
 계엄 목적과 계획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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