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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쿠팡 영업정지까지 검토…정부, 전방위 대응 카드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9 14: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범정부 TF 회의…정부 "단 하나의 의혹도 없게"<br>침해사고부터 노동·물류 이슈까지 전 부처 합동 대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itCeDAij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1872fe9fffde5ac22bcc4a688b37b39e1925a288d2019a94aa7f72318d5485" dmcf-pid="GnFhdwcna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9/akn/20251229145341895svxd.jpg" data-org-width="745" dmcf-mid="Wo3lJrkLj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akn/20251229145341895svx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2549169f95f799dd1015291ed8139bb786df3baccc2dc9d643230a6858edd4a" dmcf-pid="HL3lJrkLjh" dmcf-ptype="general">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영업정지 여부까지 검토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대응에 착수했다. 침해사고 원인 규명부터 이용자 보호, 노동·물류 문제까지 전 부처가 동시에 움직이는 초강경 대응이다.</p>
          <p contents-hash="ef90b55689d257a9714d5a32d53e9e8af21b7b9ce7ba015ac187dd792cdcaa15" dmcf-pid="Xo0SimEogC" dmcf-ptype="general">정부는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침해사고·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내부 사고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책임, 노동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 전반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단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p>
          <p contents-hash="ded0d4402e112d5a946d4ae27bcf1a4568dc6be60658f94df5ec749248afe6b0" dmcf-pid="ZgpvnsDgAI" dmcf-ptype="general">범정부 TF에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정원,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했다.</p>
          <p contents-hash="6a1d3d54ccb0d640fe2d810f2caa8641c066f538f1673db3f8577d763d5bb51e" dmcf-pid="5L3lJrkLoO" dmcf-ptype="general">우선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는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보안 취약점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위는 유출 규모와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금융위는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조사하며,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검거 수사를 병행한다. 정부는 3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조사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bd650359af3e960dc6ddf6173ed8278805c4ce57a9d05717256b7599238e1f0" dmcf-pid="1o0SimEocs" dmcf-ptype="general">이용자 보호 조치도 본격화된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 재산상 피해 가능성,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업정지 여부까지 판단할 방침이다.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이용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p>
          <p contents-hash="dfa8873fcdd659e8b976be1461932fa0bd4740afc5f246b7f70bf026e70c1e2e" dmcf-pid="tgpvnsDgcm" dmcf-ptype="general">노동·물류 분야에 대한 점검도 병행된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건강권 보호 조치를 집중 점검하고, 국토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종사자 보호를 위한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a845a6e97e3f88fdd0c629b773611006383ec5f1c82d70d5f01d6a8761a7352" dmcf-pid="FaUTLOwakr"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 유출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안으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끝까지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27208f6c9d798907fca452b991bd3617fd5d65ad799e9a497e09992b3eaff36" dmcf-pid="3NuyoIrNAw" dmcf-ptype="general">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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