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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점휴업 80일째 방미통위, 김종철 위원장 임명…연내 정상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9 06: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위원장 인사 마무리 단계…여야도 위원 추천 절차 진행 중<br>방송 3법 후속 조치·방송 재허가 심사 등 산적한 현안 해소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5B4gXae1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851088e9824c7e9a99ca8c64228ac8eec4ca847d3ee09c898ce9b32eb1f09e" dmcf-pid="Y1b8aZNd5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소 짓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NEWS1/20251219063141465qpbi.jpg" data-org-width="1400" dmcf-mid="yxJNl9Sr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NEWS1/20251219063141465qpb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소 짓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a227ba2a00e76999ea3f1bb109b06bc3e01bb22f5104a6862470a422b35189e" dmcf-pid="GtK6N5jJYk"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출범 80일째 개점휴업 상태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연내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임명 재가가 이뤄진 데 이어 여야가 위원 추천 절차에 들어가면서 안건 의결이 가능한 '4인 체제' 이상의 위원 구성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a63b2148192751ee346064441ce0a032c70cfe9f511290705a8b61084305e6c" dmcf-pid="HF9Pj1AiGc" dmcf-ptype="general">19일 대통령실과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된 지 하루만이다.</p>
          <p contents-hash="8a8e22c1f01eba5ddd1b97423fc94c85a5b3720506a24016ae39a011aa801663" dmcf-pid="X32QAtcnHA" dmcf-ptype="general">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후보자 지원서 접수를 마감했으며, 다음 주 중 면접 심사를 거쳐 추천 인사를 확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0c4c64969ef6075475cdc9dee42ab7e902be2223de67e052c4fceb5d51532af" dmcf-pid="Z0VxcFkLYj" dmcf-ptype="general">국민의힘도 상임위원 1명 추천 후보자 공고를 내고 19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비상임위원 2명은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49ac59ee90b2b39a397503ff6cfb709fbda1349f96eb9677df07c394d28ac1ee" dmcf-pid="5pfMk3EoGN" dmcf-ptype="general">방미통위가 출범하면서 기존 5인의 상임위원 체제는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개편됐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야당 추천 인사로 꾸려진다. 현행 방미통위 설치법상 추천권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권이 4명, 국민의힘이 3명을 추천하게 된다.</p>
          <p contents-hash="1614aae6231cc946f1728c94ac3a3da5aaddcaea1d78edcf4a51429f6fad6a02" dmcf-pid="1U4RE0DgYa"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설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7명 중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contents-hash="7f990bcf8ff2a5850944f1a51859c9f9543658871b416ccb9ac14182c917f93a" dmcf-pid="tu8eDpwatg" dmcf-ptype="general">그동안 위원회 구성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방미통위는 현판도 달지 못한 채 주요 현안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위원 구성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류 위원은 지난 5일부터 방미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왔다.</p>
          <p contents-hash="c223e7de547081f084a0089411ed153c4498962461b9af2cffe628b093f439be" dmcf-pid="FqQim7sAHo"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위원이 구성되면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한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따라 YTN 최대주주 변경 재심의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주요 과제다.</p>
          <p contents-hash="1535d2bd89dabc39bce98ac054746773ead4ca92098f41458c3722e0406ff4d4" dmcf-pid="3BxnszOctL" dmcf-ptype="general">앞서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한다며 관련 대응을 강조했다. 또한, 방미통위의 시급한 방송 정책 현안으로 △방송 3법 후속 시행령·규칙 제·개정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YTN·TBS 정상화 등을 꼽았다.</p>
          <p contents-hash="9f108ab909642e43c708b2c7bc776738c50157ccded77dd722cfd0b84e595a04" dmcf-pid="0bMLOqIkXn"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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