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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부동산 공급대책, 재탕에 눈속임용 숫자놀음…폭력적 증세 멈춰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4 11:4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도심 지역 위한 것은 강서구 1000가구밖에 없어" "서울시 계획 정비사업만 정상 진행해도 31만호 공급" "충분한 공급 만들려면 재건축·재건축 제대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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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점식(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4. k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newsis/20260814113938385mhql.jpg" data-org-width="720" dmcf-mid="2M4C1VrNt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newsis/20260814113938385mhq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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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점식(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4.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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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재탕"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고 지적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세제개편을 통한 증세를 멈추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당 회의에 참석해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공급대책은 3번째 대책인데 내용은 늘 똑같은 재탕발표"라면서 "총 150만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는데 이중 135만호는 작년 9·7대책에서 발표한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135만호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한 23만호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중 입지를 발표한 것은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2만7000호밖에 없다"라며 "150만호, 135만호, 23만호, 10만호 숫자는 복잡한데 당장 주택 공급이 부족한 도심 지역을 위해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000가구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서울에 공공주택 1000호 더 짓는다고 서울의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전형적인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자 국민 눈속임일 뿐"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공급부지를 찾기 위해 마른 수건 짜듯이 짜겠다고 하는데 서울 도심에는 짜낼 젖은 수건이 널려 있다"라며 "서울시가 현재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호의 주택이 도심에 공급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민간정비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혁파하며,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합리적으로 완화하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법 수정안을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인 배준영 의원은 "주택세제개편이라는 수도꼭지를 열면 공급이 콸콸 나올 텐데 정부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안은 수거해가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은희 의원은 용산공원 부지 개발 가능성과 관련해 "택공급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고 정비사업을 살려서 하는 것이지 어렵게 국민 품으로 돌아온 국가 공원과 문화자산을 허물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청년층 주거 지원을 위해 비(非) 아파트 구입 지원 정책 모기지를 내놓았지만, 청년들의 실제 주거 선호와는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숫자만 부풀린 공급 대책이 아니라 청년과 서민이 실제로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재강구하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발표 과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주택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장기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라며 "집값은 치솟고 주거 불안은 커졌는데 그 청구서마저 국민들에게 내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라면서 "서울에서 충분한 공급을 만들어내려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의 원내대책회의 참석 방식 등을 놓고 정 사무총장이 "말이 안 된다"고 말하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함이 크니 오 시장이 오는 자리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원내대책회의는 각 상임위 간사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래서 단체장이 참석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 아니냐고, 회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별도로 다른 시간을 잡아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오 시장 참석에 불만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냥 회의 운영에 관련해 건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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