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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알고리즘과 민주주의는 데스매치” 황폐화된 공론장 회복 방안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0 14: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셜코리아·빠띠 공동주최 ‘제2회 소셜 코리아 포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Ym84b0s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f640fa12971258ae6a51f86fb2896c3dff356f8a6bff2b272011b62cc3db76" dmcf-pid="q9Gs68KpE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시대, 무너진 공론장의 재설계’를 주제로 제2회 소셜 코리아 포럼이 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렸다. 빠띠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hani/20251210143128487tlel.jpg" data-org-width="970" dmcf-mid="F4SCwDNdw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hani/20251210143128487tle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시대, 무너진 공론장의 재설계’를 주제로 제2회 소셜 코리아 포럼이 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렸다. 빠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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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97f4be49a45e5d45acace99e8b2954f1151c575b6456447f7c418b087b779e0c" dmcf-pid="B2HOP69UsQ" dmcf-ptype="general"> “알고리즘은 중립적 도구가 아니라, 어떤 목소리를 키우고 어떤 목소리를 지우는지 선택하는 권력이 되면서 민주주의와 어긋나고 있다.”</p>
          <p contents-hash="725b40cb221d1874e594f0a30fe6e4736f092a351fa2c286316e3080ac6acb5a" dmcf-pid="btmouU1yOP" dmcf-ptype="general">‘AI 시대, 무너진 공론장의 재설계’를 주제로 열린 제2회 소셜 코리아 포럼에서 알고리즘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발표한 서복경 교수는 공론장이 왜곡되면서 알 권리와 토론·숙의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e0907997e7c7db04ca7eeee3c5abd09904930eed53c373ca69b4953b626df73e" dmcf-pid="KFsg7utWD6" dmcf-ptype="general">유튜브가 정치 공론장을 ‘조회 수 시장’으로 바꾸고, 알고리즘이 시민의 알 권리를 왜곡한다는 우려가 크다. 대안담론의 주류화를 추구하는 소셜코리아(편집인 이창곤)와 건강한 디지털 공론장을 위해 활동해온 빠띠(대표 권오현)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학계·시민사회·언론·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렸고 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노광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 류이근), 오마이뉴스(대표 오연호)가 후원했다.</p>
          <h3 contents-hash="7b3034ea987fe6a13937228ea0dbfdae17f06e37c666bf66cf48919827e5c9cb" dmcf-pid="93Oaz7FYE8" dmcf-ptype="h3">정치 포퓰리즘이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된 유튜브</h3>
          <div contents-hash="3a6f8d080e84e83505dddf8689f50950896a5f1a02e2e4b3dd9d5c47dc03f833" dmcf-pid="20INqz3GD4" dmcf-ptype="general">
            ‘유튜브 시대의 공론장 붕괴: 테크닉 포퓰리즘의 정치학’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김소형 박사(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는 “유튜브는 공론장이 아니라 사실상 조회 수 시장”이라면서 “이용자 제작 콘텐츠(UCC)가 곧 상품이자 수익 수단이 되고, 그 결과 정치 포퓰리즘이 가장 잘 팔리는 엔터테인먼트 상품이 됐다”고 말한다.
          </div>
          <p contents-hash="f137297c1b610fd297569445e555c62c0e36531d89cb4be8addaeefeb7a3291a" dmcf-pid="VpCjBq0HIf" dmcf-ptype="general">유튜브 플랫폼의 특징으로 ‘엔터테인먼트화’와 ‘금융화’를 꼽은 김 박사는 “정치와 공적 논의조차 예능 포맷, 짧은 클립, 자극적인 섬네일에 맞춰 재가공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면서 “정책 검증과 숙의의 언어가 아니라, 분노·조롱·폭로가 더 많은 클릭을 가져오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유튜브의 수익 구조가 창작자를 ‘금융화된 주체’로 만드는데, “정치 콘텐츠도 결국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되면서 정치포퓰리즘이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7537c9d520fc270eed2b6e8444e3d595ed466dbf15efb359c0dbb200ebb0398" dmcf-pid="fUhAbBpXIV" dmcf-ptype="general">김 박사는 대안으로 허위정보와 조작의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재정립하고, 플랫폼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다층적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과 리터러시 강화를 제시했다. “알고리즘과 수익 구조, 가짜뉴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민이 이해하지 못하면, 또 다른 포퓰리즘 플랫폼이 등장해도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경고도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6e8edc8dd4b41410d0305a8b978a3664b4ee2c44fa62426094447d8064922f" dmcf-pid="4ulcKbUZw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브는 공론장이 아니라 사실상 조회 수 시장으로, 정치 포퓰리즘이 가장 잘 팔리는 엔터테인먼트 상품이 됐다. 전한길 뉴스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hani/20251210143129859vytu.jpg" data-org-width="970" dmcf-mid="0v1XTvOcD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hani/20251210143129859vyt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튜브는 공론장이 아니라 사실상 조회 수 시장으로, 정치 포퓰리즘이 가장 잘 팔리는 엔터테인먼트 상품이 됐다. 전한길 뉴스 갈무리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de24161cd440e54ac63c2989ce8a1329ab30e608350393656e3c61443fc09ae4" dmcf-pid="87Sk9Ku5r9" dmcf-ptype="h3">플랫폼을 통해 검열·감시가 이뤄져</h3>
          <div contents-hash="4933c02e282b995ff69d83ee3b3ffb37e5935dec4e1f166672789edce8f31a6a" dmcf-pid="6zvE2971sK" dmcf-ptype="general">
            ‘알고리즘 정보환경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대해 “단순히 권력의 귀속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의 문제”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단적 숙의가 전제돼야 성립한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f2c9f175b125ec5d385ca9ab17f878f523ceb22afd29ae0f9b1a2c5525cfc6e3" dmcf-pid="PqTDV2ztrb" dmcf-ptype="general">서 대표는 독재권력이 정보를 권력 기관에 집중시키고 시민들 사이의 정보 공유를 차단해 유지됐다면, 오늘날 알고리즘 정보환경은 “직접 검열하는 대신 플랫폼의 ‘선별과 조정’을 통해 비슷한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하는지가 기술적 큐레이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2bd032d338ef5f1d5e1d04ca6998f68409d064f551727a7bbb5efaf2b23360e" dmcf-pid="QBywfVqFEB" dmcf-ptype="general">서 대표는 ‘감시자본주의 사회’의 저자 쇼샤나 주보프 하버드대 교수를 인용해 “감시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데스매치 상태”라며 “감시자본주의는 개인의 행동을 예측·조정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질서이며,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자율을 전제로 하는 질서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46e77d14254e512aef008ec840f65599ea8f9644ee7035a36d447ab52d8247e" dmcf-pid="xbWr4fB3rq" dmcf-ptype="general">인공지능과 감시자본주의가 민주주의에 끼치는 해악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서 대표는 “플랫폼 기업과 이용자를 함께 규율하는 공적 규제”를 제시한다. 혐오·차별·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것은 더 이상 ‘개인 표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기업과 이용자 모두를 포괄하는 규범 설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p>
          <h3 contents-hash="2c46a42d17cd8f8fdb383cffb7fabd2ba256e537f22ecc4d28be75fceca44ad8" dmcf-pid="yrMbhCwaEz" dmcf-ptype="h3">디지털 공간, 기술보다 규칙과 문화가 더 중요</h3>
          <div contents-hash="7e41565b72455bcced6ea2275b3036c31da5b221e374be401d2f2951b30ce8c6" dmcf-pid="WmRKlhrNI7" dmcf-ptype="general">
            ‘디지털 시대의 시민 공론장: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과 시민활동’을 주제로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연수 빠띠 이사는 “현재 디지털 정치 환경의 핵심 키워드는 극단적 정치 양극화”라면서 “필터버블·에코챔버·사일로 효과와 ‘팬덤 정치’가 결합해, 서로를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절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29132ae0547ab6a1af78d1a24569888ba0a538bdc3b8c925b282737b7d70b27e" dmcf-pid="YtmouU1ywu" dmcf-ptype="general">하지만 김 이사는 디지털 공간을 ‘반지성주의의 공간’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면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 당시 ‘다음 아고라’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가 자발적 시민 제안과 토론의 장, 디지털 광장으로 기능했던 경험을 소환했다. 김 이사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어떤 규칙과 문화를 심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시민활동 광장을 지향하는 ‘빠띠’의 경험과 실천을 소개했다. 빠띠는 시민이 캠페인·서명·투표·토론·시민 팩트체크·공익데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공론을 형성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디지털 시민 활동 플랫폼이다. 혐오·차별 없는 공론장을 위해 행동강령과 운영정책, 공론장 다양성·형평성·포용(DEI) 가이드도 갖추고 있다. 예컨대 발언자의 구성·의제 설정·진행 방식·행사 운영 전 과정을 이 관점에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두고, 이용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혐오표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아래 활동하고 있다.</p>
          <h3 contents-hash="30eeba0884caec62a200624b3849644907f9b221cf956a621198eecf64236879" dmcf-pid="GFsg7utWEU" dmcf-ptype="h3">공론화가 빠진 AI기본법 제정</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914578ce43d612fee63a27cf0c8ccef05d6a6c60765e01f36ad695f807037a" dmcf-pid="H3Oaz7FYs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6월 개최된 제4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 포럼에서 ‘AI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킹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hani/20251210143131107urhe.jpg" data-org-width="970" dmcf-mid="xDMP2971E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hani/20251210143131107urh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6월 개최된 제4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 포럼에서 ‘AI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킹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03c60b0d952d7aa1428e3fc005fe482826563da763ea3414c6b2b3511551bd4" dmcf-pid="X0INqz3Gm0" dmcf-ptype="general">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광영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의 진행으로, 언론, 시민사회, 젠더, 숙의민주주의 등 여러 키워드를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고위험 AI 기준, 투명성·책임 원칙 등이 사회적 공론화 없이 법에 들어갔다”며, “정부·국회 위원회는 산업계·대형 로펌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꼬집었다. 오 대표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플랫폼의 알고리즘 위험평가와 데이터 공개, 연구자 접근권을 제도화하고, 차별금지법·팩트체크 문화 같은 기본 인프라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라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5d035a3efe5206f765157eb4f061a42a1e6cb7ece8467f44af1d1560e150d16e" dmcf-pid="ZpCjBq0HD3" dmcf-ptype="general">김영주 한국언론재단 수석연구위원은 ‘우리에게 공론장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권위주의 시기 국가 통제, 민주화 이후 상업주의, 포털 시대의 알고리즘 편향 속에서 주류 미디어 중심 공론장은 늘 50대 이상·남성·엘리트에게만 마이크를 쥐여줬다”고 꼬집었다. 계엄 이후 광장에서 젊은 여성·성소수자·플랫폼 노동자 등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전면에 등장했지만, 그 에너지가 제도화되지 못한 채 다시 사라졌다고 평가하면서 공론장의 재설계는 레거시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셜미디어가 광장을 열고 다양성을 담는다면, 레거시 미디어는 검증하고 맥락을 짚어줘야 한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beaff2fc20fb91d5520dceeeb4fb727ac8558fa699f1ff05c330a1cc5b6f3b" dmcf-pid="5UhAbBpXs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시대, 무너진 공론장의 재설계’를 주제로 제2회 소셜 코리아 포럼이 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렸다. 빠띠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hani/20251210143132363xttw.jpg" data-org-width="970" dmcf-mid="y8XGSlmj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hani/20251210143132363xtt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시대, 무너진 공론장의 재설계’를 주제로 제2회 소셜 코리아 포럼이 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렸다. 빠띠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5ca58a4e56b4bb2931bf421e2b8627bb881447c681811757c602bb00ccca9ce" dmcf-pid="1ulcKbUZst" dmcf-ptype="general"> ‘언론사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가’라는 고민으로 토론에 나선 황예랑 한겨레 미디어전략실장은 얼마전 시작한 한겨레 댓글 시스템을 소개했다. 인공지능 포털·생성형 인공지능이 뉴스를 잠식하면서 언론과 독자의 연결이 급속히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기사 전달에 머물지 않고 ‘연결과 참여’를 넓히기 위한 시도”라고 새로운 실험에 의미를 부여했다. 황 실장은 기자·필자가 댓글에 직접 답변하고, 욕설·혐오 표현을 줄이기 위해 댓글 빈도, 기간 등을 제한했지만, 여전히 정치적 양극화와 젠더·지역 혐오가 드러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와 같은 여러 난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댓글을 1단계 공론장으로 삼아, 향후 소수자도 안전하게 참여하는 커뮤니티·토론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798197202e51c4550272727ed3cc1226821743cf205bb2a19eb752130366233" dmcf-pid="t7Sk9Ku5m1" dmcf-ptype="general">인공지능시대, 공론장의 ‘성별화된 폭력’을 주제로 토론한 조혜민 경찰대 범죄학과 박사수료생은 여성단체와 정당 활동 과정에서 경험한 스토킹,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언급하며, 여성은 공론장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여성들의 에스엔에스·프로필 사진, 연락처, 주소 등 일상적인 디지털 흔적을 자원 삼아 지인·불특정 가해자에 의해 생산·유포되고, 공공기관·경찰 내부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안전하게 참여할 권리’를 공론장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혐오·차별 규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플랫폼 수익 구조 개편 등 구조적 대책 없이는 디지털 공론장 논의가 공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8a48e36b84819b28fdd8d0310a70489a77c354be69edc138824c9fd802cfae94" dmcf-pid="FzvE2971s5" dmcf-ptype="general">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극심한 불평등·기후위기·포퓰리즘·권위주의가 겹친 ‘중첩 위기’ 속에서 전통적 대의민주주의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며, 참여·숙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해 시민에게 의제 설정 권한과 정책 영향력을 돌려줘야 한다고 짚었다. 구체적 대안으로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이 1년 이상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의제들을 공동 학습, 토론 숙의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결론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시민의회’(가칭) 설립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ef1fcac40677d950225f37f4f78d14e28dd71e0a03763813e6eb1667c8b0abc4" dmcf-pid="3qTDV2ztEZ" dmcf-ptype="general">한귀영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hgy4215@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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