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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5년 만의 계엄, 155분 만에 뒤집혔다...그 날의 끝과 시작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3 08: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 비상계엄 1년, 12.3이 남긴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brGMGSrG7">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af108cd72abe5eb519699f9e7a216d79e80edd53d755e9b717e0af5304e67054" dmcf-pid="6iZbDbUZGu" dmcf-ptype="pre">
           [편집자주]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다. 국민의 힘으로 계엄은 저지됐다. 민주주의는 복원됐고, 경제는 회복 중이다.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한편 12.3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들도 다시 살펴본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d873add5d43fb80c8b59cbbccbd0b7c796c301d9312519e397adff37d21c9c00" dmcf-pid="Pn5KwKu5HU"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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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12월3일 22시27분부터 4월4일 11시22분까지…123일의 기록</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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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19feb3dd5bd16db674da461b113feaebe75c3aff884eb83da6f1158f3d89aa" dmcf-pid="QL19r971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moneytoday/20251203074147480pvhi.jpg" data-org-width="680" dmcf-mid="Q6FbDbUZ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moneytoday/20251203074147480pvh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e297d5a81bca095b7d927d1ee89ff960ad1ba4604a08abef26de4939eb63810" dmcf-pid="xot2m2ztY0" dmcf-ptype="general"><strong>"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strong></p>
          <p contents-hash="4721d61d52e62fb87a900e66f8e32ac6b31c4717cbfc84a4334e6ed121085ff9" dmcf-pid="ytoOKOEot3" dmcf-ptype="general">2024년 12월3일 22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계엄 선포 이후 45년 만이었다. 선포 직후 군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했고 여·야 정치권 모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p>
          <p contents-hash="5f3d66377ac110520672546158a8f9d8f1e539b055c25b1ec11c28847dfe09ae" dmcf-pid="WFgI9IDgXF" dmcf-ptype="general">자정 무렵엔 계엄군이 헬기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진입을 차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국회 담장까지 넘어 본회의에 참석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민들과 당직자, 보좌진들의 저항에 막혀 실패했고 결국 4일 오전 1시1분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계엄선포 155분 만이었다.</p>
          <p contents-hash="c901081d26670fd4327bb59544a4b3091962fce3bcd0164766538fe85a55f31e" dmcf-pid="Y3aC2CwaGt" dmcf-ptype="general">3시간여가 흐른 오전 4시27분.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3분 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이 의결됐다. </p>
          <p contents-hash="10783bce141bf954aea217030c95170307da0aeb5c2356b9b84dfb270ecce41c" dmcf-pid="G0NhVhrNH1" dmcf-ptype="general"><strong>◆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수사·체포·구속·기소</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56c2909527566be16e40f729bc408cbe6fbc5784fa966ab081f2a3c27b41af" dmcf-pid="HpjlflmjY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moneytoday/20251203074148743qqml.jpg" data-org-width="637" dmcf-mid="x3OYxYlw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moneytoday/20251203074148743qqm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debfe9a234242d8db75a71f25fad218f92575a24ba1a7340017f89689793c9b" dmcf-pid="XUAS4SsAtZ" dmcf-ptype="general"><strong>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84조)</strong></p>
          <p contents-hash="93919df94bc981176afb7f28843c1d3e13242742f97fa3ca9218df7a6c9a921e" dmcf-pid="Zucv8vOcGX"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해제 직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3개 수사기관이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사를 개시했다. 현직 대통령 수사는 헌정사 최초였다.</p>
          <p contents-hash="43e7599dc13f3256aed8c9a98595cca606e074c6b9bd4a5ce24fe1575c2428a2" dmcf-pid="5MWujutWGH" dmcf-ptype="general">이때부터 모든 수사기관의 행보는 헌정사 최초 기록을 세웠다. 12월8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고 다음날 출국금지 조치됐다. 수사기관의 중복수사가 계속되던 중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했고 12월18일부터 윤 전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맡게 됐다. </p>
          <p contents-hash="8fc6af295e5a6b16da5ac994295c54fb2813bd0a573a600ea6da6503e3907221" dmcf-pid="1RY7A7FYtG"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통보에 모두 불응하자 공수처는 12월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영장유효기간인 1월6일까지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끝내 체포에 실패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달 7일 서부지법은 영장을 다시 발부했다.</p>
          <p contents-hash="62f44e45533056f4e6aaedb2a4337589997994d84a980e35c2ccb27861e94980" dmcf-pid="teGzcz3G1Y" dmcf-ptype="general">결국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 한남동 관저에 있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됐고 당일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려 했지만 두 차례 기각됐고 결국 1월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p>
          <p contents-hash="1cc397e8ec91195730f181259e46c60a65e3bc8d6861214e654260dda806ed0c" dmcf-pid="FdHqkq0HYW" dmcf-ptype="general">하지만 내란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3월7일 구속기한이 지난 뒤 기소됐다는 이유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다음날 항고포기를 결정하고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p>
          <p contents-hash="f72c692dd60d40e95adf129d36e02f53df1bdfd8f2b22083abc4312409b4ef6a" dmcf-pid="3JXBEBpXZy" dmcf-ptype="general"><strong>◆ 헌정사 세 번째 탄핵심판…4월4일 오전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da39717ce2eb6aa4981b98e30ee944951e891398f6ad912e6aac58df8ae2ea" dmcf-pid="0iZbDbUZG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moneytoday/20251203074150016wcsz.jpg" data-org-width="680" dmcf-mid="yxKtntGh5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moneytoday/20251203074150016wcs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dee4df94656662ea2cb0c629a83200a7bad70b51e5a2998306c6ccf2be3b020" dmcf-pid="pn5KwKu5Gv" dmcf-ptype="general">수사와 탄핵의 시계는 함께 움직였다. </p>
          <p contents-hash="523d1a5f23ffe6804f28f9cc796b689f2dddea6660a5d371e7572b2d6af79e97" dmcf-pid="UL19r9711S" dmcf-ptype="general">계엄해제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사흘 뒤인 12월7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인이 불참해 표결불성립으로 탄핵안 처리가 무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12월14일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204명이 찬성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p>
          <p contents-hash="65ae4e6c0dc37648f2aa6920a1c9bb95d31d4a9cd35b8f255a17c8c1e472736c" dmcf-pid="uot2m2ztXl" dmcf-ptype="general">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국무회의 적법성 등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국회 봉쇄와 장악과 정치인 체포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다섯가지다. 헌재는 총 11차례 변론을 열어 이러한 사유들을 심리했다.</p>
          <p contents-hash="3d3541c44b5829a79046c96fe046161a4429acc363e976a32d3b8064ce2235dc" dmcf-pid="7gFVsVqFGh" dmcf-ptype="general">헌재는 지난 4월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다섯가지 사유 모두 위헌·위법적인데다 대통령직을 파면할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말한 뒤 오전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외쳤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탄핵소추된 역대 3번째 대통령이자 박근혜 대통령과 다음으로 파면이 결정된 역대 2번째 대통령이 됐다.</p>
          <p contents-hash="ee9074d08617b6887dc420ea94b299860cb48d5cbb6172fa3d68f46459916755" dmcf-pid="za3fOfB31C" dmcf-ptype="general">지난 6월 출범한 내란특검에 의해 전직 대통령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됐고 8월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구속됐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된 사건이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사건으로 기록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1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다수 재판을 받고 있고 내년초 첫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p>
          <div contents-hash="a7c9816dad17897cb084977560f7cf1f5a21a6541a3db05e0fe3d911d4a7984e" dmcf-pid="qN04I4b0GI"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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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비상대권으로 헤쳐가야"부터 선포까지…공소장으로 본 계엄</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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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25e2b74613edc79ae35b4107bc996d8cd53bb59f3a9cc813fe0796ca65df58" dmcf-pid="BVI5J5WI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moneytoday/20251203074151297jgwg.jpg" data-org-width="680" dmcf-mid="WLKtntGh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moneytoday/20251203074151297jgw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81279543f4acaba6f4b6112260ea359dd74020dd1ebd015460634aa1abe8d7" dmcf-pid="bfC1i1YCGs"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구상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12·3 비상계엄·내란·외환 관련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공소장으로 계엄 선포까지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p>
          <p contents-hash="c74d9450531d524cadcff09af82bf8f5dbd740144e98e5b466c7a0268b8d5838" dmcf-pid="K4htntGh5m" dmcf-ptype="general"><strong>◆ 그의 입에서 나온 '비상대권', 계엄 구상의 시작</strong></p>
          <p contents-hash="05beedf0f1a8a0ab3489924a8be5b1c7e2fd333053a3372efcb2fd0de8d6838f" dmcf-pid="98lFLFHl5r"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계엄 첫 구상 시점은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로 추산된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일반이적죄)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그때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했다. 당시 여소야대 속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으로 정치적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p>
          <p contents-hash="4c26558756ccfc4bd1061915072fd88c9d1f727bdf2a00a86316a0c1cb157992" dmcf-pid="26S3o3XS5w"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군·정보 라인과 가진 삼청동 안가 만찬 자리에서 더욱 구체적인 계엄 논의에 나섰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수밖에 없다. 군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처장 앞에서 7~8차례 '비상대권', '비상조치권' 등을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49e25316d75d4aef16e77df09be86fdf6e99393686b63582db81d4d9cf705da4" dmcf-pid="VPv0g0ZvGD" dmcf-ptype="general">계엄 구상은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풍을 유도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과도 이어진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된 2023년 9월부터 있던 이보형 전 드작사령관은 1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지난해 4월 김용대 전 드작사령관으로 교체됐다.</p>
          <p contents-hash="2537e964be6df32a1af9f674a4e3410e16d0a0a58273344c7c5da41d6fe24ea4" dmcf-pid="fQTpap5TGE"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7월10일 나토 정상회의 일정으로 간 하와이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처장과 강호필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앞에 두고 "한동훈은 빨갱이다"라며 "군이 참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김 전 처장에게 상황을 보고 받고 전화로 항의했는데, 얼마 후인 8월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김 전 처장으로 교체했다. </p>
          <p contents-hash="4b254c96f2ada302b51527ae57d52006dd6a7b5a319a0aade95bb449304085c1" dmcf-pid="4xyUNU1y5k" dmcf-ptype="general"><strong>◆ 군의 수상한 움직임…무르익는 계엄 선포 작전</strong></p>
          <p contents-hash="88f59e824e53cd4e2fe0a284aba02031834989ef67f799ef3449959c561afd8d" dmcf-pid="8MWujutW5c" dmcf-ptype="general">지난해 10~11월에 들어서며 비상계엄 선포 전 준비절차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1월9일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자리를 가졌다. 이때 김 전 장관은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각각 '태세를 잘 갖추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p>
          <p contents-hash="e5bf4970123a74e9e1f4cbe691ebc75bd4755d593ac2cd7a9a2ef5f0be6d70ba" dmcf-pid="6RY7A7FYHA" dmcf-ptype="general">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활동을 시작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일을 잘 도우라는 지시를 받은 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직원을 체포할 요원을 모았다. 노 전 사령관은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등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p>
          <p contents-hash="0256f02119f5f7df18b17d4e84d29edbe80645e8daa85778443c2982a117dedf" dmcf-pid="PeGzcz3GGj"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1일,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특전사·수방사 중심으로 약 1000명 투입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 정도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은 밝히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북한에 무인기도 여러 차례 침투됐다.</p>
          <p contents-hash="d9ed6221170d3099929d8f43d3f155992e578eeca98eb84277ba1d130359a5ec" dmcf-pid="QdHqkq0HHN" dmcf-ptype="general"><strong>◆ 그리고 2024년 12월3일</strong></p>
          <p contents-hash="ac8af49565c0bcbac45e728a74650f151d07aafd4766b008dbf64940f6a9aae9" dmcf-pid="xN04I4b0Za" dmcf-ptype="general">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군은 하루 종일 '불시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비상대기했고, 방첩사 요원 10명은 실탄을 장전한 채 카니발 두 대로 과천 선관위 주변에서 대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22시에 계엄을 선포한다",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p>
          <p contents-hash="c7ee7e1ff6369eda215016dcaf005b865b6f745c90337d07e08fa7c049668e09" dmcf-pid="y0NhVhrN1g"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절차를 밟고자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11명이 참석했다. 집무실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을 말렸으나 윤 전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다'며 선포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3분쯤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미리 준비해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p>
          <p contents-hash="48434045874a8c66b0c0418c377982528e5cdc0bd6473ea6238682a4a8142212" dmcf-pid="Wpjlflmj5o" dmcf-ptype="general">계엄 선포 직후 경찰은 기동대 28개 부대를 투입해 국회를 봉쇄했다. 포고령 공표 이후엔 '정치활동 금지'를 근거로 국회의원 출입까지 금지했다. 대신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도왔다. 수방사 대테러 특임대 약 100명은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막고자 실제 국회 내부까지 진입했다. 같은 시각 정보·특전 요원들은 선관위에 들어갔다. 이후인 12월4일 새벽1시3분쯤 해제안 표결이 가결되면서 군 병력은 모두 철수했다. </p>
          <p contents-hash="7ddf30d0a8cdcb0d0b5323ffcd35d2376ea364ebd49d21f10eed96e54f3ca7cf" dmcf-pid="YUAS4SsA5L" dmcf-ptype="general">한편 12·3 비상계엄·내란·외환 관련해서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지금까지 최소 22명으로 추산된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총리·장관 3명, 군 지휘부 11명, 경찰 간부 6명, 검찰 간부 1명 등이다.</p>
          <div contents-hash="45734ef0c2646fbcc2ea9b05eb18c8a44046406675649f82cf2232efe8c819be" dmcf-pid="Gucv8vOcGn"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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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재판에 넘겨진 내란 책임자...단죄, 얼마나 내려질까</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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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d8e4a9fa53642e717553454d59c9078f65ecf5987382456bbb39543a955f49" dmcf-pid="H7kT6TIk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moneytoday/20251203074152555qhfs.jpg" data-org-width="680" dmcf-mid="YSo6h69U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moneytoday/20251203074152555qhf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b57f8f60ef75f3ffc25e1c2a1fca2181bc6d17d64d9211dcad2d2de10849f47" dmcf-pid="XzEyPyCEYJ"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수사를 받고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내년 초 예정돼 있다. 피고인들이 혐의에 따라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d2926ab27618ff89081844dc5af0001eada397756566964e3c3a39b32ad004fa" dmcf-pid="ZqDWQWhDZd" dmcf-ptype="general">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년 1월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오는 29일 3개의 내란 사건 재판을 병합한다고 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도 함께 내년 2월 중순쯤 결론이 나올 방침이다.</p>
          <p contents-hash="6da7c0ad7197501f94b1863324526614b8cfd55868b9c9666e89d454ac169880" dmcf-pid="5BwYxYlwHe"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p>
          <p contents-hash="70d31f57ea796188f291c5ee6cc5e7658b28758bd2a825c57d2a1c8eca73bbb8" dmcf-pid="1brGMGSrXR"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가 기소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죄 혐의 재판도 각각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징역 7년6개월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930aa91ecca0f298c16eba6809fcffa308036108719b9bc173644f2dc4701e2d" dmcf-pid="tKmHRHvmtM" dmcf-ptype="general">또 12·3 비상계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불법 침투시켰다는 의혹 등으로 일반이적죄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도 함께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42af6d549f8c1aa9ccf8fe69aa089941c811e1242e34c12ab0354f9fed3b2a" dmcf-pid="F9sXeXTs5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moneytoday/20251203074153853gtez.jpg" data-org-width="680" dmcf-mid="GQbeWe6b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moneytoday/20251203074153853gte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f8146904c2c4df47361ea535aa89ba93ceea02d2d8c71010629b72e363f298b" dmcf-pid="34htntGhGQ"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당초 내란 방조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권고로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년 1월21일 선고하겠다고 고지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해 첫 판단이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351ac360627a1830ee3a08f20d515f9c00862293410c27a0854c9275bd05d0" dmcf-pid="08lFLFHl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moneytoday/20251203074155132qtng.jpg" data-org-width="680" dmcf-mid="ZJGzcz3G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moneytoday/20251203074155132qt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a476aadcb3ffb16af463addf84249e14c0ac1e6f4f810b05b2be7f2b1d76d7" dmcf-pid="p6S3o3XSG6" dmcf-ptype="general">김 전 국방부장관·노 전 정보사령관,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d183568bf2c3797448936855ae59aacb2509ec78d403c224a84cd08425da0d8c" dmcf-pid="UPv0g0Zv18"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사령부 편성, 포고령 작성·배포, 국회·헌법재판소 등 장악을 위한 군 병력을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총괄·지휘했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계획 당시 민간인 신분임에도 인맥을 동원해 정보·심리전·특수요원·통신·보안 라인을 총괄하고 계엄군 편제에 개입해 국회·언론 장악 시나리오 관련 보고를 받고 지휘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p>
          <p contents-hash="f6abede1742161a742e01a11fe5006b898b441dabf3ecae50d8da41572d8752d" dmcf-pid="uQTpap5TZ4" dmcf-ptype="general">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fc5de65c61a12b479f297e882c4f9ad61bb30e09b26ccda560994b7a8025b39a" dmcf-pid="7xyUNU1yXf"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 이후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 문건을 받아 경찰청과 소방청에 이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단 혐의를 받는다. </p>
          <p contents-hash="36b8822a21ec5b9b32b5ae831a5ddded4a1bf565c682462262a666931641a9de" dmcf-pid="zMWujutWZV" dmcf-ptype="general">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4df5cfb7f06281b867048a84fdb5836895b8bc8364f626aef6c9ca2f711dbf7" dmcf-pid="qRY7A7FYH2" dmcf-ptype="general">조준영 기자 cho@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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