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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저작권료 5000억 시대 연다…김형석vs이시하, '음저협'의 선택은 [MD포커스]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2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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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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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9f35c8d99e13efb11d33220e3582f909913a7ad959b851ecd32ba360974870" dmcf-pid="ptrZAk4qE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25대 협회장 후보 선거 포스터/김형석 후보 캠프, 이시하 후보 캠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mydaily/20251126212512832lhho.jpg" data-org-width="640" dmcf-mid="3dG8HZkL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mydaily/20251126212512832lhh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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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25대 협회장 후보 선거 포스터/김형석 후보 캠프, 이시하 후보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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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d9cc36b410c723cd4bcd12679b00acf4edc853b0e5a1b823b039c9d9996a8f6" dmcf-pid="UFm5cE8Bml"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이하 음저협) 제25대 회장 선거가 12월 16일 열린다. 정회원 약 900명이 직접 투표하는 이번 선거는 협회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꼽힌다.</p>
          <p contents-hash="354e985a6815dbdd44eccbeb2a4cd98daecedc4ff93dd6cc129b53fda9019c9a" dmcf-pid="u3s1kD6bmh" dmcf-ptype="general">기호 1번 김형석 후보는 음저협에 1400여 곡이 등록된 작곡가로, 신승훈·성시경·임창정 등의 명곡을 만들며 K-POP 사운드 정립에 기여한 핵심 창작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협회가 단순한 징수 기관을 넘어 '글로벌 창작자 플랫폼'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비전을 내세우며, 해외 스트리밍·OTT·SNS에서 누락되는 저작권료 회수를 위한 K-MLC 글로벌 징수 시스템 구축을 중요 과제로 꼽았다. 이를 통해 K-콘텐츠 산업 규모에 걸맞은 '징수 1조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p>
          <p contents-hash="b6dc0d8f856d7bbcc58b842b88cdad99fcef5e3e8b9736d8851f6548189ebc7f" dmcf-pid="70OtEwPKrC" dmcf-ptype="general">또한 별도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5만여 회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체계를 만들고, 기업·정부·문화기금 등 외부 재원을 연계해 협회 부담 없이 실질적인 복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전문경영인(CEO) 제도 도입,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반 집행, 회계 시스템 정착, 분배·심의·예산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 공개 등 협회 운영 구조 혁신도 공약했다. AI 기반 분배, 정산 자동화, 창작 데이터베이스 강화, 글로벌 플랫폼과의 실시간 연동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692e1847c519cb0253b800aa09d9e90a7e6fc97c4f0ea1b8417106b5da3177b6" dmcf-pid="zWNviLqFrI" dmcf-ptype="general">기호 2번 이시하 후보는 그룹 더크로스 멤버이자 음저협 현직 이사다. 최근에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국 내 저작권료 중간착취 의혹, OTT 저작권료 0원 징수 실태 등을 지적했다. 그는 음저협 방만 경영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회장 취임 전후 재산·저작권료·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이사회 영상 즉시 공개, 회장의 중간평가제 및 위원회 임명 권한 축소 등 조직 개편을 통한 투명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p>
          <p contents-hash="744c6766b6f74c28f10a285294128bf98ff77c9847f1913a4615e0c30355a37b" dmcf-pid="qYjTnoB3EO" dmcf-ptype="general">또한 회원 의견의 빠른 반영을 위한 O/X 리모컨 투표와 회장 직통 민원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스트리밍 저작권료 1.5배 상향, 해외 징수망 구축, OTT 미지급금 전액 회수, 플랫폼형 앨범 저작권료 징수, 9000억 원 규모 미분배금 분배 등 구체적인 수익 개선책도 내놓았다. 전체 회원의 1.7%인 정회원에게만 복지 예산이 집중되는 불균형 역시 지적했다. AI 기업 매출 일부를 창작자 연금으로 전환하는 'AI 보상금' 제도도 그의 핵심 공약에 포함돼 있다.</p>
          <p contents-hash="97981875e896bdc8474f83b7b2d3f3f37dd74ed9c657820d3d81c3fd52c96d9a" dmcf-pid="BGAyLgb0rs" dmcf-ptype="general">음저협은 1964년 문체부 인가로 설립된 뒤 음악저작권 신탁 업무를 사실상 독점해 왔고, 지금도 전체 저작권료의 약 94%를 관리하는 국내 최대 단체다. 그러나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협회의 운영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번 선거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다. </p>
          <p contents-hash="a7091d3deebc13c29924906056bf8ad29ec5294b92d7573a4530fb6f805ad4c0" dmcf-pid="bHcWoaKpEm" dmcf-ptype="general">규모가 커질수록 운영 책임도 커졌지만 위원회 수당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고위 임원의 저작권료 편취 의혹, 심의기관과의 이해충돌 문제 등을 지적받았다. 단기간의 일탈이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병폐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정회원 비율이 약 1.7%에 불과해 전체 회원 5만 명 중 극히 일부만 회장 선거권을 갖는 폐쇄적 구조도 문제로 꼽혔다. 투명성 강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p>
          <p contents-hash="5468c14bb3c89ee1df001a665b60659ba79f6ec2571e57ade176bc54f613f51f" dmcf-pid="KXkYgN9Urr" dmcf-ptype="general">이와 별개로 저작권료 시장은 꾸준한 상승세다. K-POP 확산과 글로벌 플랫폼 성장이 맞물리며 징수액은 2020년 2487억 원에서 2023년 4000억 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4653억 원까지 증가해 4년 만에 약 87% 성장했다. 해외 사용료 역시 지난해 377억 원으로 2023년 대비 약 38.1% 늘며 7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음악 저작권료 5000억 원 시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평균 수수료율(약 8.6%)을 적용하면 협회는 매년 약 400억 원 규모의 운영 재원을 확보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3b9fabfb56c22025aad6f73f44500c8de0632e4b860f4134d2f5017fc8321f36" dmcf-pid="9ZEGaj2uOw" dmcf-ptype="general">음저협이 다양한 논란으로 위기를 겪는 동시에 저작권료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12월 16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 4년 동안 협회가 어떤 체질로 바뀌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성장하는 시장과 글로벌 징수 경쟁력에 어떻게 대응할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비전과 전략이 뚜렷하게 다른 두 후보 가운데 누가 선택될지, 900여 정회원의 표심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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