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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 "금산분리 완화 아닌 '새 제도' 필요" 구윤철 "개선중"(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0 11: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성장하는 기업 중심으로 공정법 다시 보고 AI 스타트업 육성해야" 경제계 중소·중견 기업 육성 지원 요구…정부·국회 "기업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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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0/NEWS1/20251120115540158eyyn.jpg" data-org-width="1400" dmcf-mid="VFbphJu5Z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NEWS1/20251120115540158eyy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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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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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금산분리 완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며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유례없는 투자 자금들이 필요한 상황이 도달하고 있다"며 "미국은 2조 달러는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는 그럴만한 여력과 자금이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그는 "속도의 게임도 있다.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에 따라 종속관계가 형성되고 경제 안보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해결책으로 '선택과 집중'을 제시했다. 그는 "집중화된 자금과 플랜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AI게임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며 "국민성장 펀드를 만들어서 150조 원을 이야기하지만, 부족하다. (그래서) 펀드 3·4·5호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투자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기업이 돈이 없다고 해서 '금산분리' 이야기로 가는 데 (새로운 제도가 안 되면) 하다못해 금산분리 완화라도 하게 되면 저희가 해법을 찾아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가 원하는 것은 투자자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유례없는 투자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도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AI 인프라 투자 규모의 현실도 설명했다. 그는 "1기가 AI데이터센터를 하나 짓는 데 70조가 든다. 미국과 중국은 100기, 300기를 짓는다는 플랜을 세우는데 저희는 10개만 세워도 700조가 들어간다"며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AI에서도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게임에 새로운 방법의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AI로 무장된 새로운 종류의 기업이 필요하다. 이들이 AI전환(AX)를 리드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스타트업 육성도 주문했다. 동시에 공정거래법에 대해 "성장 시대에는 기업 사이즈로 규제하는 게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성장하는 기업을 알아봐야 한다"며 "성장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기업의 척도가 돼야 한다. 스타트업 AI 컴퍼니, AI로 무장한 회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력을 구할 것인가가 대한민국의 성장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인센티브가 아니라 페널티가 늘어난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이 성장하려 하지 않는다"며 "중견기업이 지금의 5800개에서 2만개 정도가 되면 대기업 못지않은 좋은 일자리 200만 개는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식 회장은 또한 상속세, 증여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규모로 규제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며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경영계 요구에 화답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업, 국회가 손잡고 글로벌 탑텐 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해 똘똘 뭉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새로운 금융투자 질서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당 주도로 입법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리법을 겨냥해 "경제의 성장 토양을 초토화했다"고 비판하며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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