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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숭숭 뚫린 韓보안, 'N²SF' 전환 시급한데…내년도 실증예산 제자리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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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Yc5LKZwr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debab436aa8066773acca523d10c2a45b8fed2064c290b67dc6fedb0e1d1b3" dmcf-pid="GGk1o95rO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timesi/20251013170351899wnkn.jpg" data-org-width="700" dmcf-mid="x9Gi5rJqw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timesi/20251013170351899wnk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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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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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ea8989da7a49d6dc29155cb706f7039af9b7664a123f32c3112d2e2ced90285" dmcf-pid="HHEtg21mms" dmcf-ptype="general">공공·민간 할 것 없이 사이버 침해 사고가 연이어 터지며 보안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내년도 국가망보안체계(N²SF) 실증사업 예산이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AI)·클라우드 시대를 맞아 N²SF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하는 만큼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1e7a31a5bb022ab865557886647db7f577366ac14e187b5dc2612c7779deb061" dmcf-pid="X7vKsdbYwm" dmcf-ptype="general">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확산 예산은 105억1000만원으로 올해(106억3700만원)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p>
          <p contents-hash="c0b7c866c2898368ac1f5c867d0e21d7135fc450ba8cce977c864df9d76a89ac" dmcf-pid="ZzT9OJKGIr"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신 망보안체계 실증확산(N²SF 실증)은 60억원(올해 50억원), 제로 트러스트 확산지원은 45억1000만원(올해 56억3700만원)으로 책정됐다.</p>
          <p contents-hash="3b3988678d99970e226ef9bcd9410aeeed128d93ac94d8b413d451fd9acf3f05" dmcf-pid="5qy2Ii9Hww" dmcf-ptype="general">올해 처음 시행된 N²SF 실증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애초 200억원을 목표로 삼았으나,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5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더욱이 내년 증가분(10억원)은 컨설팅 사업으로 잡혀 있어 사실상 실증사업 예산은 답보 상태다.</p>
          <p contents-hash="80a86f440910dd6a5821377687afdc7d03ba8056676fe5d83f7ad3b95819008d" dmcf-pid="1BWVCn2XID" dmcf-ptype="general">정보보호산업계는 정부가 목표로 내건 'AI 3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선 N²SF와 같은 새로운 보안체계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N²SF는 기존의 획일적인 망분리 정책에서 나아가 중요도에 따라 보안 정책을 차등 적용하는 새로운 보안 체계다. N²SF 가이드라인 정식 버전(1.0)이 지난달 공개될 정도로 도움닫기에 들어선 상태다.</p>
          <p contents-hash="7e03418148e10d81a12c27b5366b5d6a90d1a25d41d59b833e8a3060535ebc03" dmcf-pid="tbYfhLVZsE" dmcf-ptype="general">한 사이버 보안 기업 대표는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데,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AI 활용도를 높이려면 낡은 보안정책을 개선하는 N²SF 안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751a335e81414e3f588d628b22e27cb4acce9042d2777d90788953b940144a2" dmcf-pid="FKG4lof5sk" dmcf-ptype="general">2024년 처음 시작한 제로 트러스트 실증 사업 예산은 지속 줄어들고 있다. 2024년 62억원 규모에서 올해 56억3700만원으로 감소했다. 내년 예산은 45억1000만원으로 올해와 비교 10억원 이상 삭감됐다.</p>
          <p contents-hash="5fe0823122f5f9427ed645a7a65b2bf114946370c20a10518d18bd187d808f45" dmcf-pid="39H8Sg41rc" dmcf-ptype="general">사이버보안펀드 예산도 업계의 아쉬운 대목이다. 2024년 200억원 규모로 출발했으나 2년차인 올해 100억원으로 반토막 난데 이어 내년에도 80억원으로 줄었다.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다른 업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기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6f342d6af7a76f522ffb89aa3ee347fdd372277ccad62cc1e6e562f037d302c0" dmcf-pid="02X6va8tIA" dmcf-ptype="general">박충권 의원은 “국가 안보의 취약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부가 여전히 미봉책에 머물고 있다”며 “단 한 번의 보안 실패가 국가 기능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만큼, 단기적 성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안 예산을 과감히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7f147a3c074cc9a7364e96b69088f5aa239159b72610622a8ffa51a5d994ee" dmcf-pid="pVZPTN6F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timesi/20251013170353166xzon.jpg" data-org-width="500" dmcf-mid="yHCzDx7vE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timesi/20251013170353166xzo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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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59d017e8383db4c9848255ece8345f074a7b189c3794ba704f11011102c97e" dmcf-pid="Uf5QyjP3O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로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확산 예산 추이.(단위: 억원) - 출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timesi/20251013170354408bzyw.png" data-org-width="699" dmcf-mid="WEpJZwdz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timesi/20251013170354408bzy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로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확산 예산 추이.(단위: 억원) - 출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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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68304c32a891e7a9ae95cc82ab093deb33569dde21c9bbde83ce939d594bfed" dmcf-pid="u41xWAQ0ma"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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