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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맹 현대화'에 담긴 전작권 환수·주한미군 감축…혹시 '방위 청구서'?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1 05: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the300] 한미안보 현안, 오는 25일 정상회담서 논의 전망…11월 한미 SMC서 구체적 사항 협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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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1/moneytoday/20250811045140494xqgb.jpg" data-org-width="860" dmcf-mid="5tNPsA9H1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1/moneytoday/20250811045140494xqg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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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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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국방비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인한 한국군의 역할 변화까지 각종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미 정상의 상견례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정상회담에선 구체적인 협의안보다는 동맹 현대화 추진에 대한 공통된 의사 확인과 동북아 정세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동 협력 확대 등 큰 틀의 대화만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였던 국방비를 3.8%로 증액하기를 원했다. 실제 한국의 국방비는 약 61조원으로 GDP의 2.3% 수준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의 국방비도 GDP 대비 5%에 맞출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그간의 관측보다는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부담스런 규모라는 점은 변함 없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달러(약 13조5000억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 등이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장성인 주한미군사령관도 동맹 현대화를 통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할 변화를 강조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이뤄진 간담회에서 '동맹 현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불가피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화부터 한국군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브런슨 사령관의 지적은 사실상 국방비 증액을 비롯한 안보상 한국의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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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 제공)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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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런슨 사령관은 "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라면서 "주한미군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치 전력 등 역량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부분이다. 다만 병력의 감축과 함께 패트리엇 포대의 한반도 복귀와 5세대 전투기 배치(F-35) 등으로 질적 역량에 있어선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한미군의 이같은 변화는 한국군의 역할 전환으로 이어진다. 현재 북한 억제에 집중된 주한미군이 동북아 인태 지역 전반을 담당하도록 바꾸고 그 빈 자리를 한국군이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도 이에 대해 "한국이 요청받는 것은 북한을 상대해서 더 큰 힘을 써달라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일도 할 수 있게끔 동맹을 현대화함으로써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회수 문제도 동맹 현대화라는 큰 틀의 논의 아래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채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방식으로 2014년 바뀌었고, 군사적 능력 외에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라는 국제 정세 요소도 포함돼있어 사실상 충족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미국도 서두르기보다는 한국이 해결해야 할 장기적 관점에서의 안보 숙제로 보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기본운용능력(IOC, Interim Operational Capability)에서 최종운용능력(FOC, Fully Operational Capability),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y Mission Capable posture)까지 달성하는데 충족해야 하는 특정 조건들이 있다"며 "손쉬운 지름길을 택하게 되면 한반도 내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성급하게 전작권을 전환하지는 않을 것임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방비를 비롯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전작권 전환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담판 지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구체적인 협의 사항은 통상 11월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MC)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논의할 것이란 분석이다.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관심 가지고 있는 동맹 현대화에 대한 원칙들 또 양안 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동의와 중국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세부적인 이행 조치 보다는 한미 간의 공통인식이 어떤지 등에 대해 (대화의)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초에 있을 한미 SCM이 중요하다. 실제 국방·외교장관이 모여 한미 간의 안보 현안을 다룬다. 이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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