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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냉방설비부터 보상 확대까지”…중기부, 시장 안전망 손본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7 18:0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성숙 장관, 7일 2차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 전통시장 재난 관리에 초점…대응 체계 점검 화재공제 한도 확대 및 전통시장 위치 DB 구축 등 폭염 대비 냉방시설 지원도 확대…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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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부가 전통시장에 냉방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화제공제 한도를 현재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추진한다. 전통시장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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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7/Edaily/20250807180144415cqsz.jpg" data-org-width="670" dmcf-mid="2KoNBZA8s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Edaily/20250807180144415cqs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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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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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전통시장 재난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시장 상인 및 관련 전문가들과 재난대응체계·폭염 대응 방안 등을 함께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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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당 최대 500만원…“시원한 전통시장 조성”
 중기부는 먼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개별점포 또는 공용구간에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등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한도는 개별점포당 최대 500만원이다. 폭염이 시장 상인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고객 발길을 끊어 매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을 준비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한 장관은 “화재와 폭우뿐만 아니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그런 부분(냉방설비 지원 사업)을 만들었다”며 “(시장을 시원하게 조성해) 시장 자체 경쟁력을 높일 필요도 있다. 한 부분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시스템 개편 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장열 전국상인연합회 지회장은 “안 그래도 이동식 냉풍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서류에) 적혀 있어서 반가웠다”며 “상인들 피부에 닿을 수 있게 신속하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응했다.
 중기부와 지자체 및 상인연합회는 더 열악한 시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도 공유했다. 중기부는 안전패키지 사업의 경우 정부가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해 자부담을 ‘0’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익성이 좋지 않고 정말 열악한 시장은 소액이라도 더 투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화제공제 한도를 현재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 피해 보상 상품 ‘화재공제’는 원래 건물과 시설집기 3000만원, 동산 3000만원 등 60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다. 새 계획에 따라 앞으로는 건물과 시설·집기 5000만원, 동산 5000만원 등 총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점포 세부위치 표시 DB 구축
 전통시장 내 점포의 세부 위치를 나타낸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전통시장 안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빠르게 출동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김용균 전북소방본부 팀장은 “전통시장 안에 점포가 굉장히 많다”며 “점포의 10% 정도만 소방차 내비게이션에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는 등록 자체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비게이션이) 전통시장 안의 도로는 도로가 아닌 걸로 인식한다”고 언급했다. 소방차가 출동할 때 정확히 불이 난 점포 앞까지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면 좋지만 현재 보편적인 소방 시스템 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김 팀장은 전주남부시장에서 259개 점포의 각 위치값을 입력해 전자지도를 구축한 후 소방차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연계한 사례를 소개했다.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 약 2분30초가량 출동시간이 단축됐다는 결과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데이터를 한번 구축하면 오래 쓸 수 있다. 갱신과 관련된 체계까지 갖추면 유의미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DB를 구축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다. 관련된 사항을 잘 살펴보고 안을 마련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몇 분만 일찍 도착해도 막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DB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는 한 장관이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듣고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앞으로 간담회 건의사항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간담회의 건의 사항 중 인공지능(AI) CCTV 설치 지원과 사업비 편성 조건 완화 등의 사항은 빠르게 실천 가능하다. 다음 3차 간담회에서 개선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연 (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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