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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시, 주택진흥기금 본격화…'2조 적립' 로드맵 나온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1 17: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시, 민관 전문가 모아 '서울형 주택진흥기금' 운용 해법 논의<br>정비·임대·청년주택 분야 의견 쏟아져…실효성·지속성 집중 점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ztRUY2XX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3ea11eede3b4d55e98925496d142d14747eefa646b789d67ae670d76538e01" dmcf-pid="qqFeuGVZG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는 1일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2025.08.01/뉴스1 윤주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NEWS1/20250801173245864qmvz.jpg" data-org-width="1400" dmcf-mid="uAVEPznbX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NEWS1/20250801173245864qmv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는 1일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2025.08.01/뉴스1 윤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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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bbb59720123fc21a1e440f86e030defd799a151190ab68652b0fe3317a6280a" dmcf-pid="BB3d7Hf5X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주택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2조 원 규모의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기금 도입의 실효성과 운용 방안을 점검해 주택 공급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p>
          <p contents-hash="9c8aa5ce0223494a7a9cfa14aaa594c786d5542962017b7d54075a51e842e636" dmcf-pid="bb0JzX41tR" dmcf-ptype="general">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p>
          <p contents-hash="b6cecb0a39093b67b1ae320d1d0144ef5295055aa808010864f47413622badbe" dmcf-pid="KMVEPznb1M" dmcf-ptype="general">시는 총 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해 민간 주택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오 시장은 해외 오스트리아 빈의 사례를 참고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ef3f7f4ecc9ba4b45bf5bf8f990d90b0e81967787bb73754d5e0ab1612833ef4" dmcf-pid="9RfDQqLKZx" dmcf-ptype="general">빈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40%에 달한다. 그중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금을 통해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를 참고해 주택공급 분야의 자체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p>
          <h3 contents-hash="f32ed8aec830692e67dea90169766bfeee5289fc67288c7c3e2f35d030afdef2" dmcf-pid="2e4wxBo9HQ" dmcf-ptype="h3">보편적 주거 목적…"일반회계로 안정적 재원 마련"</h3>
          <p contents-hash="aa1ca45f08901a75ac0a27d8db0a112b9232b9b3fb76b7801eafe03872f8d775" dmcf-pid="Vd8rMbg25P" dmcf-ptype="general">첫 발제자로 나선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기금 도입 배경과 향후 방향성에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532d0d56fb98d69816b3d9ea7a6223d913d3e1e1a758d97b9d2cf537bbaeb55" dmcf-pid="fJ6mRKaV16" dmcf-ptype="general">정 센터장은 "서울의 주택도시기금 활용도는 10%에 그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기금을 활용해 민간 주택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ad910b4b3b3bb9d58255fefc1ed5b88ca83d82d3f3b12db0d5f9d9b42fbd9d1" dmcf-pid="4iPse9NfH8" dmcf-ptype="general">이번 기금은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주거'를 목표로 활용된다. 정 센터장은 "빈은 민간과 협력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며 "서울시 기금 또한 서울시민의 80%가 누릴 수 있는 주택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fce39282279a613d3ab40be9e41b35e1f18268daac4620ab7477b870415d7e55" dmcf-pid="8nQOd2j414" dmcf-ptype="general">발표를 맡은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얼어붙은 주택 및 경기 동향을 분석했다. 김 위원은 "착공 물량 감소로 내후년부터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며 "공급자 입장에서 자잿값 상승과 미분양 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e741c1fe674af9d1ccf3d5d94a65aed71910206accd361279c70d2d189c655c0" dmcf-pid="6LxIJVA8Hf" dmcf-ptype="general">이에 "연간 2500가구 정도를 추가로 공급해 주택 수급 불균형 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며 ""저리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면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3ff0e8443d7362745d4c88f3fca5706867c447b86733db71392486078b49a7" dmcf-pid="PoMCifc65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김성환 연구위원의 모습. 2025.08.01/뉴스1 윤주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NEWS1/20250801173247469ucmd.jpg" data-org-width="1400" dmcf-mid="7BEFsgyj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NEWS1/20250801173247469uc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김성환 연구위원의 모습. 2025.08.01/뉴스1 윤주현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0ec9e2acb55e2ec8193030de2fc749fc71e10de12239fceb7c65b6d2ec42e4a1" dmcf-pid="QgRhn4kPY2" dmcf-ptype="h3">기금 운용은 '긍정적'…구체적 방향성은 '숙제'</h3>
          <p contents-hash="feba79f594398cdd23d88c022af47a78551e270f3a2ca2e406799fefe212ca4d" dmcf-pid="xaelL8EQH9" dmcf-ptype="general">이어진 토론에서는 여러 공공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금의 운용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b482b0b8a2766294dc1cdf32aa74d3bd5ced4ab44853ba8254d6971e5543fc62" dmcf-pid="y3G81lzTYK" dmcf-ptype="general">양선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청년주택부장은 "현재 청년안심주택의 인허가 물량이 정점 찍고 내려가고 있다"며 "기금을 도입해 지원된다면 (청년안심주택) 공급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전했다.</p>
          <p contents-hash="30839f47d8e93effd15eac5c0317364156a08c3e66687bbcd176fc9b5af52565" dmcf-pid="W2uLb1P3Hb" dmcf-ptype="general">박광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은 "서울시 기금이 정비사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단순 보증 지원을 넘어 직접 저리 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428b2a7e361aab98180ecd89b994e6472b31d7b31ae9610ea7906def5eb8c2e" dmcf-pid="YV7oKtQ0GB" dmcf-ptype="general">허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 금융연구원은 "서울시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고, 기금이 실제로 조성된다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금을 실제로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511d1fd213ef7c0321b57e843eb738ae8aa2086e60f9efb60222eb8da8dbccc6" dmcf-pid="Gfzg9Fxptq" dmcf-ptype="general">공공주택 공급의 25%를 차지하는 청년안심주택의 공급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오갔다.</p>
          <p contents-hash="4635224264279ca3bbe0eae240ced8149d4a4530a0c6e895eea9417f935f771e" dmcf-pid="H4qa23MUtz" dmcf-ptype="general">강승완 이지스자산운용사 이사는 "금리가 상승해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들이 신규 공급에 뛰어들기 어려워한다"며 "현재 주택 도시 기금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기금 도입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860125d4be511dc080f5f7ca8e989b76e191d749125ad9e18b541e9656bfb6d" dmcf-pid="X8BNV0Ru17" dmcf-ptype="general">이완수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청년안심주택처럼 15년 가까이 자금이 묶이는 구조는 민간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서울시 기금이 민간 자금과 매칭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사업자들이 재투자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068c6c8fa0782e58aa2a3f19ccc7e50f2770aa546ad82aad35ae2f6886ecfb2" dmcf-pid="Z6bjfpe7Zu" dmcf-ptype="general">gerrad@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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