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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부자감세 정상화'냐? '코스피에 찬물'이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6
2025-07-29 21: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YufK6DxWw"> <div class="video_frm" dmcf-pid="fltBu9NfCD"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90hx8eIiWm"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25jOwh7vTr"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90hx8eIiWm"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7/29/imbc/20250729205512076nydh.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690083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4SFb72j4yE"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8v3KzVA8hk"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3fab59a968f73a4ecd384af8cab78d6ae98456558bbec84014fcf8c884b503dd" dmcf-pid="6T09qfc6lc"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고,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3b5fbde4794db290ecd31dcb5497b3825b4e23bf3799646e9bd1b9e5f6835d7" dmcf-pid="Pyp2B4kPlA"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fcfadb0a0de1271a82cd9ec65f5a039b9be2a08484df4eab49bc17e662d924df" dmcf-pid="QWUVb8EQhj" dmcf-ptype="general">남효정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xYufK6DxWN"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88e133547852e51552a1a861b41078ce4b0ddbb5c35b2c2c6f9d02b9a1c66dfd" dmcf-pid="yRcCmSqySa"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1%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ada7120dcb541f76a7d3cfbee252d085dfc3764f23eb53f8f7c9c792e4cc360" dmcf-pid="WekhsvBWTg"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때 법인세를 낮췄지만 기업투자로 직결되지 않았다며 3년 만에 되돌리는 겁니다.</p> <p contents-hash="0629f825ff22485c23644049e61538a8e75881eac6896b681c92da3b235bdfb2" dmcf-pid="YdElOTbYlo" dmcf-ptype="general">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b32999e8d59be1e1fe5c7a95d4820b62ce8d2e06f2650723965296b7c88e3bd" dmcf-pid="GJDSIyKGWL" dmcf-ptype="general">지금은 한 종목당 50억 이상 있어야 세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이상일 경우 세금을 매기겠단 겁니다.</p> <p contents-hash="c2e7e3686a8ae691b86faefa57f0cce5f27082e3b83179266573b0323ab22f5f" dmcf-pid="HnrThY2Xvn" dmcf-ptype="general">이른바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따르겠단 겁니다.</p> <p contents-hash="da8d5418125de7e18a129a907f0cd5c41e73eae8979a230171c7be3fd3b81af3" dmcf-pid="XLmylGVZli" dmcf-ptype="general">[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과거에 10억 원으로 부과했었던 것을 윤석열 정권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올린 거거든요. 정상화 하는 거죠."</p> <p contents-hash="293335a85bce55bcacc3b5c1c6e2b739b4c11496deb79230ec081e829a86f6ee" dmcf-pid="ZosWSHf5WJ" dmcf-ptype="general">하지만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731df2a552e50684c8603318077e0d091d3a8dc420f9dee29c49a2c5a58df0ad" dmcf-pid="5gOYvX41ld" dmcf-ptype="general">지금도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팔면서 주가가 요동치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 이상으로 낮추면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늘어나 변동성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60485415f3d8c521a8ef0bf9404753070d9dc00d097f7b1433c2a892a762ce42" dmcf-pid="1aIGTZ8tCe" dmcf-ptype="general">장기투자 심리가 위축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047831307db952fdea01edd1f6dce32468ef76f9174f245ac5ed14fce030536f" dmcf-pid="tNCHy56FhR" dmcf-ptype="general">[허준영/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하고 있는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들, 이런 것과 사실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정책 혼선이 시장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크고."</p> <p contents-hash="522b8f1becd1307f8cefd425ba32d5b3bf9bf0e19360542b7a78c6b6b81d9ee9" dmcf-pid="FjhXW1P3yM" dmcf-ptype="general">반면 효과와 부작용 모두 크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f395c306b27da8bc2cdda7dfbcc3ea68fa0d69d07051f23d4d7f1e38c0df9cb" dmcf-pid="3AlZYtQ0hx" dmcf-ptype="general">과거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일 때도 세수는 생각 만큼 늘지 않았고, 주식 시장 영향도 크지 않았단 겁니다.</p> <p contents-hash="8475e0ce0551ad44352057971ec6e50463217db77dbffc2b53c883144e2072e1" dmcf-pid="0cS5GFxpCQ" dmcf-ptype="general">[서상영/미래에셋증권 상무] "그분(대주주)들은 연초에 또 살 거니까. 사실은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엄청난 효과를 주는,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p> <p contents-hash="38d6da76316ad7ea13e016fb20c1818641872d0fdf50f623b252eb40a8728ad8" dmcf-pid="pkv1H3MUlP"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세재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37314a56e5dff4b54f0ad5b906fa264caf5f0e6f1ef87fb4f01aec14dd46e396" dmcf-pid="UETtX0RuT6" dmcf-ptype="general">MBC뉴스 남효정입니다.</p> <p contents-hash="bf6690231e8039a9f7f73ec973a196c59fd6b347e5abc2091240c8a239b246a0" dmcf-pid="unrThY2XW8"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소정섭 / 영상편집: 박초은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7LmylGVZW4"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5024c6e7460710aa88665ccacd2395059e7e91152232e7b04a88cdc6b07697e2" dmcf-pid="zosWSHf5lf"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소정섭 / 영상편집: 박초은</p> <p contents-hash="4d8353db8e77a73e5e4ff138e37d0b8d2f02c6de64ace3bb131c11c207cf0da5" dmcf-pid="qgOYvX41WV" dmcf-ptype="general">남효정 기자(hjhj@mbc.co.kr)</p> <p contents-hash="33742892f63d244c6365299a3f1178f6b48cef6375c89225937bfaf3309f0929" dmcf-pid="BaIGTZ8tC2"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0667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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