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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尹감세 전면 복원...코스피 한때 출렁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9 14: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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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e2107d10de91437aafe68ad10d72d4660a22e287fd5122f719d81406efe00a7" dmcf-pid="pkfB53MU0f"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양현주 기자]<br>&lt;앵커&gt; 정부와 여당이 오늘 오전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p>
          <p contents-hash="1c5421ea350237d3da7dba834e7342507337dfd24639ce65d637ce0d49a87d69" dmcf-pid="UE4b10Ru7V" dmcf-ptype="general">지난 정부에서 내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은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p>
          <p contents-hash="31db631a58911bb13a572e493863b717329f1c96be06d625f0700230956e50b2" dmcf-pid="uD8Ktpe772"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국회에 나가있는 양현주 기자 연결합니다.</p>
          <p contents-hash="ebd4a7632a49595e2f8c0a43c51bdc46770b6cdb150760f202f63c1575b275bd" dmcf-pid="7w69FUdzp9" dmcf-ptype="general">양 기자,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p>
          <p contents-hash="344b3e17d7b89de5868bc0d419c933380eaf4b3dbe6a33b7c4b2d0b4e2997513" dmcf-pid="zrP23uJqzK" dmcf-ptype="general">&lt;기자&gt; 네. 오늘 오전 7시 30분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논의했습니다.</p>
          <p contents-hash="96466459f22608abae61af9e1b6b0eeb506e5a5b0cee60abbeea4a2c8d0fc0ba" dmcf-pid="qmQV07iBpb" dmcf-ptype="general">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 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p>
          <p contents-hash="c8b239847608e7dc5ac31a297689239496c88d130a8f50bcb1d7af8facc8d398" dmcf-pid="BsxfpznbFB"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가 2022년도 인하한 것을 원상복구 하는 겁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내려간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70657a3ef3859987e0d3a8b8a60e90ff0c403e1d59c37fb1d6e35c2d68b7adb" dmcf-pid="bOM4UqLK7q" dmcf-ptype="general">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인하 효과가 없었음에도 지난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을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451d753d5310664e1e88aabf679831ee30a2365fef1e907e6d7b566a8189714c" dmcf-pid="Kj97H1P30z" dmcf-ptype="general">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완화한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강화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이를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037028bfa2480f6cce8bb8ca9951d55a3579ffa21df596b00468d18c70734280" dmcf-pid="9A2zXtQ0U7" dmcf-ptype="general">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오늘 오전 한때 32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6be74ab46743c53afa89077dc3a3e5e6e58ec1729534ff3eb7f55d30cca01b2" dmcf-pid="2cVqZFxp7u" dmcf-ptype="general">시장에선 양도세 기준이 바뀌면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 세금을 낮추기 위해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8bdf43be9d9de86549566b6d31e21e0b983bc1c3d59d3aa50f5d45729a99378" dmcf-pid="VkfB53MU7U"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d398906ce18a6814185b788dd9e31d595526cad6e487fcc59ecc254dde808140" dmcf-pid="fE4b10Ru0p" dmcf-ptype="general">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요.</p>
          <p contents-hash="e99970f1e571f8ff14c0b805d9affca222fe7584785d0d6e5d6554d862f1c9cb" dmcf-pid="4D8Ktpe7u0"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ed0233179d62ca08deb285efad67a892577ce1119a1da5a478bb12e69a675db5" dmcf-pid="8w69FUdzu3" dmcf-ptype="general">그렇습니다. 이날 정부 측은 "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p>
          <p contents-hash="6e8ad0fb354f5e2495672a9ecc6b5f3a5e987e9644df0779830cb62766316ba1" dmcf-pid="6rP23uJqzF" dmcf-ptype="general">주식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자는 취지인데요.</p>
          <p contents-hash="b7deed0555a32864e14b03eadb0892152124e8920dc582bed9e3fb00d5c103c8" dmcf-pid="PmQV07iBFt" dmcf-ptype="general">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여전히 신중론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04ca803c575b06f4b2b3c45eb40bde73e0392b27f878cd839bb50410abba5eb7" dmcf-pid="Qe0ZCvBWp1" dmcf-ptype="general">"'부자 감세'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도 여전히 큽니다.</p>
          <p contents-hash="7696414eff4ec9bb4906babdb71559444a24827bae56f582bf4553e98dc62df6" dmcf-pid="xdp5hTbY05" dmcf-ptype="general">민주당 내에선 부자감세로 격론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의원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999782337d76935a43f384209adcdb9aee4f2c7db9cc0d1ea7fbc1f4d601c9da" dmcf-pid="yHjn4QrRFZ" dmcf-ptype="general">당정 협의에선 2천만원 이하 소액 배당소득 구간에도 분리과세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p>
          <p contents-hash="e94db572b918a058148252c2951d444c5d50a3e639f2186b473dfea1f48dcf56" dmcf-pid="WXAL8xmeUX" dmcf-ptype="general">전날 안도걸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3ea25695824ffb17cd6dbb567545386fbcdba930141b01d1f5f2d145ebdc906" dmcf-pid="YZco6MsdUH"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규모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7조5000억원"이라며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59c1cb6eac2859434a53e5242336b1b77ea44f19ed25ed3b546a22e55c1df702" dmcf-pid="G5kgPROJFG"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br>양현주 기자 hjyang@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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