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경제8단체 호소 "더 센 상법, 해외 투기자본 무방비 노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4 08: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제계 '상법 추가개정 우려' 대국민 호소문 발표<br>"심각한 부작용 우려, 충분한 논의 거쳐야" 강조<br>소액주주보호 취지에 공감…권익보호 노력 약속<br>'복합위기'에 기업 열심히 뛸 환경 조성해달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x4tECphrZ">
          <p contents-hash="a2274dd0e5369019ab8fba13de3761db4bc3e7ae6a7e7d4336509087bc1e3554" dmcf-pid="KM8FDhUlsX"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주요 경제 8단체가 모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상법 추가 개정이 우리 기업의 미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p>
          <p contents-hash="aff64769770b92a2035732c51fe0e690fdfdfdde35d5a5fe8e187dc72a98dcd5" dmcf-pid="9R63wluSrH" dmcf-ptype="general">경제 8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363d588e66aeafbbbf4919f34653adf527a5594c077338ec851269f8f31ba3" dmcf-pid="2eP0rS7vI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24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선우정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사진=한경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Edaily/20250724084406608pwwh.jpg" data-org-width="670" dmcf-mid="qxc2y18tD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Edaily/20250724084406608pww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24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선우정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사진=한경협)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fc5426a620430f7db4b56dfd8b955976641a06055452163a495fe6be4dc6652" dmcf-pid="VdQpmvzTEY" dmcf-ptype="general">
           그러면서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 악화와 기업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div>
          <p contents-hash="0a43ca73f5d9cc14aff30b81949d25e4c888fe38470c18f4da39e7474450710b" dmcf-pid="fkafYFP3DW" dmcf-ptype="general">이날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는 한국경제인협회(김창범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박일준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이동근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오기웅 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호준 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선우정택 부회장), 한국무역협회(장석민 전무), 코스닥협회(김준만 본부장) 경제 8단체가 함께 했다.</p>
          <p contents-hash="042eb37373f35bbbf30e2e819057f647d62258b3ea217c67cddb3b8caf246d9c" dmcf-pid="4EN4G3Q0wy" dmcf-ptype="general">국회는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처리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은 최근 “더 센 두 번째 상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며 자사주 소각,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거론했다. 늦어도 9월 정기국회 때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90433b3023598573c0a33e84f6583622a47873a22ad75fa662eee91812cf921b" dmcf-pid="8Dj8H0xpmT" dmcf-ptype="general">이와 같은 상법 개정 추가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계는 호소문을 통해 상법 추가 개정은 과도한 배당확대, 핵심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 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이 이뤄질 경우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했다.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을 불러오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우려다. </p>
          <p contents-hash="5a9ba94401c4e30e69e85c9c1301546ae56589a07298496f5908a144ccfac81c" dmcf-pid="6wA6XpMUwv" dmcf-ptype="general">이들은 “경제계 역시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고 제안했다. 한국이 이미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기업 수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경제계는 “이런 상황에서 상법이 추가로 개정되면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급증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 기밀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법 추가 개정이 심각한 경영 혼란을 초래,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목소리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5454cc42702efb6dee05adb940cdc8fc2e8e9db925670db9f5ae1fe59e98d0" dmcf-pid="PrcPZURur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24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사진=한경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Edaily/20250724084407955twoe.jpg" data-org-width="670" dmcf-mid="BhsJpKo9w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Edaily/20250724084407955two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24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사진=한경협)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67c0a009dc7107020d989889516f197c6f16e6a0122b68fc390424a4d85280c" dmcf-pid="QmkQ5ue7rl" dmcf-ptype="general">
           경제계는 특히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을 ‘대내외 복합위기’로 규정하면서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력 산업 노후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로 산업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고 봤다. 석유화학, 철강 등 기간산업은 존폐의 갈림길에 섰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도 중국 등 경쟁국의 추월로 글로벌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div>
          <p contents-hash="39220ce43eaf412c022c92dc6a2c92f7470960309ccdb9a1441675023daa5f0c" dmcf-pid="xsEx17dzIh" dmcf-ptype="general">통상환경 역시 녹록지 않다. 미중 갈등 격화와 보호무역 확산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상황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 역시 심각한 위협이 된다. 소비 한파로 내수가 얼어붙고, 지난 6월 청년 취업자 수는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민생 경제도 어렵다. 주요 장관들이 포함된 출장단이 미국 방문을 통해 통상 협상에 나섰고, 소비쿠폰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등 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엄중하다고 경제계는 판단했다.</p>
          <p contents-hash="ee717fc53c34811a4ba0f2c1946dca606e19fb936ae4750c72419bc122481298" dmcf-pid="y9zyLkHEmC" dmcf-ptype="general">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계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인력 양성에 매진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p>
          <p contents-hash="4065e02dd570e7abfe062d0e94c1a8439e5820b7bed1c3a05628d63ca19d46d3" dmcf-pid="W2qWoEXDEI" dmcf-ptype="general">아울러 경제계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들이 엄중한 글로벌 무한경쟁 위기에서 살아남아 민생 경제 회복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p>
          <p contents-hash="18d8c9a08b127a1eb6ef3c339e75dbbce995540967b72c323ae864c33bd6f2ab" dmcf-pid="YTCL7VNfDO" dmcf-ptype="general">김소연 (sykim@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