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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격노설 위증’ 김계환,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2 22: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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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kukinews/20250722220437165royc.jpg" data-org-width="800" dmcf-mid="P3GUgw5r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kukinews/20250722220437165roy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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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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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br>순직해병 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br><br>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br><br>법원이 김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오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군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전 사령관을 구속 수사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봤다.<br><br>김 전 사령관은 그간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구속영장에서 적용한 죄명은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br><br>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다.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br><br>김 전 사령관은 그간 박 대령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달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를 부인했다. 지난 7일과 17일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서도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br><br>그러던 김 전 사령관이 진술을 바꿨다.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위기에 놓인 이날 처음으로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알려졌다. <br><br>지난 2일 정식 출범한 특검팀이 VIP 격노설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확보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br><br></span>
           <br>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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