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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독방서 버티던 尹 "건강 악화" 호소했지만… 구속적부심 기각 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8 21: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 "간 수치 정상범위 5배 넘어" 주장<br>구치소 자료 낸 특검 "거동 이상 없어"<br>혐의 소명, 증거인멸 여부 두고도 격돌<br>특검 손 들어준 법원 "청구 이유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VUOFRmed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ee24cbbb4d0ac02221daa4a9318e7b84ffa6dd98f81420c917616d152efcbf" dmcf-pid="pfuI3esdR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8/hankooki/20250718213242759cegh.jpg" data-org-width="640" dmcf-mid="362WBaTNR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8/hankooki/20250718213242759ceg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a9d8f93145bfe6ac5b968ff09b84a4f7ea131202440fe6039118b7f2830c975" dmcf-pid="U47C0dOJLv" dmcf-ptype="general">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 등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은 수감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 지휘에도 구치소 독방에서 버티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대면조사 없이 먼저 재판에 넘기고 외환죄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649642afc7ea638e49b97ae165465b0985963482a265b924a6398775603e49c" dmcf-pid="u8zhpJIiMS"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타당성, 필요성을 재심사하는 절차다. 재구속 이래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직접 나와 소명했지만 풀려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68e6b9cd0c8cdb9419301bd7ccbdbf2c41e645c6dc5ebded945a4c5804a72ea0" dmcf-pid="76qlUiCnRl"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에선 이날 변호인단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프레젠테이션(PPT) 140여 장을 준비한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이 끝날 무렵 30분 정도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61c2e76feb4dd8fb3cbbe7c42c3b75e3bb6ce40a07d160ba7fdecaacdcbfa144" dmcf-pid="zPBSunhLLh" dmcf-ptype="general">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특검팀도 이날 PPT 100여 장을 제시하며 혐의가 소명된다는 점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구속의 타당성, 필요성을 피력한 100여 쪽의 의견서를 낸 데 이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p>
          <p contents-hash="74fc2fbc3db1fc5850a3d71f13f8a3adb75141fac960fd52460928ba202a1a41" dmcf-pid="qR2WBaTNeC" dmcf-ptype="general">특검 측은 건강 문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거동에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를 제시하며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5배가 넘는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의 검사 결과엔 간 기능을 나타내는 감마-GTP 수치가 320IU/L로 나타났는데, 정상 범위는 성인 남성 기준 11~63IU/L 정도다.</p>
          <p contents-hash="0f02b7b6964c7e1f98b5dec71e084eccdc498aa16e4d11fd4eb97bf7cd160061" dmcf-pid="BeVYbNyjnI" dmcf-ptype="general">증거인멸 우려를 두고도 양측은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21대 대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윤 전 대통령 접견 시도 기사를 PPT로 띄우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선동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언급한 것과 같은 결이다.</p>
          <p contents-hash="0aeb0cd2577cdd8d36466f4bc7e6460f04fc4c175744fb5f5d5c3138ccadfd70" dmcf-pid="bdfGKjWALO" dmcf-ptype="general">반면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나를 위해 증거를 인멸해줄 사람이 있겠느냐"며 "사건 관련자들 진술을 봐도 각자 살길을 찾고 있지, 나를 위해 일부러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적시 혐의가 앞서 구속취소된 내란죄와 사실상 동일한 범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04f7824c361c022b46373ce5f61e613e9b79fe51e2680befd7bdd39b03720f67" dmcf-pid="KJ4H9AYcns" dmcf-ptype="general">법원은 양측 의견을 들은 뒤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특검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1차 구속기한인 이달 21일 전에 공소제기하거나 구속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군 지휘부 비화폰 내역 삭제 지시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계엄 관련 허위 공보 지시 등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e5a00945307b65c4a36f0c86efe52812cce7a79a414529fd21cae87b02bd8efa" dmcf-pid="2n6ZVkHEer" dmcf-ptype="general">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br>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br>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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