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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8개州, 오픈AI 상대 소송… “챗GPT, 자해·폭력 부추겨”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5 08: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소년 등 이용자 안전 위협 주장 <br>AI 안전장치 강화, 손해배상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ZgKEa0HJ1">
          <div contents-hash="2b401e6df4cd1cc211e95c60aead995620ee363d2c52e09f9457dda06112061a" dmcf-pid="Y5a9DNpXi5" dmcf-ptype="general">
           미국 8개 주(州) 정부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청소년 등 이용자의 자해와 폭력 행위를 부추겼다며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챗GPT의 안전성을 과장해 소비자를 오도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b79944c590db232ff2e2baa1c606f37727c7a1f8888d97d9828e071ea2fa66" data-idxno="454763" data-type="photo" dmcf-pid="G1N2wjUZM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에서 생성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552810-SDi8XcZ/20261015084639829wmnh.png" data-org-width="600" dmcf-mid="y6SLHvQ9i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552810-SDi8XcZ/20261015084639829wmn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에서 생성한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a6983206c4774f3cef5c5c822acbfa908ae908f5b7ba28c668c612b01706553" dmcf-pid="HtjVrAu5eX" dmcf-ptype="general">1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아이오와·캔자스·애리조나·아칸소·아이다호·몬태나·네브래스카·웨스트버지니아 등 8개 주 법무장관은 이날 각 주 법원에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공동소송이 아닌 개별 소송 방식으로 진행된다.</p>
          <p contents-hash="8a4c466e0d4d681e889bcfaaaf8ee8c8199b6af5681fd9f4706306ab95c9d43d" dmcf-pid="XFAfmc71JH" dmcf-ptype="general">주 정부들은 오픈AI가 챗GPT를 이용자에게 친근하고 호의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망상이나 잘못된 믿음을 강화하고 위험한 행동을 부추겼고, 대규모 총격 사건과 같은 폭력 행위의 계획 수립까지 도왔다는 의혹 제기다. </p>
          <p contents-hash="e4ca9c4f1aef6b6b409f85de01387ee2bc13bdc2fc888ddf50e1f40ac69594f2" dmcf-pid="Z3c4skztLG" dmcf-ptype="general">또 오픈AI가 챗GPT의 안전성을 실제보다 높게 홍보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챗GPT가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면서 공공에 피해를 끼쳤다며 주 소비자 보호법 위반과 공공방해 책임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d326d7728cd9bc3e694fb3a78869ec9e3c59a5d95fdb8bea4778402e0cd151f" dmcf-pid="50k8OEqFJY" dmcf-ptype="general">브레나 버드는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은 오픈AI가 어린이들에게 위해를 가하면서도 챗GPT를 안전한 서비스로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챗GPT 이용 가능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정해놓고도 웹사이트에서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e400e38b9d9e59f7c83753269d3cc0effdeac7a70a4fd1d192c64c2f7f7ff776" dmcf-pid="1pE6IDB3iW" dmcf-ptype="general">소송에선 챗GPT와 대화한 뒤 지난해 4월 숨진 10대 소년 애덤 레인의 사례와 플로리다주립대 총격 사건 범인이 챗GPT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의혹 등도 제시됐다. 주 정부들은 이러한 사례가 챗GPT의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4a36073bc351eab86869b1d4787d9d5c5993dbaa2e1c70fcfa87c7e0b239730" dmcf-pid="tKCJWh8BJy" dmcf-ptype="general">각 주 정부는 법원에 오픈AI가 챗GPT의 작동 방식과 안전장치를 변경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AI 모델이 인간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통제된다는 점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AI 모델의 개발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afe8ba40e06bc821d1fb92e11c20b5d3809d7c594f382fad8dba524f552a6fab" dmcf-pid="F9hiYl6beT" dmcf-ptype="general">주법 위반에 따른 민사상 제재금과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아이오와주는 소비자사기방지법 위반 행위마다 최대 4만달러(약 54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60세 이상 고령자 관련 위반 행위에는 건당 최대 5000달러를 추가로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f028a668551b46950ebc8b0fa206762a3a3b6688d4edd0fd416c1b3071437f6c" dmcf-pid="32lnGSPKdv"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AI 기업을 상대로 미국 여러 주 정부가 동시에 법적 대응에 나선 주요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플로리다주는 6월 오픈AI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는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가운데 챗GPT가 총격 사건이나 폭력 행위 계획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인들이 제기한 수십 건의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p>
          <p contents-hash="673e38a07f82ee7f5839b515f4d042bae97c3720fd0944917aa2ca604d0bac8b" dmcf-pid="0VSLHvQ9JS" dmcf-ptype="general">윤승준 기자<br>sjyoon@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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