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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I로 성장 엔진 달아야"...파격 세혜택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7 14: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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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lt;앵커&gt;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서 열리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국가 핵심 과제로 제시했는데요. 이를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먼저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침체된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 AI 대혁신을 꼽았다고요?
 &lt;기자&gt;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AI 기반의 ‘초혁신경제’로 성장률 반등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구 후보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AI 대전환을 통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합니다. AI 기술개발은 물론이고, AI를 기업과 정부, 국민의 일상 전반에 적용해야 합니다.]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초혁신경제 대전환을 통해 기존의 '추격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 선도 경제 모델로 바꾸어야 한다는 게 구 후보자의 판단인데요.
 그 해법으로 AI기술 개발과 AI의 민관 활용, 생활화 적용을 제시한 겁니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 우주, 바이오, 에너지, K-컬처,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역시 AI 기술과의 연계를 추진하겠단 구상인데요.
 실제 구 후보자는 "조선업에 용접로봇 등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AI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lt;앵커&gt;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AI와 반도체, 배터리,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수일 텐데요. 두 후보자 모두 적극적인 재정, 세제 지원에 나설 뜻을 내비쳤네요?
 &lt;기자&gt;
 네 그렇습니다. 구윤철 장관 후보자는 AI를 우리의 강점 산업에 접목하기 위해 'AI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을 꾸려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완화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취임 후 기재부 내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 AI 전담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AI 대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비과세 감면 점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OECD 국가 중 법인세율 수준이 다소 낮다는 점, 최근 2년 새 법인세수가 40%나 급감했다는 점을 들어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사전 답변서을 통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 카드를 제시했는데요.
 생산세액공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생산량만큼 세금을 공제해줘 국내 생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 투자할 때 최대 투자금의 20% 세액공제를 일회성으로 제공해왔는데요.
 하지만 미국 등 주요국이 보조금 등 세제 지원 경쟁에 나서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의 세제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입니다.
 &lt;앵커&gt;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관세 협상뿐 아니라 수출 확대, 위기 산업 구조조정, 에너지 안보 강화 등 중책을 맡았는데요. AI와 에너지 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고요?
 &lt;기자&gt;
 김 후보자는 최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중국의 기술 추격 등을 언급하며 "AI와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산업의 근본적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내렸는데요.
 이를 위해 산업 현장에 AI를 대대적으로 접목하고 활용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근본적으로 넓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추진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후보자의 발언으로 확인해보시죠.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에너지 가격 안정화,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압박에 수출 확대도 김 후보자의 지상 과제 중 하나죠.
 김 후보자는 "새로운 수출시장과 품목을 개척하고 수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무역구조를 종합적으로 혁신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지원기관, 업계 등이 참여하는 '산업·무역 전략회의'를 갖고, 수출·투자 기업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선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정책적 모멘텀은 필요하지만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운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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