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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4월 9일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됐고, 삼성은 경영 정상화는 물론 미래 사업 본격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결로 시작해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번진 불법 승계 의혹을 벗어나기까지 10여년, 검찰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10개월 만에 사법 족쇄를 마침내 끊어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판결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3명도 모두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상배임죄, 위증죄에 대한 검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 법리를 누락한 일 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로 사법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이재용 회장이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대규모 투자 등 이 회장 주도의 경영 정상화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 회장은 당장 새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정중동 행보를 지속하며 미래 전략과 실행 방안 구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삼성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진 탈피를 위한 조치와 초대형 인수합병(M&A) 등 성장 동력 발굴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그동안 강조하던 '기술경영'에도 박차를 가하기 위한 실천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만 아니라 총수 리더십 회복을 위해 삼성 안팎에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등기이사 복귀와 국정농단 의혹 이후 해체된 '미래전략실' 역할을 할 새로운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도 용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삼성전자는 재판 결과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을 제외하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경제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미국발 관세 문제, 저성장 고착화 등 수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며 “대법원 판결은 삼성의 경영 리스크 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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