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SCMP 보도
"中추구 G2 스타일 협상에 다가갔다"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
'통했다'며 반색하는 中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 칩의 중국 수출을 허가한 것은 미중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초기 신호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

SCMP는 전문가들 분석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수개월 후 이뤄질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조치가 나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는 10월말께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투자회사 루미스세일즈 인베스트먼트 아시아의 글로벌 거시경제 전략가인 좡 보는 H20 칩의 중국 판매 허가에 대해 "중국의 확실한 승리"라면서 "외교적인 용어로는 '상호 존중과 평등'으로 표현되겠지만 그동안 중국 당국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G2 스타일의 협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 고문을 지낸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무역전문가 추이판 교수도 "미국의 H20 수출 통제 완화는 중국과 미국 모두에 긍정적 조치이고 베이징에 더 큰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고 짚었다.

엔비디아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고사양 AI 반도체의 대(對)중국 수출을 불허하자 그보다 성능이 낮은 H20 칩을 제작해 중국에 수출했으나, 작년 말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마저도 불허했으며 중국은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로 맞섰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4월 4일 희토류 17종 가운데 7종의 대미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수출 금지는 아니지만 자국 업체들에 수출 허가를 받으라고 해 사실상 '희토류 무기화'를 선언한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일부의 해제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했고, 엔비디아 H20의 중국 수출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15일 H20 수출통제 완화에 대해 각각 "그건 우리가 활용한 협상 카드", "그 배경에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내에서는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H20 칩 수출 허가를 반기면서도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의 위력에 놀라는 분위기가 확연하다. 관세·무역·첨단반도체 등과 관련해 미국의 무차별 공격에 시달리는 중국으로서는 추후 미국을 상대로 유사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전기자동차, 첨단 전투기·핵잠수함·반도체 등에 쓰이는 필수 광물인 희토류는 통상 17종의 희귀 원소를 일컫는다.

희토류는 사실 지구 전역에 존재하지만, 문제는 정제 작업이다. 대량의 강산(强酸) 등을 동원해 100차례 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와 관련한 정제 설비와 전력 공급 설비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미국도 캘리포니아 모하비사막에 있는 마운틴패스 광산에서 1950년대부터 희토류를 생산했으나 경제적 가성비,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채굴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중국은 환경 규제가 느슨하고 저렴한 전기료와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십 년 동안 '희토류 제국'을 건설했다. 중국이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희토류 정제 작업의 90%를 진행한다는 통계치도 있다. 지난해 '희토류 자원 국유화'를 선언한 중국은 자국 내 모든 희토류 제품의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누구도 정부 감시망을 피해 갈 수 없도록 시스템까지 갖췄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지난 4월 대미 수출을 통제한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루테슘, 사마륨, 스칸듐, 테르븀, 이트륨 등 7종은 전투기와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중(重)희토류'로 미국은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한다. 중국이 수출을 계속 막는다면 미 전기차 업체와 군수업체는 재고 소진 이후엔 제품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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