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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 로고./한국신문협회 제공

한국신문협회가 정부에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 운영사 사이 거래 구조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양질의 뉴스콘텐츠가 생산·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취지다.

신문협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신문 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이날 대통령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제출했다고 전했다.

신문협회는 이 정책과제에서 “신문은 여론 형성, 정보 제공 등 건전한 민주사회를 구현·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며 “미디어 정책의 기본 원칙은 양질의 뉴스콘텐츠가 원활하게 생산·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문 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신문 저널리즘의 공적 기능 강화 ▲언론 자유 확대로 민주주의 원칙 회복 ▲보편적 정보접근권 보장 등 4가지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 측은 “포털은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메인화면과 뉴스탭 등에 노출시켜 트래픽을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정작 언론사에 배분하는 전재료(콘텐츠 사용료)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포털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실상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으나 뉴스 제휴 매체는 약 1000개에 불과해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라고 봤다, “언론사가 고비용을 들여 생산한 뉴스 정보 부가가치가 포털에 헐값으로 넘어가는 불평등·불공정 거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 메인화면과 뉴스탭에 노출되는 뉴스 배열은 이용자의 접근성과 언론사의 트래픽에 직결되지만, 그 기준이 되는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작동 원리를 공개하고 최소한의 설명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아울러 포털이나 인공지능(AI) 기업이 AI 학습에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해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규제 체계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를 위해 AI 기업의 콘텐츠 수집 및 학습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언론사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AI 학습용 콘텐츠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한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등 AI·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뉴스 저작권 보호 법제를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문협회는 또 문화예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등 타 산업 진흥 기금에 비해 현저하게 규모가 적은 언론진흥기금을 확대하고, 징벌적손배제를 비롯해 지나친 언론 규제법안을 폐기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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