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조치'에 집중…사후대책은 과징금 감경요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은 개인정보보호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최근 'SKT 침해사고 원인분석 결과 및 조치방안' 발표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련 조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SKT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25종이며 유출 규모는 9.82기가바이트(GB), IMSI 기준 2696만건이었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지적한 SKT의 잘못은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크게 3가지였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별개로 SKT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안전성 확보가 미흡했다는 점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앞선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유출 사고인 까닭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SKT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 등에 집중해 살펴보고 있다"며 "그러나 조사 종료, 결과 발표 시점을 못박지 않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SKT가 '정보보호 혁신안'을 비롯한 사후 대책을 내놓은 점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감경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 기준은 '전체 매출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뀐 까닭에 이같은 감경 가능성은 한 줄기 희망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조사 협조와 같은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가중이나 감경이 가능하다.

SKT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놓은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은 △침해사고로 인한 고객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고객 안심 패키지' △향후 5년간 7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정보보호 혁신안' △통신요금 할인과 무료 데이터 제공, T 멤버십 할인 등 5000억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객 감사 패키지' △약정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LG카드가 사라지고 신한카드로 바뀐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대기업도 큰 잘못을 하면 한 순간에 존폐의 위기에 몰린다"면서도 "SKT가 내놓은 사후 대책들은 과징금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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