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새 정부 규제 개혁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다섯번째)이 주요 참석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한국 경제가 20년간 이어진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암반규제' 재검토 등 규제 개혁이 필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고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는 "제22대 국회에서 1년간 새로 발의한 법안 1만1000건 중 30%가 규제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실패를 인정하고 암반규제 등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송 대표는 "월드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규제 품질지수는 OECD 38개 국가 중 24위로 규제의 양은 증가하고 있지만 질은 낮은 상황"이라며 "수백 가지 규제를 하나씩 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 52시간 규제, 상법 개정 등 기업을 경영하려는 의지를 꺾는 핵심 규제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결방안으로 기업가 정신의 제고와 메가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기업가가 혁신의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끄는 동시에 규제 샌드박스로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조정을 통해 융합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새 정부 규제 개혁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주재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규제 개혁 핵심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처별로 추진해야 할 규제 개혁 로드맵을 만들고 5년의 정부 임기 동안 성과 관리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국무조정실 내 규제 관련 전담 부서를 차관급 이상으로 격상하고 규제개혁 샌드박스 TF(테스크포스) 등 만들어 규제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AI(인공지능) 분야 규제와 관련해 "사전 허가 중심에서 사후 관리 중심으로 규제 체계가 변환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 알고리즘, 책임소재 등 AI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리스크 맞춤형 규제를 마련하고 입증이 필요한 규제 공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혁에 앞서 행정 역량을 보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정병규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은 "행정 고시까지 포함하면 규제 개수는 10만개가 넘지만 규제 샌드박스 관련 인력은 2~3명에 불과하다"며 "인력 충원과 함께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할 수 있는 지속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기업이 규제 개선을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공수 전환이 필요하다"며 "규제 개혁에 대한 시각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제도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