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尹 살아도 죽어도 감옥에서…황제 수감 특혜 없다"
김병주 "尹정권 드론사, 北에 무인기 7대 보내…강제수사 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1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재우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내란의 죗값을 단 하루 감형도 없이 다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살아도 감옥에서 살고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영치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후안무치하다"며 "내란수괴에게는 한치의 동정도 있어선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내란종식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수괴에게 황제 수감, 보석, 감형, 사면·복권 등 일말의 특혜 감형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 완전한 내란종식의 그날까지 매의 눈으로 보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교도소 처우·특검 조사를 문제 삼고 있는 데 대해 "내일(15일)이면 오송참사 2주기, 고 채수근 상병 2주기가 돌아오는데 이들의 생명·안전조차 지키지 않은 대통령이 무슨 염치로 인권을 타령하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치금 입금 계좌를 올리고 인권 침해를 운운하는데 윤석열 부부 재산은 약 74억원"이라며 "내란은 전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최악의 사건이다. 법 앞에선 누구나 예외가 없어야 한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시절) 드론작전사령부가 최소 3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며 "윤석열 정권의 외환 유치 정황이 점차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선 2024년 10월 3일이다. 드론사 예하 부대인 백령도 101대대에서 무인기(S-BAT) 2대가 오전 2시부터 10분 간격으로 이륙했고 평양을 거쳐 새벽 6시쯤 복귀했다"며 "비행기록과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파악됐다. 김정은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며 "그 주변에는 노동당 1호 청사, 호위사령부, 고위층 주택단지, 김일성종합대핵, 외무성, 내각종합청사 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다음은 10월 8일'이고, 세번째는 11월 13일이다. 종합해 보면 무인기를 활용한 외환유치 행위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특검이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검에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도 마무리 발언을 통해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에게 전쟁이 훨씬 가까이 와 있었던 것 같다. 국가와 정부의 존립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상황이 이지경인데도 국민의힘은 '우리도 피해자'라는 말이 나온다. 국민에게 최소한이 도리는 다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오늘 특검 출석이 예정돼 있지만 불응할 것이란 보도가 있다"며 "내란죄와 수사대상이 된 외환죄는 대한민국 법 질서 체계 내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인 만큼 적극 수사에 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본인들이 결백하다면 윤석열 씨에게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해야한다. 이것이 근본적인 내란 청산이고 내란의 완벽한 종식"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ironn108@newsis.com, saebyeo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