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자율권 등 담은 출연연 혁신방안, 5개월만 항우연·천문연에도 적용
NST 출연연 논의서 배제 늘어…국무총리 과기출연연 간담회에도 빠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나와 우주항공청 산하로 들어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개선책을 뒤늦게 적용받는 등 이른바 '패싱' 사례가 늘고 있다.

14일 우주항공청 등에 따르면 NST 산하 23개 출연연에 지난 3월 적용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르면 이달 말 항우연과 천문연에도 적용된다.

이 규정은 지난해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출연연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특임연구원 제도 등 인사조직 혁신안, 예산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우주청에서도 비슷한 규정을 별도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최근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마치면서 약 5개월 만에야 항우연과 천문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청 개청 과정에서 우주청이 직접 연구개발(R&D)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에 반발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우주청과 공동으로 R&D를 할 수 있는 소관 기관화를 제안했고, 우주청 개청과 함께 소관 기관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정작 우주청이 직접 R&D를 1년 넘도록 전혀 진행하지 않는 가운데 출연연 처우개선안 등에서도 배제 후 뒤늦게 적용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소관 기관이 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이 NST에서 나온 이후 NST와 과기정통부가 과기분야 출연연과 관련한 정책을 만들 때 항우연과 천문연을 고려하지 않는 일도 늘고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출연연 처우 개선 등을 언급하고, NST가 관련해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항우연과 천문연은 관련 논의에 전혀 고려되지 않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과학기술계 출연연 기관장들과 공식 간담회를 가질 당시에도 NST 산하 23개 출연연만 참여했을 뿐 항우연과 천문연은 참여하지 못하기도 했다.

우주청 등이 관련 행사를 뒤늦게 인지하고 참석을 타진했지만, 항우연과 천문연이 직할로 바뀐 만큼 다른 부처 직할 출연연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청은 소관 기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등을 장기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주청 관계자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인건비 관련해 지적이 있었을 때도 조금씩 많은 개선이 있었다"며 "가급적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국정기획위는 NST 산하 23개 출연연과 항우연·천문연을 포함한 부처 직할 출연연구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PBS(연구과제 중심운영)제도 개편을 포함한 혁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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