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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환점 돈 국정위, 속도전에도 조직개편은 '신중'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4 08: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xoWeIg2SJ">
          <div contents-hash="a4a2ef807ebd4e1ca05a8adab9863926208662767d7061e5d48f286427ffa847" dmcf-pid="UMgYdCaVhd" dmcf-ptype="general">
           <div>
            <strong>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기자간담회</strong>
            <div>
             "꽤 많은 일 정리단계…이제 정교함 다지는 시기"
             <br>"李대통령, '헌법 10조' 앞세우는 대통령 될 것"
             <br>"조직개편 초안 대통령 보고…문제점 검토 중"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6b3a30d33131b7570f4bb714392d8964efc62bc493884f3351b6442c64c5bd" dmcf-pid="uRaGJhNf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아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이한주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nocut/20250714050331552hmye.jpg" data-org-width="710" dmcf-mid="VRUFAYwMh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nocut/20250714050331552hmy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아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이한주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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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42fd7f3e5614bc3d23817ccbd74b2b534f066fcd1666b1a766558601ed55100" dmcf-pid="7eNHilj4hR" dmcf-ptype="general">
           <br>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두 달 활동기간의 반환점을 돌았다.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우선 과제인 정부조직개편을 놓고는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div>
          <h3 contents-hash="9fc53b6d05071328eef819d9bb1522338c03b06453ee7f2fe7c8599d99fced31" dmcf-pid="zdjXnSA8vM" dmcf-ptype="h3">국정과제 선정 '속도전'…"절반 아니고 2/3 뛰었다"</h3>
          <div contents-hash="64f4fa7eade05ee6a4d2e93ebf24095fcfe60579c097bd3d5756fbdbdb76084e" dmcf-pid="qJAZLvc6hx" dmcf-ptype="general">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16일 60일 일정으로 출범해 국가운영 비전과 국정과제를 설립하고 있다. 정부가 출범한 이후 꾸려진 만큼 국정기획위는 속도감 있는 일처리를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a7dff97cd42ae712ebb881e186e010f6907fccd08059a7b67a82f262894ac2bb" dmcf-pid="Bic5oTkPhQ" dmcf-ptype="general">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기관차가 앞에 있어야 하는데 옆에서 날아다니는 꼴"며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서둘렀고 꽤 많은 일들이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a5ecabd60b3079bf381c99723e4abc8db7e96fc5edca76b1825a522ff52d038" dmcf-pid="bB6r9NP3yP" dmcf-ptype="general">박홍근 기획분과장 또한 "사실 후반전이 아니고 3분의 2를 뛰었다. 지난 인수위와 국정기획자문위와 비교해도 일주일 정도 속도를 냈다고 자평한다"며 "나머지는 총력을 다해 정교함과 정합성을 다지는 시기"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e2c72170a848899d10eb2d188e4eeece861fd8462b72ba75dd4151ddcd35e16" dmcf-pid="KbPm2jQ0h6" dmcf-ptype="general">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선정을 일차적으로 마무리 짓고 재원과 입법 등의 세부계획을 검토하는 단계다. 박 분과장은 "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해 이행계획서를 받아서 1차 검토를 마쳤다"며 "앞으로는 (국정과제가) 정교하게 체계에 맞는지 정리하는 과정에 돌입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1094499b78ddfa961cbb1c3585c30ed55889f26470fcbd00bd0142127e44c66" dmcf-pid="9KQsVAxpy8"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 설계 또한 최종 후보를 압축하고 축약하는 과정에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그간 헌법 1조를 시대의 소명으로 성과가 났고 많은 걸 이뤘다"며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헌법 10조를 적극적으로 앞세우고 나가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e9665277ee28bc0a16fc0a0b05795310b927f7bada7b6378fa723aad3dee6f5" dmcf-pid="29xOfcMUh4" dmcf-ptype="general">'국민 주권'을 명시한 헌법 1조에서 나아가 '행복추구권'을 담은 헌법 10조와 관련한 국가비전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p>
          <h3 contents-hash="77c096683fddea2b8cf4ea75cc7d97c6a604e938eb7482aa966663935f9a1fb8" dmcf-pid="V2MI4kRuhf" dmcf-ptype="h3">조직개편 '마지막까지 꼼꼼히'…입법은 결국 국회 몫</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3ead0e5ce8f404aa8baba8b4c33e287ece42d7cd11016c55cc114a69637b3b" dmcf-pid="fVRC8Ee7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아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이한주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nocut/20250714050332846kbrd.jpg" data-org-width="710" dmcf-mid="f8oVS7Ycy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nocut/20250714050332846kbr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아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이한주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c93f20398dcde1186ad2871102a67a62922a479fa89f43cc4a2b06bac37ce1f" dmcf-pid="4feh6DdzT2" dmcf-ptype="general">
           <br>다만 국정기획위는 그간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매듭짓지 못했다. 조직개편의 큰 방향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부처 간 세부 조율을 두고 검토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div>
          <p contents-hash="8a48c6abe43915a6e6eac0b6a5d09cd996c95b57a1f2fe7aba0343531d8852fb" dmcf-pid="84dlPwJqC9"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지난 3일에 대통령께 보고 드렸고 예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예정"이라며 "정부조직개편은 너무 중요한 주제여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345ee4b32f014a5029e07aaf1852789915234f7a98f1eb6e9e534c943c849f9" dmcf-pid="68JSQriBvK"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따른 국가 수사역량 문제, 기후에너지부 신설 관련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율, 금융정책 이분화 해소 등을 두고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629908657b405514aefadc49b6414c9818f7c22f963361da4bb6993d24de2f90" dmcf-pid="PSZPyK5rhb" dmcf-ptype="general">정부조직개편은 대통령실과 여당, 국정기획위 각 주체의 조율 단계를 거쳐야 해 속도를 내기 측면도 있다. 특히 조직개편의 핵심인 검찰개혁의 경우에는 여당 내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있고 조국혁신당도 국정위에 '검찰개혁 5법' 제안서를 전달하며 주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04999ef2326f422b1f87045f1b076ef933fd47df2479482b08ae236b0def778" dmcf-pid="Qv5QW91mhB" dmcf-ptype="general">아울러 국정기획위가 조직개편안을 발표해도 입법과 진행은 결국 대통령실과 국회의 몫이라는 한계도 있다. 박 분과장은 "저희는 안을 마련하는 역할일 뿐"이라며 "향후 입법과 절차는 대통령실과 당이 협의를 거칠 일"이라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c35fec035af578173833f5801d8a6d94480a5b5b76f8ca4d7a35a3e389d6f057" dmcf-pid="xT1xY2tshq"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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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9ffbf20be85e85b6bdab052f1fdbbda0a0d749d27f83a0685d66712268cead7" dmcf-pid="yQLyROo9Tz"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p>
          <p contents-hash="b043112b6d67aaffe26903d9101152a358f0ddfada5d8e783d3253caf14247d1" dmcf-pid="WxoWeIg2T7"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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