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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서류 간소화? 추가 설명 계속 필요"…출연연 시범평가 한창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0 08:2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르면 8월에 결과 나와…원장 임기 3년과 불일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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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연구개발(R&amp;D) 기획부터 평가까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2년 주기' 시범평가 결과가 다음달에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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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2년 주기' 시범평가 결과가 이르면 8월에 나온다. 정부가 최근 연구개발(R&amp;D) 기획부터 평가까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2년 주기 평가가 정작 현장에서는 행정 부담 감소 효과보다는 3년으로 정해진 기관장 임기 3년과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2년 주기 평가와 원장 임기 3년이 일치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다. 또 제출 서류가 줄어든 만큼 추가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체감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범평가 결과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기관운영평가와 연구사업평가를 합친 통합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내년 통합 평가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부터 6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시범평가를 받는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6곳이다.
 지난해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 후속 조치로 과기정통부는 3년 주기의 기관운영평가와 6년 주기의 연구사업평가를 통합해 2년 단위 평가를 진행하는 방침이 담긴 '출연연 혁신방안'을 지난해 6월 발표했다. 출연연이 자율성이 커진 만큼 촘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 때문에 매년 평가를 진행하는 안도 있었지만 2년 주기로 가닥이 잡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통합평가 시행을 앞두고 평가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 방침을 확정하기 위해 5월 6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시작했다. 5월 말 기관별 실적보고서 발표회가 진행됐고 7월에는 서면·현장시범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2년 주기 통합평가는 기존 평가에 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크게 줄었다. 기존 평가보고서는 수백페이지에 달했지만 통합평가에서는 연구경영계획서와 기관실적보고서는 각각 10페이지, 30페이지를 넘길 수 없다. 또 기관이 서류에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상세히 기술할 필요 없이 간략히 대표연구성과와 종합연구실적을 적어내면 된다. 
 NST 관계자는 "기존에는 기관에서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소설' 같은 서류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행정 업무에 수많은 시간을 써야 했다"며 "통합평가의 취지는 기관이 성과 내용을 간단히 추려 제시만 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3년 주기의 기관운영평가가 3년 임기인 기관장 평가랑 동일시 되면서 기관장 임기 말 평가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2년 주기로 통합평가를 진행해 기관운영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분리하자는 것이다"고 했다. 출연연 기관장은 재직 중 기관운영평가에서 차상위(우수) 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
 실제 시범평가가 이뤄지는 현장에서는 2년 주기 통합평가의 서류 간소화로 행정업무가 줄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다. 반면 아무리 서류가 간소화 됐어도 평가 주기가 짧아졌기 때문에 행정적 부담은 여전하다는 주장도 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었어도 평가를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과를 고르고 성과를 소개하는 등 들이는 노력은 비슷하다"며 "2년마다 평가를 준비해야 해서 자주 평가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출연연 평가 담당자는 "서류가 간소화되면서 결과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이 서류만 보고서 해당 성과가 왜 도출됐는지 이유나 과정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며 "평가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서류 외 내용을 계속 물어보거나 추가 서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출연연 원장 임기 3년과 평가 주기가 불일치 해 평가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평가 주기가 2년으로 정해진 기준이 궁금하다. 이대로라면 특정 원장은 임기 1년 만에 평가를 준비해서 받아야 한다"며 "기관운영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분리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관장이 기관운영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관장이 기관운영평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연연 연임 조항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에 명시돼 있다. 
 이어 그는 "100% 기관장 임기와 평가 주기가 연동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기관장이 책임감 있게 본인이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할지 계획서를 쓰고 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출연연 관계자도 "기관장 리더십에 따라 조직 개편, 기관 운영, R&amp;D 예산 배분이 이뤄지는 게 맞다"며 "기관장 임기를 늘리거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원장이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시범평가를 진행 중인 현장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정부에서 정한 2년 주기 통합평가 방침이 바뀔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크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시범평가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몇 개월 동안 기관이 시간과 인력을 들여 평가를 준비했고 다음 평가를 준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정부가 바뀌며 새로운 과기정통부 장관이 올 예정이기 때문에 또 다시 새로운 평가를 준비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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