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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예산 84% 늘어도 SW 기업은 못 큰다…"보호는 있는데 시장이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3 06: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예산 9.42조원에도 SaaS 구매는 9.5%…발주기관·공급기업 악순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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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 오병훈기자] "우리나라는 SW 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는 잘 갖추고 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이 강해지는 '시장'은 만들지 못했다. '구축 실적'은 넘치지만 운영 데이터와 재구매 기록이 축적되지 않아, 강한 제품 기업이 자라기 어려운 구조다."
 김숙경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2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개최한 '2026 KOSW 포럼'에서 '3대 AI 강국의 조건: 강건한 AI·SW 생태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국내 SW 생태계를 이 같이 진단했다.
 이날 포럼은 AI를 SW 산업의 한 분야로 보고, 공공 SW 시장의 발주·조달·과업 관리 등 건설적인 생태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정부와 업계 관계자가 토의를 진행했다.
 ◆ 예산 늘어도 제품기업 못 크는 '공동진화 함정'
 김 교수는 예산 규모가 AI 강국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AI 예산은 9.42조원으로 전년 대비 84.3% 늘었다. 2026년 공공 SW 구축 수요도 4.97조원에 이른다. 반면 상용SW·SaaS 구매 중 SaaS 비율은 9.5%, 405억원에 그쳤다.
 기존 SW 유지관리 영역은 오히려 압박을 받고 있다. 김 교수는 AI가 아닌 기존 SW 영역 예산이 15~20%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유지관리 축소는 곧바로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공공 시장에서 상용SW가 설 자리도 좁다. 공공의 상용SW 구매는 전체 SW 예산의 10%에 못 미친다. OS 국산 점유율은 10% 안팎이고, DBMS와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도 50%를 넘지 못한다. 국산이 70~80%를 차지하는 분야는 보안뿐이다.
 김 교수는 원인을 예산이 아닌 구조에서 찾았다. 발주기관과 공급기업이 서로를 나쁘게 적응시키며 만든 악순환, '공동진화 함정'으로 정의했다.
 이 함정은 발주기관과 공급기업 양쪽에서 맞물려 적용된다. 발주기관은 감사 부담 탓에 위험을 피하고 순환보직으로 발주 전문성도 쌓이지 않는다. 결국 상세 RFP와 규정에 기대고, 공급자를 믿지 못하게 된다.
 공급기업도 이러한 발주 환경에 맞춰 적응했다. 낮은 마진 속에 인력투입·수주 중심 사업모델로 버티다 보니 제품화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제품 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이다.
 김 교수는 두 고리가 맞물려 있어 한쪽만 제도를 바꾸면 악순환이 다시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상용SW 직접구매 제도가 그런 사례다. 계약 상대는 바뀌었지만 아키텍처 설계와 통합 결정권, 리스크 관리는 여전히 주사업자인 SI 업체가 쥔다. 상용SW 기업은 대체 가능한 부품 공급자에 머문다.
 대형 발주는 이 같은 구조를 더욱 고착화한다. 김 교수는 대형사업화가 스스로를 강화하는 고리를 만든다고 봤다. 발주기관이 사업을 크게 묶으면 '대기업이 아니면 수행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된다. 중소 SW기업은 그 아래 공급망으로 편입된다. 독자 제품으로 경쟁할 기회가 줄면서 독립 제품역량도 약해지고, 역량이 줄 수록 '대기업이 아니면 어렵다'는 논리는 더 설득력을 얻게 된다. 이후 사업은 더 크게 발주되게 된다.
 해외 관행은 다르다. 김 교수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큰 아키텍처만 일괄 발주하고, 하위 모듈은 쪼개서 발주한다고 설명했다. 모듈별로 경쟁이 붙고 신규 기업의 진입도 넓어진다.
 김숙경 KAIST 교수는 "대기업 참여제한 논쟁에 앞서 발주 방식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기업 참여제한 유지냐 폐지냐'보다 '왜 이렇게 크게 발주하는가, 이것이 생태계에 득이 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AI가 흔드는 구조, 쌓이는 생태계로
 전통적인 SW 사업의 단절은 운영 단계에서 드러난다. 공공 SW 사업은 개발과 검수까지는 이어지지만, 운영은 별도로 발주된다. 운영 데이터와 경험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으니 재구매와 제품화로 가는 길도 끊기게 된다.
 AI 분야에서도 이 같은 단절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지원사업과 PoC는 늘지만, 구축 이후 운영으로 넘어갈 예산·책임·구매 경로가 없다. 김 교수는 이 구간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했다. 성과가 홍보로 끝나는 'AI 극장' 현상도 짚었다.
 문제는 글로벌 시장이 PoC 경험이 아니라 운영 실적과 반복 납품 기록을 요구한다는 데에 있다. 국내에서 운영 전환이 끊기면 레퍼런스가 쌓이지 않고, 외산 기업의 시장만 커질 수 있다. 김 교수는 PoC를 줄이기보다 PoC 이후의 구매·운영 체계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AI는 이러한 구조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 AI 코딩과 내부 에이전트로 직접 만들 수 있는 SW가 늘면서 '사야 하는 SW'의 영역은 좁아진다. 김 교수는 AI가 '왜 굳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SW'부터 무너뜨린다고 설명했다. 단순 기능 SW와 커스터마이징에 기대는 SI형 SW가 먼저다.
 버티는 쪽은 축적형 제품기업이다. 매번 새로 구축하는 프로젝트 기업은 AI 기능이 붙는 순간 차별성을 잃는다. 반면 도메인 지식과 데이터, 운영경험이 쌓이는 제품은 AI가 기본 사양이 돼도 대체되지 않는다. 김 교수는 'AI 기업이냐 SW 기업이냐'가 아니라 '운영될수록 축적되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는 축적이 가능한 조달 구조를 주문했다. 단발성 일괄발주 대신 여러 기관의 유사한 수요를 묶고, 과업은 작은 모듈로 쪼개 복수 공급자가 경쟁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PoC에서 시범사업, 운영 확산으로 넘어갈 때는 성과를 근거로 판단하고, 개발과 운영을 잇는 5+5년 장기계약도 제안했다.
 가격은 불확실성에 따라 나누자고 했다. 라이선스·인프라처럼 확실한 영역은 확정가로, 데이터 정제·모델 튜닝처럼 불확실한 AI 사업은 10~20% 버퍼를 둔 상한(Ceiling)과 정산 방식으로 계약한다. 후속 단계는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고, 성과를 입증해야 다음 기회를 얻는다.
 김 교수는 지금 구조를 '소진의 굴레'로 규정했다. 일회성 발주와 SI 중심 납품, 운영 데이터 증발이 반복돼 돈은 돌지만 생태계에 남는 자산은 없다. 모듈 발주에서 운영 데이터 확보, 개선비 반영, 타 기관 확산으로 이어지는 '축적의 엔진'을 돌려야 공공 예산이 글로벌 제품의 성장 동력이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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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회장은 "AI 경쟁력은 GPU 같은 HW 투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SW 산업 전체의 생태계가 기반이 돼야 한다"면서 "공공 SW 시장의 발주와 조달, 과업 관리가 전문 기업과 인재가 성장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C·통합발주 반복…SW기업에 남는 게 없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공 SW 투자가 늘어도 기업의 기술과 경험이 자산으로 쌓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공공 조달과 통합발주, PoC 중심 사업 구조가 상용SW 기업의 제품 경쟁력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종혁 한국상용SW협회 국방분과위원장은 국산 상용SW 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로 '구매 부재'를 꼽았다. 기술을 개발해도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레퍼런스를 확보하려면 무료로 제품을 공급하라는 요구까지 받는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상용SW 기업은 기술로 먹고사는 게 아니라 영업력으로 먹고산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우철 투비소프트 사장은 공공사업에서 만든 코드와 산출물을 기업 자산으로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를 문제 삼았다. 공공기관 내부 데이터 반출이 안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기업이 개발한 코드와 모듈까지 가져오지 못해 사업이 끝날 때마다 기술 축적이 끊긴다는 지적이다.
 이 사장은 "공공에 들어가서 데이터와 코드를 구분하지 않고 아무것도 못 가져온다"며 "우리는 뭘 해도 항상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진 이노그리드 최고전략책임자(CSO, 전무)는 AI 확산이 상용SW 기업의 입지를 더 좁힐 수 있다고 봤다. 일부 고객이 GPU 인프라를 도입하면서 운영SW 없이 '베어메탈(가상화 레이어 없는 순수 컴퓨팅 서버)'만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필요한 기능은 AI 에이전트로 직접 구성한다.
 김 전무는 "고객들이 SW 없이 베어메탈만 달라고 요청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며 "깡통을 받아서 에이전트로 입맛에 맞게 통합해 구성해버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아 있는 SW가 결국 에이전트로 대체된다면 우리 SW기업의 포지션과 역할은 어떻게 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개별 제도를 하나씩 고치는 방식만으로는 시장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제도 하나만 개선된다고 해서 시장이 바뀌지 않는다"며 "국내 산업의 맥락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쌓으면서 이런 논의를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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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어윤호 KOSW 회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면서도 SW 기업의 변화를 함께 주문했다. SaaS 예산 405억원에도 클라우드 이용료와 기술지원, 커스터마이징, 유지보수 비용이 섞여 있어 순수 구독형 SW 예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합발주에서는 기존 외산 제품과의 의존성 탓에 국산 SW가 PoC나 BMT(성능비교시험)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회원사들의 목소리도 전했다.
 어윤호 회장은 "국산이든 외산이든 AX 시대에는 기술이 좋아야 발주기관도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AI 기능을 내재한 SW가 기술로 선정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글로벌로 나갈 수 있어야 IT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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