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대내외 악재에도 3130 돌파…역사적 고점까지 5.5% 남겨
금융당국, 합동대응단 출범…"올해 안에 퇴출 사례 나올 것"
민주당, 이달 2차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추진…주주환원 강화
배당성향 기준 코스피 수익률, 세계 평균 10% 밑돌아

코스피가 9일 사흘째 올라 3130대에서 장을 마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8.79포인트(0.60%) 오른 3133.74에 장을 마치며 지난 3일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116.27)을 재차 넘어섰다. 이날 장을 마감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 코스닥지수 및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목표인 '코스피 5000' 달성을 향해 정부와 여당이 힘을 모으고 있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주주환원 강화 정책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코스피가 10%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0.6% 오른 3133.74로 장을 마쳤다. 지난 1일 기록한 장중 연고점(3133.52)을 7거래일 만에 경신하며 역사적 고점(3315.08)까지 불과 5.5%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 통보와 삼성전자의 2분기 어닝쇼크라는 악재를 뚫고 코스피는 오름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시장이 이미 예상했던 악재인 탓에 불확실성 해소로 소화한 영향도 있지만, 자본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이 대통령 정책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가조작=패가망신…올해 안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나온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며 주가조작 척결 의지를 드러낸 것에 맞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꾸렸다.

합동대응단은 주가조작을 신속하게 포착하고, 관련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관련기사 : 주가조작=패가망신 이달부터 '즉시 퇴출'…합동대응단 출범)

현재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공정행위는 한국거래소가 심리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조사한다. 그 권한도 거래소는 증권계좌만 볼 수 있는 반면 금감원과 금융위는 증권과 은행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임의조사만 가능하고, 강제조사 권한은 금융위만 갖는다.

이 같은 기능과 권한 분산으로 주가조작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대응단을 조직해 이달 말부터 조사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이윤수 상임위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주가조작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하는구나'하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차 상법 개정 이달 처리…이번엔 집중투표제

윤창원 기자

1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추가 정책 도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후속 과제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을 신속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 법사위가 주최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2차 상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또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이 가운데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상장사의 주주환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 꼽힌다. (관련기사 : "상법 개정, K자본시장의 역사적 순간"…이제 더 큰 거 온다[계좌부활전])

현재는 이사 후보가 3명일 때 '1주=1표'이기 때문에 후보 1명에게만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이사 후보 수만큼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1주=3표'로 후보 1명에게 3표를 행사할 수 있다.

배당성향 기준 코스피, 세계 평균보다 10% 저평가

집중투표제는 주주환원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꼽힌다.

주주환원을 평가할 수 있는 한 지표는 배당성향이 있다. 코스피 배당성향은 21.9%로 세계 평균 35.7%보다 13.8%p 뒤처졌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를 수익률로 환산하면 코스피가 10.4% 저평가됐다고 추산했다.

신한투자증권 노동길 연구원은 "현재 상법은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두고 있다"면서 "집중투표제가 실시될 경우 분산된 주주들은 소수주주 의사를 반영할 이사회 구성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 연구원은 이어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배당, 자사주 매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책 방향성 자체는 우호적으로 판단하며 추가 정책에 따라 모멘텀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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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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