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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수괴 혐의’ 尹, 4개월 만에 재구속… 외환수사 급물살 전망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0 02:4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속도전으로 尹 신병 확보에 성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1utA0vaLy">
          <p contents-hash="78ccaab6876a805afd47d4991a35f81b7d65e0235d175421a5754180e2759398" dmcf-pid="7t7FcpTNJT" dmcf-ptype="general">결국 재구속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p>
          <p contents-hash="f53c8b0b0f4fcfc761434f1d0d9a233398cc23145c183bade3d6f45193773d33" dmcf-pid="zFz3kUyjJv"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dd4e1060c292ebab1e5e1d8d98ae8ec0bd156c9c440d240e6dbb5a790163fd" dmcf-pid="q3q0EuWAL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0/segye/20250710024046087seub.jpg" data-org-width="1200" dmcf-mid="pmZyJGrRe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segye/20250710024046087seu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4ff571455fc5c7a8a04be2e77f3ea519ae223aad0e6d318263dc8e1c2f77f53" dmcf-pid="B0BpD7Ycil" dmcf-ptype="general">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div>
          <p contents-hash="8961a9c50706d2f75abdddc9479283474b6e3011910d099249f9515f4998c4b3" dmcf-pid="bPJQHRBWMh"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외신에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전파 및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적용됐다.</p>
          <p contents-hash="7f52526b35cc3284f9217baa4a54c7e21f0c8ab7a51b63355850149151d7da69" dmcf-pid="KQixXebYJC" dmcf-ptype="general">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b9d69048009b0706c2dd6bdb7427ab8a00b3abd70db8620ad731989b32c712" dmcf-pid="9xnMZdKGi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0/segye/20250710024046456bsoa.jpg" data-org-width="1200" dmcf-mid="UMJQHRBWn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segye/20250710024046456bso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b04a9677097b106153a9ddce8cdd95ea4a68263730d5b97ea40ffb30d4e222e" dmcf-pid="2MLR5J9HnO" dmcf-ptype="general">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가 'V'(대통령을 의미) 지시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 기밀이 포함된 외환 혐의 특성상 특검팀의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div>
          <p contents-hash="50a6df5a2a06710434cd7caece21dba742816a6617ce704d90717436834d6b5b" dmcf-pid="VRoe1i2Xns"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군 관계자를 상당수 비공개로 조사했다면서도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있다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는데, 수사 상황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p>
          <p contents-hash="d86747a27a121db12edcedbf87f76feab344eb53ed9026906ddfc3c850b8ed6a" dmcf-pid="fegdtnVZRm" dmcf-ptype="general">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시기, 방식, 조사자 등을 두고 건건이 대립해온 점에서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p>
          <p contents-hash="4caab0eb272ab73c6891c98f99e215174c83044e5fa88c82023c222cdcf8c6b4" dmcf-pid="4daJFLf5Rr"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안전가옥)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p>
          <p contents-hash="513c35a3f61e01604d0f633a613517530f143006bddae161ad33fc9841fd55bf" dmcf-pid="8JNi3o41nw" dmcf-ptype="general">남정훈 기자 che@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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