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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협상, 정상회담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를 다음달 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25%)이 적힌 서한을 보내 양국이 앞으로 3주 가량 ‘끝판 협상’을 벌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일본과 한국에 보낸 서한을 거의 동시에 공개하고 뒤 이어 다른 나라들에 보낸 서한도 게재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일방적으로 발송하겠다고 경고해왔는데, 한국을 첫날 서한 발송 대상에 포함하고 한국와 일본에 보낸 서한을 사실상 가장 먼저 공개한 셈이다.

특히 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6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잇달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관세 협의에 나선 상황이라 한국으로서는 안도감과 압박이 병존한다.

이날 미국 백악관이 상호관세 유예를 8월 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힌 만큼 한국으로선 상호관세 부과에 앞서 20여 일의 협상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4월 발표된 상호관세율에서 1% 포인트 올라간 일본과 달리 4월 발표치 그대로 통보받은 것은 그나마 ‘최악은 피했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기존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 더해, 전체 품목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란 대미 무역 장벽을 감당해야 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한 이 대통령 재임 중 첫 한미정상회담을 모색 중이다. 위 실장의 미국 방문 의제 중 하나도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하는 것이다.

한국 핵심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첫번째 통보 대상으로 택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받을 충격이나 우려를 키워 미국과 서둘러 합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는 효과를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대미 무역흑자 규모 10위 안에 들어가는 한국과 일본을 첫번째 통보 대상으로 부각함으로써 ‘동맹국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각국에 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상호관세율을 최저치(기본관세율인 10%)로 낮추는 한편, 자동차(25%), 철강 및 알루미늄(각 50%)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한 경쟁상대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미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상호 협력 가능성이 높은 AI(인공지능),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 분야들이 사실 미국이 제조업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큰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며 “한국이 그런 분야에서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positive sumㆍ제로섬의 반대말)으로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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