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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야당도 스테이블코인法 추진…쟁점은 '발행요건' [투자토크]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7 1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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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85239fbdbe03b466aa5c67768b74d0630d28f5e91a579aa5c5b6466cd696cd2" dmcf-pid="5pCkmQ7vrB"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정재홍 기자]<br>&lt;앵커&gt; 정부 여당에 이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들이 너도나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준비에 뛰어든 가운데 법제화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c63b7a7ab6a363e34546896b249eef005c5bbd6c81312963ef89efb392a3a6ac" dmcf-pid="1UhEsxzTmq" dmcf-ptype="general">증권부 정재홍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정 기자,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요?</p>
          <p contents-hash="8e7094e5a6d12c18037de9e42c60eed55e960b4e7d5ed383e55e1057cbec41aa" dmcf-pid="tulDOMqyEz" dmcf-ptype="general">&lt;기자&gt; 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79152e51130817936227afbce816f63a85c49ede2e5ea5c095d0b31f11178b82" dmcf-pid="FqTmhdKGm7" dmcf-ptype="general">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전체적인 법안 윤곽을 공개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f722698223c1c0a1a3630c6ebb7bb3621e78ce841cd2bffd7ccfd39fb27d546c" dmcf-pid="3ByslJ9HEu" dmcf-ptype="general">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지난달 여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처음 대표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p>
          <p contents-hash="3820d362fdcac238fe8fabe7487f44b4a4cb7c567f8cd11af01fe47b0c2a8e66" dmcf-pid="0bWOSi2XwU" dmcf-ptype="general">뒤이어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기본법'을 보완하는 성격의 입법을 예고했고요.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민 의원과 세부안을 달리한 디지털자산혁신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751d43efe6a3f5d9f985d71935a354f73016b4f9e9eead4090bbcee16adb7906" dmcf-pid="pKYIvnVZsp" dmcf-ptype="general">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여야 가릴 것 없이 4~5개 더 진행될 전망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증시의 가장 뜨거운 테마로 떠오른 만큼 국회에서도 경쟁적인 입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c29bf24f6744ffb06b3244747be41925eec25fb393d69f81d85ef23ebbe5648" dmcf-pid="U9GCTLf5w0" dmcf-ptype="general">&lt;앵커&gt; 개별 법안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p>
          <p contents-hash="0b8dcd847aa88b162d23ca3191d6d8ecca360ee0f08517b03432ff94cb55e5f0" dmcf-pid="u2Hhyo41I3" dmcf-ptype="general">&lt;기자&gt; 현재 민병덕 의원안과 강준현 의원안이 공개돼있습니다. 주요 핵심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p>
          <p contents-hash="e4342c4e8b4265d29fec03544b1ce83e3181a7a8167fd2ab46230dbed80ab7db" dmcf-pid="7VXlWg8tEF" dmcf-ptype="general">민 의원은 자기자본금 5억 원 이상, 강 의원은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발행 인가 권한을 금융위로 한정한 것과 달리, 강 의원안은 한국은행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강 의원의 안이 가상자산의 담보인 '준비자산'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환 시기까지 구체화하고 있다는 게 차이입니다.</p>
          <p contents-hash="39bced1be479ec5f89f87f350b9d51c0d6a3076e4cd8bcc67ac473045949738c" dmcf-pid="zfZSYa6Fwt" dmcf-ptype="general">민병덕 의원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 불을 지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법안들이 이것을 추가보완하는 형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cfc7b32ca02e8403d127c0226b4fcf40d3a526b3eff8e0a6585d986394b61e1c" dmcf-pid="q45vGNP3w1" dmcf-ptype="general">&lt;앵커&gt; 각종 스테이블 코인 상표 출원 소식이 매일 들립니다. 기업들은 법안의 어떤 쟁점에 가장 주목하나요?</p>
          <p contents-hash="3a2c05c398056bf1f0f6ea0fded941f697762049f6b582312a00a040c346aee7" dmcf-pid="ByNeLzGkm5" dmcf-ptype="general">&lt;기자&gt; 관심 있는 기업 입장에선 자신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자본금 요건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최초 발의된 민 의원 안의 자본금 요건은 업계 예상 보다 완화된 형태입니다.</p>
          <p contents-hash="9e674356327674c2573e75add3537aa0b846966316db035af7521b8bd6c1a292" dmcf-pid="bWjdoqHEDZ" dmcf-ptype="general">기존의 덩치가 큰 은행, 간편결제 사업자 뿐만 아니라 기술 스타트업들의 시장 진출도 염두해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722692795e6cac18e8ae8025d2f2ad546b2c2c6fff89717af27f6763402e6c1" dmcf-pid="KYAJgBXDDX" dmcf-ptype="general">규제당국, 특히 한국은행을 중심으로는 요건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도 같은 대목에서 나옵니다. 법정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특성상 발행업체가 난립하면 대규모 예금인출(코인런) 같은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가 어렵다는 우려입니다.</p>
          <p contents-hash="16b82627a8e2968d3f9dc282694bb2cb119dd04cd3dd3a8ae740b55e2ffbc46a" dmcf-pid="9GciabZwmH" dmcf-ptype="general">당초 민간발행조차 부정적 입장있던 한은은 정부여당의 강력한 의지에 한 발 후퇴했습니다. 범부처 차원의 독립적인 만장일치 합의기구를 만들어 진입장벽이라도 높이자고 국정기획위에 의견을 전했습니다.</p>
          <p contents-hash="46334fb8a8cc69f1fc4813aecd452dd92a976c178c8b0a729c05cc1d006081f9" dmcf-pid="2HknNK5rIG" dmcf-ptype="general">&lt;앵커&gt;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이 점차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군요.</p>
          <p contents-hash="44d65269652497865174b1e58fcf7372e3caaa0355de5f18ac4bcb1bb1c4f855" dmcf-pid="VXELj91mOY" dmcf-ptype="general">&lt;기자&gt; 네. 다만, 보완적인 입법이 추가될수록 원화 스테이블코인 연내 제도화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0744b96735762d77d67c117e98f78010a184701adde9bd97b1b0751a4b70730f" dmcf-pid="fZDoA2tsEW" dmcf-ptype="general">아직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 한 상태입니다. 정무위에서 여야간 의견을 조율해 합병안을 도출하고, 법사위를 거쳐야합니다. 국회 내에서는 빨라야 내년 초에나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합니다.</p>
          <p contents-hash="60281ee01fbe7e443421f9fb87ae53f0b7e06a3f2f530c73f8bd5ff323518e4e" dmcf-pid="45wgcVFOEy" dmcf-ptype="general">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기대에 시장은 한껏 들뜬 상태지만 정작 기업들의 사업은 한참 뒤에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학계에서는 발행량 제한 등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 장치만 두고 일단 시범 사업이라도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p>
          <p contents-hash="1707310dcf6faffc6b342348d0b86ae3a07b646f1aa2a5319990f991aa3b5c84" dmcf-pid="8pCkmQ7vIT" dmcf-ptype="general">국내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먼저 시범 사업부터 진행해야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p>
          <p contents-hash="afb8eaaffce7d76a349f3df4e9c09a33e3779e9b3f76c881eb5a2c2785e0e229" dmcf-pid="6UhEsxzTOv" dmcf-ptype="general">&lt;앵커&gt; 네. 잘 들었습니다.<br>정재홍 기자 jhjeong@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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