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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한국군도 못 가진 군사 장비 우크라에 내줬다…"못 돌려받을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7 16:0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준형 "국군 우선 보급해야 할 장비 우크라이나에 지원, 전력 갉아 먹으면서 퍼줬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tA7CaVhx">
          <p contents-hash="8064f34d6423dc67233e10908fce1ab9270c89c52e9237b23ee761f245bb5318" dmcf-pid="BGFczhNflQ"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대여한 군사 장비 중에 한국군에도 부족한 장비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829d44ec80d1895e5996dcb562ebe5d6bbb6c1ba509a4f7b64c1520e6cbe87a9" dmcf-pid="bH3kqlj4hP" dmcf-ptype="general">7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실이 국방부와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장애물 개척전차를 비롯해 중·대형 기중기, 15톤 덤프트럭, 건설장비인 로더 소형 등 17종의 군사 장비를 무상 대여했는데 이 중 국군에도 모자라는 장비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84743a7a6bd508418e7dd2432562149e6da593b7150ed52dcc2914d1294f1cee" dmcf-pid="KX0EBSA8l6" dmcf-ptype="general">이들 장비 중에는 육군 1~7군단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정수에 대비해 보유 비율이 적게는 40%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정수 대비 100%를 초과해 가지고 있던 장비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50~80%의 보유율을 보였다.</p>
          <p contents-hash="c7baf1889003615eb4ecbb74bbec7534faf50b7f453dd1cfe79079ed42a11461" dmcf-pid="9ZpDbvc6h8" dmcf-ptype="general">김 의원실은 이 장비들 중에는 "예산 부족 사유로 육군에 2027년에나 보급 예정인 장애물 개척 전차"도 있었다며, 국군이 현재 보유하지도 않은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dcbeda88aaf7c0902e51e1947aacf493565f4aecbc9573901fab115043f31bfd" dmcf-pid="2qfTMFlov4"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군수품관리법을 철저하게 준수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법의 제14조에 따르면 "국방 장관은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아직 국군이 보유도 하지 않은 장비를 동맹국도 아닌, "교전 및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해 대여한 것이 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은 적절한 대여였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aebcade7d50fbf0032a343884cd0ba64ef9b10c3a71b7090e6f76cfa8a5963d" dmcf-pid="VB4yR3Sghf" dmcf-ptype="general">여기에 무상대여 계약서에는 "우크라이나의 요청 시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원은 NSC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우크라이나의 면제 요청 시 회수하지 않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1f3a39af524a2b94712e399eb14d94c7ee263fd5768c27bfaaa1ce9059dd11ff" dmcf-pid="fb8We0valV"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이와 관련 "동 물품의 양도는 국가적인 차원의 외교적·정책적인 판단을 통한 NSC 결정에 따라 군의 대비태세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품관리훈령에 의거하여 타당성 검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으나, 계약서와 타당성 검토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df3a73171154039232703ed101a03fa4a44f2053d824cb3e17858282206f67" dmcf-pid="4K6YdpTNy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2023년 7월 15일(현지시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7/pressian/20250707155927337qedl.jpg" data-org-width="640" dmcf-mid="Zmbm2WDx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pressian/20250707155927337qed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2023년 7월 15일(현지시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2786337a96578442bf6b3a57366b67693a6132b4463c483ecc4d60510c8cabb" dmcf-pid="89PGJUyjh9" dmcf-ptype="general">
           <br>김준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계약의 형식은 대여 계약이지만 '반납 면제 조항'을 추가하여 실상은 무상 양도, 무상 원조인 것"이라며 "권한 없는 (국가)안보실에서 국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 위장 계약"이라고 규정했다.
          </div>
          <p contents-hash="aaf20b26b99a9dec4a46e73d72aac80fd28395f67dd45297fd58672d49dad650" dmcf-pid="62QHiuWAhK"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실제 국방부에서도 '우리 장비의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을 인정했고, 계약된 장비 모두 이미 불용 및 재산삭감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며 "즉, 처음부터 반납 받을 계획은 없었으며, 한발 더 나아가 국가 재산 목록에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cbc2b3674ed41450eaa22f1ce08e798eb793dda9ced05678608cea5d29034b9" dmcf-pid="PVxXn7YcWb" dmcf-ptype="general">그는 "처음부터 무상양도를 계획하였으나, 군수품관리법 제 13조와 15조의 양도조건인 군수품에 대한 '불용 처리' 절차 해결이 불가하니, 무상대여를 통해 위장 계약을 설계"한 것이라고 관측했다.</p>
          <p contents-hash="0e09b4037a90c16b87e971eb71702d17027fd7153447a78edd614ad970a6c419" dmcf-pid="QfMZLzGkWB"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국방부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여 보충되지 못한 우리 장비에 대해 어떻게 채울 것이냐고 물었더니 '5100프로그램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예산'을 통해 기재부 그리고 국회에 요청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며 우크라이나에 퍼준 300억의 군사장비를 다시금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bde38c7eb90a6d6870ce71246a196821c5463ca3f51c20173997ce83ca82c0fd" dmcf-pid="xK6YdpTNSq"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국토방위를 위해 국군에 우선 보급 및 전력화되어야 하는 군사 장비들이 우크라이나에 불법으로 지원된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국군의 전력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퍼준 것이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책임했던 정권"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ffaf7b244ec4f817a733e1623c2d25a0ddd3ee97852d748ca32ec67e37e9522" dmcf-pid="ymSRHjQ0yz" dmcf-ptype="general">그는 "국가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하는 국가안보실이 권한도 없는 군사장비 지원을 결정하고 국가안보를 농단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윤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어떤 밀실 협의를 주고받았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 밀실 협의가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외환유치를 목적으로 둔 것은 아니었느냐?"라며 윤 전 대통령의 대한 외환죄 적용 여지를 언급하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2144504253773a3dc2e1b275e8f10ef6731878017db5d4dd1acebf6734890f" dmcf-pid="WsveXAxpv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7일 조국혁신당 김준형(왼쪽에서 두 번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7/pressian/20250707155928649kjwj.jpg" data-org-width="640" dmcf-mid="zxdtabZwW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pressian/20250707155928649kjw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7일 조국혁신당 김준형(왼쪽에서 두 번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34fc47f2625408103e27c7068b9e5b29956d1f9c62a054763fe9e40896a1e92" dmcf-pid="YOTdZcMUWu" dmcf-ptype="general">
           <br>[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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