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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檢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다…대출규제는 맛보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3 14: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檢개혁 필요성 커져, 자업자득…3대 특검, 민주주의 재건 핵심" "부동산 대책 많아…공급확대·수요억제책 엄청나게 남아" "관세협상 어렵지만 최선, 북핵 등 한일 협력분야 많아…남북 대화단절 바보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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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회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정하고 있다. 2025.7.3 xyz@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yonhap/20250703143249880ylqo.jpg" data-org-width="1200" dmcf-mid="0jpucGc67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yonhap/20250703143249880ylq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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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회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정하고 있다. 2025.7.3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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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최근의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등 집값 안정 대책이 지속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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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yonhap/20250703143250113jxuy.jpg" data-org-width="1200" dmcf-mid="pn0UAYA8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yonhap/20250703143250113jxu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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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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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소상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해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며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선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어쩌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며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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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부동산중개업소에 방송되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방송이 나오고 있다. 2025.7.3 cityboy@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yonhap/20250703143250311aahj.jpg" data-org-width="1200" dmcf-mid="U13pjWj4u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yonhap/20250703143250311aah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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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소에 방송되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방송이 나오고 있다. 2025.7.3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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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분야와 관련,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더 편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취임 한 달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 돼 가는 것 같다"며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놓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대해서는 '작심발언'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와 관련해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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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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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사안 중 관심을 모았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협상 진행 상황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현재 협상시한으로 알려진)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나 경제 사안 등에서 협력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미국과 특수한 동맹 관계에 있다. 전략적·군사적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부분이 많다"며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 유연하고 합리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해 한미일 협력 기조를 재확인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었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긴장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북한 대중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역시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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