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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소청 전환 첫 국정감사…"李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9 18:5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중앙공소청 등 국정감사 출석<br>"절제 못 한 검찰권 행사, 국민께 죄송"<br>"한동훈 딸 수사, 국민 눈높이 안 맞아"<br>"盧비자금, 새 범죄 입증 시 몰수 가능"<br>"MBK 사건, 가급적 빨리 결론 낼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eJkrRGhH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ee8cce5bbdfd9447000f97ef3cf2f2316df229a6a251510e3a9a0a662ece52" dmcf-pid="YJnDsdXSY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185528045pczp.jpg" data-org-width="720" dmcf-mid="PiZzKGd8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185528045pcz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bjko@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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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2a184271f4bbcaa53fd599d44dad81b95d72bdbb3e5b712ea072610b8ea6648" dmcf-pid="GiLwOJZvXg"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권지원 장한지 신유림 기자 =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된 후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5cc5c5a3e17a5bb0cf7347776fc4d711a83842302bd2b759cbee28f0f46b45d2" dmcf-pid="HnorIi5T5o" dmcf-ptype="general">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당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p>
          <h3 contents-hash="701a3185680b64e3141588d209156de8c64fe80ee96900b1f448151df2f63639" dmcf-pid="XLgmCn1ytL" dmcf-ptype="h3">'李 재판 공소취소설' 일축…대장동 항소 과정엔 말 아껴</h3>
          <div contents-hash="782ff58a1795efdb3183b4f392bb3dd7336e38d82647ad161d4b44518322c570" dmcf-pid="ZoashLtWGn" dmcf-ptype="general">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토한 적 없다"고 답했다.
          </div>
          <p contents-hash="fcebe87990832620dd6e5e1782bb233131d4003aa4c137df415f62e94497a217" dmcf-pid="5gNOloFYYi" dmcf-ptype="general">박 청장은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취소와 관련해 의견 제시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협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선 그었다.</p>
          <p contents-hash="e85cd412cd41e87de58026e8276990f5c0ab8c1f6c2969d9e99c318c1fb3f819" dmcf-pid="1ajISg3GGJ" dmcf-ptype="general">과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박 청장은 "제가 중앙지검에 연락한 사실은 있지만 재검토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a5f1f350437b77408e94c0567deb2cbc0036aa79a8702d70a2c6bc69139688e" dmcf-pid="tNACva0HHd" dmcf-ptype="general">이어 "내부 의사 결정 관련 사항으로 제가 다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재검토 또는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종용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9dc1b7be1417f83cb20c1b5168949df86a45446f14760cec9d76f2f5a6ed1e1" dmcf-pid="FjchTNpXXe" dmcf-ptype="general">박 청장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일선 청 담당 검사부터 부장, 차장, 검사장 또 대검은 연구관, 과장, 기획관, 검사장, 총장까지 이런 의견을 건의하고 의견을 모아서 대검과 일선 청 간에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이 가장 베스트일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c9cf499d57002d9c903760f148e069a222f6566b05d13dbacb9520592a8a417" dmcf-pid="3AklyjUZGR" dmcf-ptype="general">이어 "하지만 당시 그 사안은 시간적인 한계도 있었다"며 "여타 사유로 대검의 장이었던 분이 직접 중앙지검장과 두 분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서 제가 어떻게 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p>
          <div contents-hash="8cccbe84637957f64361a1a31270f5cdbb694d0d896159b595dae354217a7a92" dmcf-pid="0cESWAu5YM" dmcf-ptype="general">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핵심 피고인들의 주요 혐의(특경법상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 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항소 시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졌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e77623bb01aefcf1175fa97e25cced706e606b7322db665ffa898162156eda" dmcf-pid="pkDvYc71Z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9.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185528203pmoj.jpg" data-org-width="720" dmcf-mid="QVvtph8BX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185528203pmo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9.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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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656925300c75fa552d81ff051503e689403eb9b45b1b852275ff5cd0f650b8f8" dmcf-pid="UiLwOJZvHQ"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295e00679e73621c15b39c4fdb6416d0938a84c5e70ebe86be4f91c48e6f20cc" dmcf-pid="unorIi5THP" dmcf-ptype="h3">"절제 못 한 검찰권 행사, 국민께 죄송…'공소청' 전환 착잡"</h3>
          <div contents-hash="65265d5e149de649d9d7a5d227acf732d08b8c5cc86cb3be8e0b0a0cf8dd5293" dmcf-pid="7LgmCn1yY6" dmcf-ptype="general">
            검찰권 남용 지적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박 청장은 "검찰권이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82d997b3b3ed793cfdfd6e7fed79d00a26b49bfe67281e22654c350e24d9fd7f" dmcf-pid="zoashLtWY8" dmcf-ptype="general">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명칭 변경에 대해 착잡한 마음이라며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p>
          <p contents-hash="7edae1c233846bc6e3b4270c6ce9b555aa28e63b165c0b9bfd96b96f552be7ab" dmcf-pid="qgNOloFYH4" dmcf-ptype="general">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으로 첫 국정감사 소회를 묻자, 박 청장은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1차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졌다"면서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착잡하다"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c63611f57c3041f2c03453f69fb1490b2b43390b67f4337ac81a9480648c8beb" dmcf-pid="BajISg3GZf" dmcf-ptype="general">
           다만 "국민을 위해 검찰에서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으며, 그 부분을 위해서 언제까지든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2ef6ac8a73939957cb707aa65209c306be218bf741bed5e5289a67ecec1dc4" dmcf-pid="bNACva0HZ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 장혜영 수원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 서정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 2026.10.19.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185528345vofy.jpg" data-org-width="720" dmcf-mid="xb1B2XiP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185528345vof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 장혜영 수원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 서정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 2026.10.19. bjko@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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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ae1aa3431b666c88f1b4bd556fa821ea1d7680f891e217357ca313f4019ca46" dmcf-pid="KjchTNpXX2"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d0732083f7334a3747dd50dfa0c769899bb349aba91d7bd8ae682cbd170c4013" dmcf-pid="9AklyjUZX9" dmcf-ptype="h3">한동훈 딸 사법공조 불송부 지적에 "통상적이지 않다"</h3>
          <div contents-hash="c3a4044e084cf08e91556588d8f2ab306c3cd88f6537a94c3a512ae51eb5a8a3" dmcf-pid="2cESWAu5YK" dmcf-ptype="general">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에 국제사법공조 요청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 청장은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추어 통상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div>
          <p contents-hash="7a133a615977548ae7d7d0ab52d2ec3b7b9f72c6b5390d698d2884f0d04dd558" dmcf-pid="VkDvYc71tb"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11월 경찰청으로부터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받았지만, 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점, 실체 규명에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점 등을 사유로 불송부 처리를 통보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8aa2776abe3ef342192e11c33fa121faf3511150161fb2dfef7abbe32724a35f" dmcf-pid="fEwTGkztZB" dmcf-ptype="general">해당 수사가 잘된 수사라고 보느냐는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10013f5cfa07be52cc7e4fffdb68b48ba36d932dc8e21d707e645662d02f0f14" dmcf-pid="4DryHEqFGq" dmcf-ptype="general">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 사건 처리 관련 질의도 나왔다.</p>
          <p contents-hash="a3371839f67d7c7f90488d118cab115c6c0bbebe1457749d2b7f8050025aa507" dmcf-pid="8wmWXDB3Hz" dmcf-ptype="general">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나 증거에 있어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처분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p>
          <div contents-hash="6c3f039ec711d36edbd32a9025c5caab1a4375f108557fa9a5872953f0920735" dmcf-pid="6rsYZwb0Y7" dmcf-ptype="general">
           다만 "현재 경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확인된다면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3035314f68ad01b9fc72ed4fe15d7c574d5ec7af477e6d654ddaa902907f27" dmcf-pid="PRdcwMYC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2026.10.19.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185528481nthd.jpg" data-org-width="720" dmcf-mid="y8QgA8Sr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185528481nth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2026.10.19. bjko@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5279459063f63314675267d0b37af2bc3274f16a0ae9acfb1a39d445b458365" dmcf-pid="QeJkrRGhXU"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a318d859dfa58072e92af6e2b2520a0620054df1fca21625ac2aef4ca58eb4a4" dmcf-pid="xdiEmeHlYp" dmcf-ptype="h3">"MBK 사건 빨리 결론…盧 비자금, 새 범죄사실 입증 시 몰수 가능"</h3>
          <div contents-hash="44f24376d90b94472230deed514da5490db3e707c95ebbdf59c878817e18aabe" dmcf-pid="yHZzKGd8Y0" dmcf-ptype="general">
            박 청장은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건 처분에 대해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 90일 내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div>
          <p contents-hash="24b69eb5bd192967646f32be4323b2c990d2b840d53e526260d61b17d1c4bad7" dmcf-pid="WX5q9HJ6t3" dmcf-ptype="general">김 회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보고가 대검찰청(현 공소청 본청) 차원에서 반려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검 보고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은 일치한다"면서 "마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38a690f7fbcf30e18cbdab358ef7fc0631a748c147cd5965dccc24df8484d892" dmcf-pid="YZ1B2XiPtF" dmcf-ptype="general">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내년 '독립몰수제'가 도입되면, 추가 범죄사실을 입증을 거쳐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p>
          <p contents-hash="9af8532095e85013a3e70551bd199929df321fd6cb99a21e1ad63b3e735c4588" dmcf-pid="G5tbVZnQHt" dmcf-ptype="general">최근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전자장치 부착 수준 미비와 보호관찰 부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p>
          <p contents-hash="c595e76445fe10633eb36e418e82cc2e2776388f26d66de05b08b8ae18bd14bf" dmcf-pid="H1FKf5LxY1" dmcf-ptype="general">이에 박성민 인천지방공소청장은 "보호관찰이 좀 더 잘 작동돼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수사기관과 보호관찰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이 잘 작동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48368a1824f2a94f5f18bec54f02948f2a54748152d434ed82370ffdf7557d3" dmcf-pid="Xt3941oM15" dmcf-ptype="general">한편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후배 검사들에게 자랑할 만한 선배로 보느냐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a2008d158b13358d114ff6d26936ce3f27aba3e642f2b34880dde58ba7f415e6" dmcf-pid="ZF028tgR5Z"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leakwon@newsis.com, hanzy@newsis.com, spicy@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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