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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양육비 1억 밀렸는데‥'50만 원' 받아서 지원 불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1
2025-07-02 20: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9pnITaVar"> <div class="video_frm" dmcf-pid="62ULCyNfcw"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7j1zeoKGoy"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46cIF7Sggm"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7j1zeoKGoy"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7/02/imbc/20250702205225643idez.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628594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PVuohWj4AD"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Qf7glYA8AE"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7b388ca639054ac4751dfc88609dc8fc842afd5e0a78bf828ee0262d269aa936" dmcf-pid="x4zaSGc6ok" dmcf-ptype="general">이른바 '배드파파'로 불리는 양육비 미지급 전 배우자로 인해 고통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양육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p> <p contents-hash="0221a73ff90a8d15a8a493d3fb73ba1ae15f357f497739888ad89ee6d42dcf32" dmcf-pid="yhE36euSNc" dmcf-ptype="general">그런데 일정 기간 이상 말 그대로 '한 푼'도 못 받아야 신청 자격이 생기는 등 벌써부터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e54ca9875b8022b0b06b2c712a13cc830eff0effd77bd1192c86bd75f608fb9c" dmcf-pid="WlD0Pd7vjA" dmcf-ptype="general">제은효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YSwpQJzTNj"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291b1ff59cfb57e8edcac56b2b31a0f4eac781953a0fef17cab8c6939761408f" dmcf-pid="GvrUxiqyNN" dmcf-ptype="general">2년 전 양육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삭발투쟁에 나선 김은진 씨.</p> <p contents-hash="6dc2b631f725cfeaa515225fa10938194c94e7aad99ea6d3c027e1b9838b3d23" dmcf-pid="HTmuMnBWaa" dmcf-ptype="general">이혼한 두 아이 아빠는 10년 동안 1억 원 넘는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24e2dc75ff8c7bdaad419a4ab748b0dda49a6431b51dfd02f47064e74250aa92" dmcf-pid="XhE36euSNg" dmcf-ptype="general">지금도 김 씨는 하루 11시간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번 200만 원으로 13살, 14살 두 아들을 키웁니다.</p> <p contents-hash="86f603e32be2372f523b25bf8b6d0890b3594f520d8e422d58d482cd5add3d90" dmcf-pid="ZlD0Pd7vAo" dmcf-ptype="general">양육비는 여전히 제대로 못받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ef2afeb44cf37537efb8bf09164a9142d406f97a710a35bd044f583dffb8ac7" dmcf-pid="5SwpQJzTAL" dmcf-ptype="general">[김은진] "철 지날 때 해 바뀔 때 그럴 때 한 번씩 옷이나 신발 이런 거 사주면 (끝..) 학원 하나 못 보내고 있어요."</p> <p contents-hash="d71c7cdff30c85978e6170dda6ef810d16e4b5e47f76b52c05e8efaaa01c9ac6" dmcf-pid="1vrUxiqygn" dmcf-ptype="general">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한부모가정 약 71%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contents-hash="45aee91538230273c9ba1686baeb5ae9958d83f8bbc9bc51dbb018bdde51d3ef" dmcf-pid="tTmuMnBWoi" dmcf-ptype="general">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p> <p contents-hash="a1a35cf7a956ad649dfd5554407569bd2ec880c00f67590a8be7b5c3d3742227" dmcf-pid="Fys7RLbYAJ" dmcf-ptype="general">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한달에 20만 원을 지급하고,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161f80e9369aa59389c11082222bbd72f304b6b3c8b84bc25e44cacfdd6ba22" dmcf-pid="3WOzeoKGgd" dmcf-ptype="general">그럼 이제 김은진 씨는 국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p> <p contents-hash="9102cb713dc4ae103e544c822fe6a6db0179561565bc3ed9a2a2388a39fb0c4d" dmcf-pid="0YIqdg9Hje" dmcf-ptype="general">안 된다고 합니다.</p> <p contents-hash="87bb71fbfd20a23b2568031d775b325b12c470e0f9d15e3498c107d28c2b3a8d" dmcf-pid="pGCBJa2XaR" dmcf-ptype="general">최근 3회 이상 연속해서 한푼도 못받아야 신청 자격이 생기는데 전 남편이 지난 다섯달 동안 몇십만 원씩 찔끔찔끔 보낸 게 발목을 잡은 겁니다.</p> <p contents-hash="c6d27c28a1ef8fc62050b2ba48b6ef923db067188aef1ba8e96d56e688e30bfc" dmcf-pid="UHhbiNVZgM" dmcf-ptype="general">[김은진] "본인 생각날 때 한 번씩 보내는 게 양육비인지. (세부) 내용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과연 몇 명이나 받을 수 있을까 싶어요."</p> <p contents-hash="b2de7121c75b4c9d5cd827db00110ee3683c2a7e359b89afa759ec2fe112000b" dmcf-pid="uXlKnjf5kx" dmcf-ptype="general">자녀 넷을 키우고 있는 신수연 씨 역시 전 남편에게 양육비 월 2백만 원 중 30만 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f1742d51f1358b9a2425430b66ed6d312a735017bab3b85c5d9e1d43dd54268e" dmcf-pid="7ZS9LA41NQ" dmcf-ptype="general">[신수연] "양육비를 받아야 빚이 없어질 텐데.. 저희 아이들은 배달 음식조차 그렇게 막 시켜 먹지 못하고..."</p> <p contents-hash="08099c71767985d9b586cf9e1fd6fd275a7b54786cbab5c0444ca401eec816d2" dmcf-pid="z5v2oc8tcP" dmcf-ptype="general">다른 조건들도 까다롭습니다.</p> <p contents-hash="511b740a64a8aeae6263d492ac2674511b4fc1a4578f4628ce51d2e8076c47e9" dmcf-pid="q1TVgk6Fo6" dmcf-ptype="general">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십여종에 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며 증명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2543e467c827ade04ad0677fab60593e339bbd14c8f32a1ab940e390a6ffc8ee" dmcf-pid="BtyfaEP3A8" dmcf-ptype="general">[강민서/양육비해결모임 대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절차들을 자꾸 만드는 게.. 신속한 심사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돼요."</p> <p contents-hash="32e9ffd4886344ab153cee11270d0da69920cae0cbf0506d99166f3f5d8ac017" dmcf-pid="bRVDHFsdo4"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또, 독일과 프랑스 등 처럼 소득요건과 지급기간 제한을 없애는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p> <p contents-hash="af09eb470c3c2be0dcca418f2cfb0ee74f5514a50b6dd254e4f11f8b2c26a11c" dmcf-pid="KefwX3OJgf" dmcf-ptype="general">MBC뉴스 제은효입니다.</p> <p contents-hash="5aebf8b5bb995d3b37414ade41c572a73dc563455547c0ffcdc891415b000b49" dmcf-pid="9d4rZ0IiNV"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동세, 윤병순, 황주연 / 영상편집: 유다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6152c5f51eeca275c138ebf9a0becf3f4aef962d8c4eccce08f0587fa9b85050" dmcf-pid="2J8m5pCnN2"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3b3112f57ed03615add8dbf8fe1fce4cb288ecf0e8bef3a3e52e64c6d0befeb6" dmcf-pid="Vi6s1UhLk9"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동세, 윤병순, 황주연 / 영상편집: 유다혜</p> <p contents-hash="afba3aee286e5600ee4f3c939685d428266cf5a96d663a9925beb3b3327785ea" dmcf-pid="fnPOtuloAK" dmcf-ptype="general">제은효 기자(jenyo@mbc.co.kr)</p> <p contents-hash="c5b82b68ebc885d7321a3bb7a53a85f0a527f76555a03501eed014a7e95e3228" dmcf-pid="4LQIF7Sgcb"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1581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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